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9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등원에 조건 없어야
학생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직장에 갈 때 조건을 달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한 일이다.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국회에 오지 않고 있다. 비정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멀고먼 여정을 가야 한다. 그 여정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8명 전원 명의로 ‘26일 본회의 개회’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집권여당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행했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다.
국회 등원의 필요충분조건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요구’뿐이다. 야당이 계속해서 국회 등원의 조건만 외치며 국회를 거부한다면, 국민들께 외면 받을 것이다.
147일째 계속되는 법안처리 ‘0’의 기록을 오늘로 끊어야 할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다.
조금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실을 기습 방문, 대화 쇼를 연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여야 간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할 곳은 국회 본회의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 본분을 다해 헌정질서가 부여한 의무이자 국민의 요구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민생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정이다.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오늘 국회의장께서는 그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에 한 약속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ㅇ 하루라도 막말 안하면 입에 가시 돋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걱정해야 할 시의원이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해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의 위상과 자존심마저 떨어트렸다.
해당 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적어 놨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음식점 대표에게까지 막말을 퍼부었다고 한다. 글로는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려 살겠다면서, 말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어울려 살지 않겠다는 것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욕설과 허위사실유포가 난무하고 있다. 최근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막말을 주도하고 있는 풍토가 개탄스럽다. 그 쪽 분들은 하루라도 막말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인가? (일일불망언 구중생형극)
‘언품’이라는 말이 있다. 말의 품격이라는 뜻이다. 사회지도급 인사로서 품격 있고 책임감 있는 언행을 보여주기 바란다.
ㅇ 수사권·기소권은 이미 특검에 주어진 것
‘세월호 유가족 수사권·기소권 포기 양보 시사’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이미 수사권·기소권은 특검에 보장되어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헌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에 준하는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들이 양보할 테니 대가를 달라는 것인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라는 요구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요구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거나 포기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
혹여 수사권·기소권 포기 내지 양보라는 주장을 대가로 특검추천권 문제 등 다른 것을 얻어 내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능한 요구를 하다가 포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불가능한 요구를 대가로 얻어내려는 시도나 마찬가지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양보니 포기니 하면서 또 다른 협상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ㅇ 남북, 조건 없는 대화로 물꼬를 트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25일)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2014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남북 간의 많은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최근 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남북 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를 차단할 때가 아니다. 동맥경화에 걸린 남북 간의 소통을 뚫기 위해서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열린 자세로 풀어나가야 한다. 만약 대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조건이 있다면 그 자체를 대화 대상에 포함시켜 테이블에서 일괄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제안한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에 대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성사 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호응해 주길 촉구한다.
ㅇ 북한인권법 처리, 실기하면 후회할 것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북한에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대통령은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 속에서 새누리당은 지금이야 말로 북한 인권법을 처리할 적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은 지금 이런 호기를 놓친다면, 10년 가까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는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을 논의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 9.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