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0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심려를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금 단원고 유가족이 아니고 일반 유가족들과의 면담 때문에 조금 늦었다. 죄송하다. 언론에 아침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는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보고를 올리겠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이런저런 회동을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새누리당은 8월 19일 2차 합의에서 나온 안이 현행실정법 토대 하에서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당과 유가족이 여당 몫 두 사람 특검추천위원, 여당 몫 두 사람에 대해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여당 몫 두 사람을 결정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상 저희가 줄 수 있는 안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내대표라는 입장을 떠나서 개인 국회의원 이완구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행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이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튼 그런 점을 우리당의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우리당의 입장은 이렇다는 점을 얘기했다.
두 번째로 1차, 2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특히 야당에서 이것이 추인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정치권 전체에 걸친 신뢰의 문제다. 물론 의원총회이 당헌당규상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협상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라는 것은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두 번씩이나 이것을 의원총회에서 파기하는 것은 향후 여야 협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신뢰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전달했다.
세 번째는 유가족들 입장이 대단히 불투명, 불명확하다. 오늘은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일가면 어떤 분이 또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으니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도 유가족 입장을 조금 전에도 단원고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 저도 만났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야당이 단원고 유가족들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시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1차, 2차가 깨졌으니 단원고 유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에게 또는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정도는 명시적으로 언론과 국민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가서는 협상이 될 수 없다. 여야 간에 협상이 된다하더라도 다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3차, 4차, 5차 계속 깨질 것이 아닌가. 이런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과 언론 앞에 적어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해도 좋다. 언론과 국민 앞에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야당이나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위임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협상의 의미가 없다. 또 다시금 깨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그런 와중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야당 측과 전화를 해서 저를 바꿔줬다. 이런 저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렇다면 국회에 와서 나보다도 언론과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협상을 하지 않겠냐.’고 해서 오셨다. 한 7, 8분이 오셨다. 변호사 2분까지 대동해서 같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 전명선 위원장께서 제 방에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이 옆에 방에 있었는데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하셨다. 그래서 옆방에 같이 오신 분들과 가서 한 시간 반이 되도록 결론이 안 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은 이 얘기가 잘 안될 것 같으니 내가 저녁을 먹고 밤 9시에 들어올 테니 여러분들 저녁을 자시고 다시 만나자’고 그랬더니 어제 유가족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녁에 안 되겠다는 것이다. 참석하시고 오늘, 어제 얘기로 내일이다. ‘언제든지 와라. 무슨 얘기든지 듣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다이다.
그 사이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안을 내놨다. ‘이런 안은 어떤가. 저런 안은 어떠냐.’고 하길래 제 답변이 ‘그것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의견일 뿐이지 1차, 2차가 파기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선 그런 안이 이 안이, 저 안이 어떻다고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들이 유가족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주는 것이 일의 순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협상의 의미는 없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얘기다.
그런데 오늘 만났다. 만났는데 유가족들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권한을 위임하고 일임을 해줄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안에 대해, 특정한 안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안을 줬으니 그 안을 가지고 두 원내대표가 협의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데 여러분들 의사를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는 들이지만 우리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회 입법권이 있는 것이다. 여야의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특정한 것을 제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둘이 원내대표가 협의하라는 말씀은 지나친 말씀이니 그것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사이에 단원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 유가족들이 한 40여분 되는데 그분들 대표단 7~8명이 저희 방에 오셨다. 그 분들 말씀은 그 분들은 우리들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야당에서 일반인 유가족들 아직 안 만난 것 같다. 몇 차례 만나달라고 요청했는데 만나주질 않는다. 그러니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를 좀 만나게 해달라는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그 얘기를 알았다. 그래서 ‘죄송하다.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그것을 잘 몰랐다. 응당 저는 양쪽 다 단원고든 일반 유가족들 다 만났는데 마찬가지로 야당도 여러분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의 만남이 없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조금 늦게 오는 길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회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것은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14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상정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 처리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야당과 협의대상에 올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약속하신대로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장우 의원 등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제시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 듣지도 않고 제가 일단 만류를 했다. 일단 유보를 해달라. 물론 지난 26일 국회 사정을 볼 때 심정은 알고, 저도 상당히 많이 속이 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에 대한 사퇴결의안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간곡한 말씀을 이장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려서 제가 알기론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의원님들 모르겠다. 제가 유보시킨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했다고 판단하시면 박수 부탁한다.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겠다. 물론 섭섭했지만 대신 오늘은 의장님께서 법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국회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파행을 가져와서 국민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아마 잘 해주실 것으로, 또 원칙대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가 대충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릴 것이고, 지금 협상이 완전히 여야 간에 중단된 것은 아니다. 야당도 지금 의총이 있는 것 같아서 내려간 것 같고, 저희도 의총 때문에 내려왔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본회의와 여야 간의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여러 의안 문제는 그것은 정의화 의장 문제로 귀결하고 싶다. 그와 무관하게 여야 협상은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감사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야당에서 갖고 온 협상안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8월 19일 협상안을 존중하고, 여·야·유가족이 합의하는 4명의 특검 후보군을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런 의견이다.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8월 19일 협상안에다가 다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를 선정할 때 유가족과 여당, 야당이 합의한 4명 중에서 특검후보 2명을 선정하라는 안이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고, 특검후보추천위원은 허수아비가 되는 문제가 있고, 상설특검법에 규정한 특검의 독립성, 중립성에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가 직접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4명 중에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면 그 정도는 어떻게 법리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유가족이 특검후보 선정에 직접 관여해서 특검후보 추천에 두 사람을 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것은 차라리 내곡동 사건 당시에 상설특검법이 없을 때 민주당에서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그야말로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갈 가능성 있는,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저는 찾아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참 어렵다. 김재원 수석님 말씀도 맞고, 또 다른 의원님들 말씀도 맞고,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란 운명,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고 대화하고 또 타협해가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김재원 수석 저하고 같은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지 않은가. 여기 대부분 박수치신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참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아무튼 큰 틀은 대화하고,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봐도 괜찮겠는가. 열심히 하겠다. 박수 힘 있게 쳐 달라. 한번 해보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본회의 안건은 먼저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다. 이것도 국정감사가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정기국회 이전 30일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면 정기국회 기간 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국감 계획서를 확정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국정감사 요청은 정해진다. 나머지 법률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다.
2014. 9.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