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에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지정된 국군의 날로 건군 66주년을 맞은 경사스러운 날이다. 이제 우리 군도 시대에 맞게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으로 우뚝서야 한다. 선진 병영문화로의 개선과 튼튼한 안보를 통해 우리 군이 선진 대한민국, 안전 대한민국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길 바라며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묵묵히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국토수호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병들에게 믿음과 고마움을 전한다.
어제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마무리되고 본회의를 열어서 90개의 법안 안건을 처리했다. 많이 늦었지만 10월의 첫날을 국회정상화라는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게 돼서 다행이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정치를 잃지 않고 타협으로 잘 마무리 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끝내 합의 이뤄주신 이완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 그리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 모두 많이 수고하셨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합의안은 여야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100% 흡족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서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도출한 결과로 이해해주시고 존중해주시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슬픔이고 다시는 이런 슬픔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께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셨는데 100%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안을 수용해주시는 것이 빠른 진상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중립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시스템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우리 국회를 믿어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민생경제를 위해서 일해야 할 금쪽같은 정기국회 일정을 한 달이나 허비했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2/3에 불과한 만큼 일분일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이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에 매진해야 한다. 어제 통과된 90개 안건 외에도 하루가 시급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30개의 법안들이 아직 논의조차 되지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특히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모두 처리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 국민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0엔당 960원 선이 깨지고 있다. 엔저로 인한 국내수출기업들의 환경이 매우 좋지 않고, 산업생산이 지난 8월 달에 –6%, 또 설비투자는 지난 8월 달에 -10.6% 등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실물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지표가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입법 등 후속조치는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불안감이 상존하면서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산적한 법안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서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지난 23일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여야 국회의원 64명과 민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해서 저와 야당의 원혜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출범했다.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다. 지금 세계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독일은 물론 중국·일본 등 각국은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주도권을 잡기위해서 신속재판제도, 특허권자 승소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IP5, 선진특허 5개국, 한·중·일·미·EU 중에 하나로서 지식재산 강국이다. 우리가 포럼쇼핑이 확산되는 세계 지식재산권 전쟁에서 뒤쳐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심사원을 증원해야 한다. 특허소송 재판 관할 집중 및 손해배상 현실화 등 추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입법정책에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특히 특허청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사원 증원에 국가가 소극적임으로 인해서 특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정부는 반드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병석 중진의원>
어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간의 협상 타결로 정치가 복원이 되고, 야당이 정기국회를 정상화 하는데 귀중한 한 축을 상생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에 갈채를 보낸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더 나아가서는 국민안전제일 정책위주로 새롭게 국민을 향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드린다.
지금 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가 이라크에서 미국인 기자 2명과 영국인 구호활동가 데이비드 헤인즈를 참수살해하고, 또 살해동영상을 인터넷 동영상사이트에 게시하면서 국제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이에 IS가 국적불문하고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테러행위를 하고, 심지어 바티칸에 있는 교황까지 테러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로 이 때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UN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9월 24일에서 IS와 관련된 대한민국은 엄격한 법 집행과 자금출처 차단을 통해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테러 대비대응태세는 미비하다고 진단한다. 대한민국은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 권고 받고 있을 정도로 테러위험국가에 속해있지만 테러대응법 조차 정비되어있지 않아서 테러대비에 한계가 있다. 국내외 테러에 대처할 컨트롤타워도 없는 사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대통령직속자문기관의 역할로 되어있고, 또 테러사건 발생마다 대통령 훈령 300호에 따라서 테러의 주체와 유형에 따라 14곳의 정부부처에 권한을 분산해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같은 테러라도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국토교통부에, 배에서 터지는 폭탄은 해양경찰청에, 도로나 교량에서 터지는 폭탄은 경찰청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IS관련해서 14개의 테러대책 관련기관에 속하지도 못하는 외교부가 내놓은 조치를 보면, IS관련 테러납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우리 국민 안전공지를 실시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1,500만명 가까운 국민이 해외여행을 떠났고, 약 20만명이 이란·요르단·쿠웨이트·레바논 등 중동지역을 방문했다. 또 전체 여행객 중에서 4,567명이 살인·강도·강간·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납치·감금 피해를 입은 국민이 82명에 달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재외국민 보호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외 테러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에 일분일초도 허비할 수 없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볼 때 테러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2001년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CIA와, FBI, 연방항공청 등에 분산돼있던 테러대응체계를 국토안보부로 일원화했다. 일본은 방위성에, 독일은 내무부가 테러대응을 일관되게 일원화 하고 있다. 우리 당이 테러대책에 관련된 정부부처 14곳 부처와의 당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된 테러대비대응시스템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에 효율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할 때가 됐다.
<심재철 중진의원>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은 통신사에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에 주는 장려금을 투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곧 분리공지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있다. 이래서 과연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통신비를 아끼려고 번호이동을 하려해도 이렇게 뭉뚱그려져서는 보조금에 따른 요금할인이 얼마인지, 내가 제대로 대접받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됐다. 보조금 30만원을 다 받으려면 2년 약정에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하고, 싼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이 줄어서 그만큼 단말기가 비싸지게 되어있는 구조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겠는가.
경쟁을 촉진시켜야할 보조금까지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다. 지금은 통신사들이 치열한 경쟁보다는 담합을 하기에 더 좋은 구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조금 규제도 손 떼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은 필요하지만 세월호를 언제까지 이렇게 바다 속에 놔둘 것인지 정부는 대책을 밝혀야한다. 전문가들은 인양작업에 최소한 3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늦가을로부터는 수온뿐만 아니라 기온도 내려가고, 12월부터는 잠수사들의 입수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풍랑이 거세져 바지선을 운행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본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겨울을 넘기고 내년 3월 이후에야 다시 수중작업이 재개될 것인데 세월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한다.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침몰원인과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법적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또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인양은 불가피할 텐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꽉 막혔던 정국을 푸는데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단 말씀 드린다. 그러나 참으로 허탈하다. 어제 합의안을 보면서 ‘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52일 동안을 허비할 가치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정치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생각하게 된다. 이제 이 문제가 타결된 만큼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세월호 문제가 더 이상의 야당의 문제일 수는 없다. 또 유가족도 이것이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주시고 우리 당도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 듯이 국가개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주어야 할 때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152일 동안을 허비하는 동안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계속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차별, 또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치는 사이 국제사회의 도전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2007년도 11위에서, 2014년도 올해 26위로 추락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무려 1,485개다. 우리나라는 2009년도 73개 품목이었던 때에 비해서 그것도 2012년도에는 오히려 64개로 줄어들었다. 이 64개 품목 중에서도 중국이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무려 12가지다. 이대로라면 한국 1위 품목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2006년 이후 국내고정투자는 연평균 4%에 그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27% 급증했다. 국내투자자금이 해외로 급속히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국 여덟 군데에 경제특구를 만들어놓고,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실은 텅텅 비어있다. 과연 우리 기업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외국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 정책 제대로 된 정책인지 경제당국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기업은 꽁꽁 규제로 묶어놓고 외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면서 받아들이려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해외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는 입지점과 현금지원제도를 통해서 부지가격의 1%만 임대료로 내고 투자액에 40% 범위까지 현금 지원을 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 결국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의 역차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15조인데 왜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되돌아 봐야한다. 이것을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는 환경을 조성해서 이 자금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해야한다.
현재 전국에 미분양 된 산업단지가 무려 600만평, 여의도 면적에 두 배가 넘는다. 입지조건이 좋은 경기도 산업단지의 미분양 단지도 무려 20만평이나 된다.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해외첨단기업이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투자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지금 대체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기업투자에 성공한 나라는 대다수가 용지를 장기무료임대 해주고 있다.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당장 매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재산을 가치보유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정책을 우리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또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2005년도 이후 국내직접투자 순유출은 1,200억달러나 된다. 사라진 일자리는 무려 180만개로 추산하고 있다. 2003년과 2007년 사이 경기도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도 무려 6,128개에 달한다. 수도권을 규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개혁, 더 이상 지체하면 국가발전은커녕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져서 큰 국가적 위기로 도래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규제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비수도권에 다른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이러한 규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은 실패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재고해야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오늘이 66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이다. 밤낮 없이 조국영토수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전 장병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린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반기문 UN사무총장 방북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UN에서는 의례적인 답신일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UN에 보여준 행태, 비난으로 일관했던 점을 보면 나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대박을 말씀하시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북정책인 드레스덴 구상을 제안했다. DMZ 세계공원 조성, 남북협력 철도사업,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경제협력사업들은 사실상 남북한의 공동 협력과 함께, UN의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북한은 15년 만에 UN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핵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노선을 계속 추진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상황이고 이대로는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없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는 그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 김정은 제1위원장의 3자회담을 제안한다. 반기문 UN사무총장께서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적절한 기회를 봐서 북한 당국, 한국 정부와 합의를 해가며 방북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야 말로 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절한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누구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셨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3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모든 남북현안들을 대화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한다면 남북관계를 풀어갈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진정한 통일대박시대를 열기위해서 3자회담이라는 역사적인 통일담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태호 최고위원>
세월호 정국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뚫렸다. 남북문제도 정말 속히 뚫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님, 간, 쓸개 다 빼놓고 실눈까지 터져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뒤에서 전권을 부여하면서 끝까지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준 우리 김무성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야당이지만 정말 애절하게 눈물로 저는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도 동의를 이끌어내신 것에 대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무엇보다도 국회를 점령하지 않고 실오라기 같은 기대를 갖고 믿음을 주고, 참아주신 국민들께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타협과 대화의 정신으로 인내하고, 그런 자세로 임해간다면 국민들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지금 심각하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지표 ESI 즉, 지역경제체감지수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5월 이후에는 계속 세월호 여파로 하락하다가 9월 들어서 상승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인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는 오히려 설비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기대는 낙관적으로 하면서 투자는 오히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미래가 그만큼 어둡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회가 좋은 의미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저는 국회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에는 엔저현상 등 기업생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활성화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정국도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경제활성화 관련된 이 문제가 또 더 시급하고 중요하단 사실을 알고 특히, 야당에서 더 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여러 중진의원님들이 국정현안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당이 주도해서 변화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야지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촉구하는 것 가지고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규제 혁파도 우리당이 주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어떻게 된 과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도를 보니까 공무원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우리당이 정부에 떠넘겨서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어서 당이나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 우리당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굉장히 걱정된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돌파해야지 공무원집단인 정부에 맡겨서 일이 될 수가 없다. 우리당의 경제혁신특위가 한 분과가 공적연기금개혁에 관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그곳에서 만들면 된다. 실무적인 것은 정부 쪽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 동원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우리당이 만들어서 이것을 국민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여기 정책위의장님이 안계신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우리당이 주도해야 된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은 더 악화된 지 오래됐다. 교직원연금도 문제가 많다고 한다. 국민연금도 지금은 아직 그렇게 돈이 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40년쯤 후에는 완전 파탄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 아닌가. 과거의 고금리 시대에 설계됐던 연금제도, 이것이 지금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연기금 개혁의 시발점이 공무원연금개혁인데 정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는 정말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제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통령제에 가까운데 미국에서는 입법이나 예산의 주도권이 행정부에 있지 않다. 행정부는 법안제출권도 없다. 정당이 주도해서 법과 예산을 만든다. 내각제하는 나라는 의회다수당이 정부를 주도해서 정부만 법률안 제출권이 있지만 유럽내각제 같은 나라들은 관료집단이 아니라 정당이 실질적으로 다수당이 주도해서 정치력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일부는 예외이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당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북한인권문제하고 탈북동포문제를 아주 정공법으로 치고 나가신 것에 대해 저는 아주 큰 인상을 받았다. 북한인권문제,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탈북동포에 대해 아마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주로 중국 국경 쪽을 향해서 탈북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당국에 체포가 되면 북한으로 송환하는, 이런 참 인권차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국가적인 의지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당이 보도를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중국공산당에 공식초청을 받아서 아마 중국을 방문하시는가본데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경험을 보면 89년 초에 동독주민들이 헝가리, 체코 쪽으로 탈출을 시도했는데 결론적으로 체코와 헝가리가 국경개방을 공식화했다. 그래서 한 100만 명이 탈출하면서 100만 명이 서독이 다 포용을 하고, 그러면서 통일이 바로 이뤄졌다. 지금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을 걸쳐 탈북하려고 하는 우리 동포들을 한국으로 그냥 자유의사에 따라 보내면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꺼려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가 탈북을 하든, 다 우리가 포용을 하겠다. 우리 비용으로 해서 인권차원에서 그렇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차원에서 그렇고, 이 문제도 우리당이 잘 구체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늦기는 했지만 어제 국회가 세월호 정국을 일단락 지었다. 국회가 정상화 됐다. 정기국회 개혁이 한 달이 지나서야 국회가 정상화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낸 김무성 대표님, 이완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 여러분들께 감사와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국회가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우리 국회에 3대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법률심사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유엔총회에 가셔서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를 하셨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류보편적가치인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여러 가지 과제가 많겠지만 북한인권법 문제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제정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인권법 문제를 미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일단 당장 다음주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 또는 내일 오전까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국정감사 증인출석의 건, 그리고 국정감사 보고서류 제출의 건을 의결해야 하고, 10월 2일에는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오늘하고 내일 지금 대부분의 상임위가 소집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 대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즉시 실시할 예정이고, 대정부질문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소위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정감사 실시 직후에 예산상임위에 들어가기 전에 하든가, 아니면 예산에 들어가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와 동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봐가면서 추후에 곧바로 정하겠다. 밀린 일정을 소화하기에 시간이 빠듯하지만 남은 정기국회 동안에 법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야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일정을 잘 잡아주시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루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대정부질문도 마찬가지로 의원들 자리 이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최소화해서 다른 중요한 예결위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해주길 바란다.
2014. 10.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