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7일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첫 국정감사 날이다. 바쁘실텐데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오늘 첫날인데 요 며칠 뉴스를 보니 그래도 분리 국정감사를 하려다 갑자기 예년과 같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의원님들께서 생활밀착형 이슈들을 많이 발굴해 뉴스시간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운행거리 20만 KM로의 폐차직전의 버스가 통학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 등이 국민들한테 가슴에 닿는 이슈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지고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맹활약을 기대한다. 한편, 매년 항상하는 이야기지만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 생기기도 한다. 저녁에 반주 한 잔이 조금 발전해 곤혹스러운 장면이 생길 수도 있고, 말하다보면 과도한 말씀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우리 원내대표실에서 우리당 자체적으로 매주 우수 국정감사 의원님들을 두 분씩 선발해 국회의원을 그만둬도 평생 지닐 수 있는 그런 패를 만들어 제가 개인돈으로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임위별로 2명이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독려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해서 상임위별로 말씀해주기 바란다.
어제 검찰이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원내대표를 9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약속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준비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짐하지만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아파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 절실히 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의 직후에 원내수석부대표실에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있을 예정인데 회의 마치고 의원님들 모시고 할 예정이니 가시지 말고 함께 동참해주기 바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금 피감기관이 672개로 역대 최다기관이고, 9월29일에 결정해 10월7일부터 국정감사를 하니까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부실국감이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다. 사실은 분리 국감으로 8월26일부터 국정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의원님들이나 보좌진들이 거기에 맞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년 9월 중순경부터 국감이 있어왔기 때문에 날짜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잡혔냐는 것을 가지고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짧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지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책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의 3대 기조를 ‘민생안전 국정감사’, ‘국민안전 국정감사’, ‘경제살리기 국정감사’ 이렇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7개 포인트를 뽑았다. 첫째 경제활성화 등 정부역점사업 이행 실적 점검 및 평가, 둘째 대규모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대해 투명성과 실효성을 잘 평가해 달라. 셋째 국민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넷째 국정과제 및 대국민 공약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해 달라. 다섯째 국민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촘촘한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해 달라. 여섯째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집중 점검해 달라. 일곱째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현안에 대한 적극 대처 등에 대한 점검해 달라. 이렇게 점검할 체크포인트를 7개를 정했다. 가급적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후반기에 가면 이석을 한다든지 긴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내년은 그 다음해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제대로 국정감사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최고의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주기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가 1년 365일 상시 국회체제로 운영되다보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나 피감기관들이 과거 국정감사 때보다 엄중함이나 경각심에 대해 둔감해지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대의 장이며 수단임은 틀림없다. 이번 국감은 정부 공공기관 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정상적 행태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바로잡는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피감기관들의 정확한 위법‧불법행위에 대해 사후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나 정확한 근거가 없는 언론플레이에 대해 피감기관도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해명 보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가장 많은 기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야당 측에서는 현재 이번 국감을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의 인사 참사, 또 정책적패 지적 등을 지금 규정하면서 사실상 이번 국감을 돌파구로 삼고, 자당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이를 통해 국회의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번 국감점검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차원에서 철저하게 팀플레이 위주의 대응을 부탁드린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 또 주요 이슈에 대한 지속적 브리핑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상임위 간사님들께서는 국감 주요상황이나 쟁점사항이 원내대표단과 항상 공유될 수 있도록 담당수석전문위원들을 통해 수시로 국감종합상황실과 연락을 원활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다수의 상임위에서 야당의 요구로 민간기업, 또는 과거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정치공세 차원의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 본래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요구는 상임위 간사님들께서 적절하게 처리해주시고, 철저하게 배격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환노위 등에서는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 사안을 국정감사장에서 따지겠다고 하면서 각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더 나아가 기업총수 등을 불러서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현재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국회규칙 개정을 할 때 그 때 당시 기업인의 경우에는 실무담당임원을 소환하자는 규정이 있었지만 야당은 ‘이런 것은 국회운영으로 해결할 일이지 국회규칙에 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공공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시책과 관계없는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겠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증인신청이 계속 반복되고, 그에 대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이렇게 참석한 증인에게는 호통을 치고, 인격모독으로 일관하면서 답변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 증인에게 감사기간 내내 질문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대기시켰다가 돌려보내는 이런 구태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세종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장 국감이 많이 있어서 15분이 빠지셨다. 참고해 달라.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년에 보면 돌발상황이다. 김재원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년에 국감을 해보면 긴급한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때가 많다. 이때 저희들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즉각적으로 해주셔야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될 때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유념해주셔서 일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긴급하게 해 달라. 특히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도부에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해 달라.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께도 우리 김재원 수석께서 연락을 해서 돌발상황이 있을 때 즉각 보고체제가 이뤄져야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줄 수 있다. 왕왕 사실과 다르게 퍼질 때가 많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그런 점을 유념해주시길 부탁 올린다.
2014. 10.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