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북한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등 지난 2009년 대청도 해전 이후 5년 만에 남북 해군 간에 교전이 있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다녀가고 남북 간 대화분위기 조성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 많은 국민들이 또 한 번 놀라셨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남북 간 대화와 협력도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 될 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당국은 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길 바라며, 국정감사기간에도 안보 문제를 철저하게 챙기는 모습 보여주시길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고착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 기록해서 23개월 연속으로 1%대의 머무르는 저물가상태가 보이고 있다. 현재 연구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내년에도 내수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저성장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이 담긴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국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43% 감소하는 등 기업 경영상태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나 적자를 면키 위해서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을 쥐어짜서 납품협력업체들은 모두 적자를 보는 등 우리경제 전반에 주름살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갑들이 서로 상생하는 기업문화 형성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대외상황을 봐도 엔저현상과 미국 달러 강세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경제를 뒷받침해야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국정감사 첫날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됐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파행이 있었지만 오늘 중으로는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환노위에서 어제 기업총수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민해보자. 정부예산이 투입됐다든가, 또는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든가, 또는 정부정책과 기본적으로 상충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되어야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증인채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어렵게 시작된 국감인 만큼 모범적인 국감이 되어야한다. 여야나 피감기관에서 서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국감에 임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힘겨운 민생을 챙기는 그러한 국감이 돼야한다.
내일은 한글날이다. 국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격조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국감자체가 품격 있게 이뤄졌으면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7~8년 정도 생활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CSPN이라고 하는 방송을 보면 대단히 격조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국회의 상황이 계속 중개방송 되는데 대단히 부러울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국감장에서 충돌할 이유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유머, 위트로 우회해서 서로 할 얘기를 담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부러웠는데 우리 국감도 이제는 오래됐으니 서로 격조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품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다.
<심재철 중진의원>
정부가 지난 9월 말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은퇴 후에 준비 없는 창업으로 공급과잉과 과도한 경쟁이 생겨 줄 폐업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전국에 자영업자는 980만 명이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창업으로 매년 80만 명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폐업하다보니 은퇴자금이 날아가고, 순식간에 저소득층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안정된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서 폐업할 때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한 이번 자영업자 대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자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대책만큼은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서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반드시 구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자영업자 줄 폐업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우리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 가지 대책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관련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민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넓혀져 나가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NLL을 침범해서 긴장사태가 조성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NLL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우리의 절대 사수할 영토선이다. 군은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또 북한도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한 만큼 신뢰를 쌓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이병석 중진의원>
정말 우리 경제가 어렵다. 당이, 또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30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현재 식어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민생경제조치에 불을 지피고 대한민국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정부가 당초한 제시한 좌표와 달리 동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7월 이후에 41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과 달리 지난 8월 국내전체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3.8%나 줄었다. 기업투자부지는 훨씬 더 심각하다. 8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0.6% 감소하면서 2003년 1월 이후에 11년 만에 지금 최대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감소하는데는 엔저쇼크로 수출생산성이 악화되고 중국수출 감소 등 해외여건이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결과 투자심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6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정말 임박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기회는 있다고 보고 국회가 정상화된 지금 국민들의 공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만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미래가 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떳떳한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제출한 30여개의 법안 처리는 시각을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 관광 진흥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그 예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도 바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정책의 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30개 민생법안을 여야가 신중하고, 심도있게 점검해서 이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당력을 모으는 일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여·야·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회동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
모 언론기관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249명이 응답을 했고, 그 중 93%가 찬성했다. 사실상 대통령께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계시리라 믿고 있다. 그런데 저는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만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올인하는 모습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어있는 경제활성화법안, 민생법안을 여야가 쿨하게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한인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말끔하게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개헌에 관해 이미 여야가 조언한 안을 갖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조용하게 합의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국민이 볼 때 저희들에게 신뢰와 성원을 보낼 것이고 개헌 논의에 관해 대통령께서 “블랙홀이다”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우려도 아마 불식되고 인식도 바뀔 것이라 믿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만은 오로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정부가 경제 살리는 환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남북 대화의 정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다. 남북 대화 정례화를 위해 스포츠‧문화 분야에 남북 경기 교류전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이번 인천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안게임이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 그 희망의 씨앗은 바로 스포츠였고, 따라서 이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의 신뢰와 우정을 쌓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경평축구전의 부활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는 대한민국이 우승하고 여자축구 북한이 우승했다. 우리 새누리당이 여자축구 결승전에서 뜨겁게 북한선수들을 응원한 것도 승리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정기 경평축구전에 남녀 축구선수 대표단을 각각 구성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교환 경기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이 이름을 ‘남북통일축구전’으로 이름을 붙여 하면 좋겠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체육‧문화분야에서 “작은 통로”라는 표현으로 통로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이번에 방문한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통로라는 공통 화두를 갖고 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경평축구전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열어가는 통일통로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4. 10.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