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0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무성 대표, 내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공식 방문
김무성 대표는 내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공산당의 공식초청으로 중국 북경과 상해를 방문한다.
방문 배경과 방문단 규모, 공식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차례 브리핑 해 드렸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면담 여부와 관련해 언론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관례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ㅇ 국감 2주차는 품격국감으로 열자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2주차로 접어든다.
초반 국감은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지 않다.
야당 측의 무리한 증인 요구 논란 등에 일부 막말과 호통 등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된 탓도 있는 것으로 본다.
정치현장,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부분이 전체를 덮을 수 있다. 일부의 미진함이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대다수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하는 모습은 가려지기 십상일 것이다.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아야 국감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주차 국감에는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임위원회들이 많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수사, 조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감사원,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이 이번 주 국감 대상기관들이다.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만 빈틈없이 해도 세월호특별법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감 2주차에는 품격 국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을 자제하고, 막말과 호통 등을 자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감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은 가감 없이 지적하며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감 2주차를 ‘생산적인 품격국감’으로 열도록 야당측에도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북 장애인 아시안게임 선수단 입국 환영 한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이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정현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 9명과 임원 16명, 보도진 3명 등 모두 29명의 입국을 환영한다. 북한이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더 환영할 일이다.
스포츠 교류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는 데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열린 아시아 경기대회에 북 선수단이 참가하고 북 실세 3인이 폐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장애인 선수단이 입국한 것은 대화 분위기 조성에 순기능이 기대된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 간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고조되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두 차례나 감행했다. 북측이 생색내기 참가나 방문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발을 멈춰야 한다.
북측이 도발과 유화의 2중 행태를 계속하는 한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은 멀어질 것이다. 도발과 유화의 2중 행태에는 ‘단호한 응징’과 ‘열린 대화’를 전개하는 투트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ㅇ 북, 2차 고위급 접촉 성사 시켜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2차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배후 조종과 묵인 하에 의도적으로 강행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민간단체에서 행한 일로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민간단체의 행위를 정부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에 따라 북한군이 쏜 고사총 총탄이 떨어진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정부와는 무관한 행위를 두고 제2차 고위급 접촉도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엄포는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남북 대화 재개의 불씨가 북 실세 3인의 방남으로 살아났다가 2차례의 북 도발로 다시 사그러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터에 오늘 북한의 엄포는 남은 불씨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남북 대화의 불씨는 다시 살려내야 한다. 2차 고위급 접촉은 물 건너 가지 않았고, 물 건너 가서도 안 된다. 2차 고위급 접촉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차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간에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
ㅇ 안전한 서해 조업 위해 한․중 머리 맞대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해경 단속대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중국인 선원 우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이 숨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집행에 폭력으로 저항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다. 어제 해경이 공개한 채증 영상을 보면 중국 선원들의 폭력은 평화적으로 진압할 수준을 넘어 섰다.
대한민국의 영토수호와 어업권 확보는 우리 해경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 폭력적 어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엄정한 공권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는 우리 해경의 안전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이 향후 한·중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우리측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중국에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민과 중국민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조업활동을 위해 양국 공동의 대처가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014. 10.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