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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10-11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1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화와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간 총격전을 언급하며 남북이 합의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무력도발을 즉각 중지해야한다. 군사적 도발은 관계개선이 아니라 악화를 조장하는 일이다.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자는 그 정신으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제2차 남북고위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ㅇ 국민의 안전은 담보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공사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락볼트를 설계보다 수천 개에서 수만 개를 적게 넣어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빼먹은 건설사들이 적발되었다.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 터널의 64%인 78개 터널에서 락볼트가 설계보다 적게 시공되었다고 한다. 일부 회사는 부실시공을 감추려고 서류위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회사는 시공사 22개, 하도급사 49개 등 대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 균을 검출했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2009년부터 5년간 약 100만 갑을 유통시켰다고 한다.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3대 식중독균으로서 1g당 일절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균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1g당 기준치의 280배의 세균인 280만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월간 고속도로 통행량이 무려 약 400만대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건설사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대기업을 포함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감리하고 감시해야하는 도로공사와 감리업체는 물론 이와 관련한 모든 관련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국민을 속인 업체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상같은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탐하는 기업이나 기업주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의 예방, 점검,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일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적극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10.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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