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의 법치를 통한 반부패 및 청렴사례 건설이라는 주제로 정책대화를 내일 베이징에서 하게 되었다. 이번 한중 정당 간 정책대화는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중 때 양국이 신설키로 합의한 4개의 전략대화체제 중 첫 번째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대화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둘째 양국 외교국방차관 간의 외교안보대화는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셋째 국책연구기관 합동 전략대화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정당 정책대화를 개최함으로 양국 간 4개의 전략대화체제가 완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당 및 의회 간 교류 협력은 다양한 주체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한 상호신뢰 증진이라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 생각한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 중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운동과 새누리당 혁신노력이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며 짧은 방중기간이지만 양국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상호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힘겨루기에 행여나 누리과정이 중단될까 많은 학부모들이 현재 걱정을 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취학 전 아동들에게 동일한 무상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미 20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혜택을 보고 있고, 국민적 합의와 여야 간 입법조치를 거쳐 시행되어 온 제도다. 대선 시 야당 측에서도 0~5세까지 무상보육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은 국민부담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형태라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빠듯한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도 세수 부족 등 열악한 재정형편에 고통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어린이들이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제도인 만큼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재원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들어섰다. 여야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고 있어 앞으로 2주 동안 국정감사가 더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에 백재현 의원님, 원내수석부대표에 안규백 의원님이 선출되었다. 야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본격 출발하게 된 만큼 여러 가지 함께 논의하려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으로 훈풍의 기류가 지금 북한의 도발로 갑자기 싸늘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의장께서 다음 달까지 북한 측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일과 같이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는 이런 중대한 역사적 과제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마련해가면서 면밀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남북 고위급회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달 말로 예정은 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 구성원인 교섭단체의 장과는 적어도 협의를 거쳐야하고 정부와도 긴밀한 정보교환 및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종합적이고 정무적 판단 하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협상력 재고 측면 때문이다. 따라서 고위급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이후로 상황을 파악하며 판단해야 할 것이고 국회 구성원과 긴밀히 협의해 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야하고 특히 교섭단체 대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서 귀국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하겠다. 논의에 앞서 우리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물론 남북 간 각 부분의 대화는 필요한 것이고 교류는 필요한 것이지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저도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과 2000년도에 대화를 가진 바 있지만 북한 문제는 대단히 진중한 접근자세와 대처가 필요하다.
오늘 김무성 대표 방중에서 동북아 평화 관련해 가시적 성과가 있길 기대하고 잘 다녀오시길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이제 국정감사도 2주 후면 끝이 난다. 그 뒤에 한 달간 입법 활동을 국회가 하게 된다. 지금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될 과제 중에 제일 큰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혁파 작업이다. 이 3가지 다 입법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하는데 우리당이 좀 더 밀도 있게 긴장감을 가지고 이 작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연금 개혁이나 규제 혁파나 공기업 개혁은 사실 우리당이 주도하지 않으면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라면 좀 더 속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 아시안게임 때 평양의 실력자 세 사람이 내려와서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다. 그 이후에 서해에서 도발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단 살포에 대해, 아마 풍선기구에 총격을 가해 추락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져 결과적으로 도발을 자행했다. 그러면서 온갖 협박을 가하고 있는데 날아간 기구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한 것은 자유겠지만 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은 명백한 도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한이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들이 중심이 돼서 북한의 자유나 인권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그런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하라고 할 수 있는 일이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간에 의해서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뤄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우리가 명백히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입만 열면 자기들이 지상천국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전단이 무엇이 문제가 돼서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대범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힘들었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이나 탈북동포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전면으로 거론했다. 힘들지만 지금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원칙을 갖고 국론을 모아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린다. 미묘하고 유동적인 남북관계 때문에 오늘 회의에 국민이나 언론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국회에서는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 두 사람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또 회의 결과를 보면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근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등에 대해 매년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중앙정부의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만 17개의 광역시도 교육감들도 지방교육 예산이 새는 곳이 없는지, 또 불요불급하게 낭비되지 않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감사원, 그리고 시도의회도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들이 공약한 교육복지예산은 우선 반영하면서 정부정책에 따른 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상급식 시행이다. 2014년 무상급식 총 예산은 2조 6,239억원으로 2010년 대비 366%가 폭증했다.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 관련 예산은 8,830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46.2%가 감소했다. 교육여건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국회 예산심의 때마다 지방교육재정 확충요구만 외치지 말고 먼저 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부터 선행해야 한다.
지난해 5월에 미연방 준비은행 FRB는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하다가 이번 달 양적완화정책을 중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외국투자자본 이탈과 함께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 경제정책당국은 시장 변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
당무보고 간단히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25일까지 13일 간 제17기 정치대학원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10월 30일부터 8주간 이행되는 이번 정치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당은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지망생을 발굴하고 청년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성해나갈 기회다. 아울러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는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당 대학생위원회에 공개 모집도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청년 정치지망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아울러 향후 운영과정에서 최고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2014. 10.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