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0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혁신안 보고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그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법 개정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세가지 사안에 대해 체포동의안 문제에서만 일부 우려가 나왔으나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보고된 내용은 오늘 중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송부한 뒤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참고로 세비 동결 외에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한 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을 가능토록 하고,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제출한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연 가결된 것으로 보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투표를 현재의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포함해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책을 파는 출판기념회를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ㅇ 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위한 절차 밟아야
북한이 어제 발표한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에서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기를 소원한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부터 갖춰야 한다.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연일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듯 엄포를 놓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대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북측은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 대화의 국면을 수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2차 고위급 접촉은 합의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북측은 대남 엄포를 중지하고 2차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통 크게 협조 해주기 바란다. 2차 고위급 접촉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며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
ㅇ 국회, ‘경제외면특구’ 되어서는 안된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긴급 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임원 260여명을 대상으로 일괄 사직서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 나가던 대표 대기업이 고강도 개혁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정을 쏟아 붓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살리기에 안간힘을 쓰는데 국회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국회엔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 30여개를 포함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수년, 수개월씩 낮잠을 자고 있다.
야당은 지금 우리경제에 꼭 필요한 일부 법안에 대해 반서민을 운운하고 있다.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며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위급 상황이다. 국회만 경제살리기의 예외로 남아 ‘경제외면 특구’란 비판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민주화운동과 반국가활동 선 그어야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인 신 모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불인정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군부독재 시절 노동운동을 하다 탄압받았더라도 사회주의 건설이나 혁명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무리 꽃단장을 하더라도 그 민낯은 변할 수 없는 법이다.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는 활동이라고 한들 헌법적 질서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고 국익에 반한 이적활동에 민주화의 옷을 입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적단체의 반국가적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강화해야
지난 8일 미국의 첫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사망했다. 그를 치료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를 계기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만큼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감염 지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승객들을 철저히 검역하여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길 당부한다.
2014. 10.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