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4일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 세계지식포럼이 열리고 있다. 지금 원내대표께서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계셔서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국정감사가 중반기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들께서는 본인 국감하랴, 국감 진행하고, 조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 일부에서는 국감무용론이라든지, 또 국감과정에 있는 부작용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래도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가진 행정부에 대한 아주 유효하고 적절한 견제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나 효용성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겠다. 저희들은 민생 안정, 국민 안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생활밀착형 이슈들을 발굴하고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국감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우리당 의원들께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좋은 과제들을 많이 제시했다. 우리 옆에 계신 김재원 수석께서 파라벤 치약 문제를 제기하셨고, 김현숙 의원은 라면의 과도한 나트륨 함량, 그 다음에 안홍준 의원께서 노후차량 통학버스 이용실태 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 김태원 의원께서는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문제를 제기했고, 김무성 대표께서도 노후저수지 안전대책 문제를 지적했다. 서상기·심학봉 의원께서는 원전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촉구를 하는 등 안전문제에 관한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군 병영문화 등 군 사법제도 개혁과 고위지휘관의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책 등을 요구했고, 문화재 보수‧관리실태 및 국외반출 문화재 환수조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고액탈세 체납자에 대한 증세대책,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많은 지적과 조언 대안 제시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국감이 중반, 후반으로 가면 긴장도 조금 낮아져서 이석이 잦기도 하고, 조금 집중도가 떨어진다. 본부가 아닌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국감이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오히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들이나 간사님들께서는 한 번 더 의원님들에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주의를 촉구하시고, 서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라겠다. 남은 2주간의 국정감사도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전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각 상임위별로 간사님들께서 현안문제들을 보고해주시길 바라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국정을 감사하는 곳인데, 국감 초반 야당은 무더기 증인 신청을 통한 민간경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뜩이나 우리경제가 대내외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국정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기업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주의의무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야당은 국감을 진행하면서 대기업 감싸기라고 비판만 하지 말고, 법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국감에 임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무성 대표의 방중에 대해 국감을 내팽개친 처사라며 정치공세에 가까운 비판을 한 것은 매울 유감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의 국회 정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등원을 거부했던 야당으로서 과연 이런 비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의아할 따름이다. 김무성 대표의 방중은 지난 9월 23일 중국공산당의 초청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므로 그 당시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정기국회 일정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국감 일정이 부득이 방중시기와 겹치게 되었지만 국감에 차질이 없도록 방중일정도 최소한으로 조정했고, 반부패척결 논의와 더불어 국익을 위해 중국과 협의하고 해결해야할 양국 간 정치, 경제, 외교적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때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대표의 방중은 국감만큼이나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은 집권당 대표의 공식외교활동에 더 이상 태클을 거는 궁색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보다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2014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민생 안정, 국민 안전, 경제 활력을 중심으로 한 의원님들의 노고가 국정감사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소수당의 횡포라고 할 만큼 국정감사와 직접 연관 없는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왜곡해서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7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다수의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채택를 요구해 개별사업장의 운영과정에 직접 국회가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거나, 또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호통치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 내에서 국정감사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마치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사전검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자당 내의 혼란과 국정감사 준비 부족에 따른 따가운 국민의 시선을 감사 파행과 당리당략적 이슈 진행 등의 구태를 통해 만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위주의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위주로 이번 국정감사를 운영해 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감사 2주차 이번 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고의 발생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 점검, 국방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사태 그리고 군의 병영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등,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정감사가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간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첫 번째 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원내대표단에서 선정했다. 우수의원은 각 상임위별 한 분씩인데 법사위 김도읍 의원, 정무위 박대동 의원, 기재위 나성린 의원, 미방위 민병주 의원, 교문위 염동열 의원, 외통위 윤상현 의원, 국방위 한기호 의원, 안행위 이철우 의원, 농해수위 안덕수 의원, 산업위 이현재 의원, 복지위 박윤옥 의원, 환노위 김용남 의원, 국토위 김희국 의원으로 총 열 세분이다. 앞으로 2주차, 3주차 국정감사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우수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니 의원님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탈락되었음을 섭섭하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다. 아직까지 새롭게 선출된 야당의 원내지도부와 완전히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난번 김영록 원내대표 대행과 협의한 바에 따라 10월 29일 수요일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10월 30일 목요일에 본회의를 개회해 사실상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10월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 9월 30일 양당이 합의한 바대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 측과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최종적 결정을 알려드리겠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석촌 지하도 싱크홀 사건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시공회사의 책임자가 양심고백을 했다. 석촌호수에 사전시추검사를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거부했다. 공사 중단 이후에 보강작업 하는데 수직공법을 써야지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서울시가 거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수평공법을 써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 시공 이후에 13m 밑에 동공이 있는데 1.5m밖에 안 되는 겉핥기식 거짓점검을 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싱크홀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거짓말이 전모가 드러났다.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강기윤 원내부대표>
방금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동공 싱크홀 문제는 감리단 회의 자료를 보면 수직공법으로 해야만 동공이나 싱크홀이 생기지 않는다는 명확한 회의록이 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보다는 인기영합으로 결정된 수평공법으로 했다. 왜냐하면 수직공법은 지상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과정에는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또다시 안전불감증 현상이 야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건설회사에서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우려를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무시하고,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의 인기를 유지하기위해 그런 공법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국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이 기하고자 하는 생각 갖고 있다.
2014. 10.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