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관련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어제(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간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오는 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다섯 번째 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바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 김무성 대표는 “시 주석의 단호한 북핵 불용 원칙을 든든히 생각하며, 앞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 평화통일을 위해 시 주석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는 환영하되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가장 최적의 틀”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자 당사국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려면 주변 관련국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마음 한 뜻’이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이제 다시 뜻을 모아야 할 때다. 관련국들이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있지 못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향한 여정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ㅇ 정부, 단통법 취지를 살리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지난 2월 11일 새벽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구매대란이 일어났었다. 이를 211대란이라고 부른다.
이날 새벽 정부 보조금 27만원을 훨씬 웃도는 9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붙었고 새벽 3시에 직접 스마트폰 매장으로 수백명이 방문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통 3사는 이 일로 수천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런 행위는 반복되어왔다.
그간 통신시장 보여 온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혼탁해진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함께 이루고자,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법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보름째다. 단통법은 애초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는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말기 판매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단말기 유통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단통법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법과 제도 등을 처음 시행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만들고 다듬는 작업은 매우 신중하고 세심해야 한다.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은 시행 이전부터 이미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법 시행에 앞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더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이 단통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단통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조금 공시제의 투명한 운영 ▲단말기유통 가격 논란 해소를 통한 가계통신비부담 경감이다.
정부는 단통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당초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요금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개도해야 한다.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다. 정부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마련해 단통법이 그 취지를 살려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
ㅇ 사이버 검열 논란 관련
새누리당은 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조했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해와 진실이 뒤섞이면서 혼란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 입장은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며 원칙을 무너트릴 수 없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사회의 안정과 공공선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사회 규범으로써 대통령도 기업인도 일반국민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바뀔 수 없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요 며칠 한 IT 대표기업인이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발언은 자칫하면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것이 현실에서든 사이버상에서든 구별할 필요는 없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오해로 인해 지금 불필요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불법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수사하고, 국민들은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건전한 의식으로 협조하며 서로를 신뢰한다면 사이버검열이라는 비상식적인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 하에서 국민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세월호 사고 6개월을 맞아
내일이면, 팽목항에 노란 리본이 걸린 지 꼭 6개월이 된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던, 어른답지 못했던 어른을 대표해, 가슴 깊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 아울러 크나 큰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과, 굳건한 사명감으로 수색·구조에 헌신하다 돌아가신 관계자 분들, 수색에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눈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는 아직 진행형이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크나큰 숙제를 던져주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아픔을 딛고 풍향을 바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새누리당은 이 세월호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밝힌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아파하며 흘렸던 눈물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다.
이완구 원내 대표가 밝혔듯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은 ‘열린 마음으로 희생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당부 드린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약속한대로 10월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4. 10.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