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남북대화, 꾸준히 이어나가길
정부가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고 한다.
또 어제 판문점에서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7년여 만이며, 남북 군사회담은 지난 2011년 2월 실무회담 개최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하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할 때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측은 아직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2차 고위급 회담에 대해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말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놔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북한의 선수들에게도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다.
공자는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들어내는 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남북 갈등해소와 평화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해야 한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 질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ㅇ 사이버 검열 논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원내대표로서의 우려는 이해가 가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검찰이 지난 9월 중순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언급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공개된 공간(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실시간으로 봐서, 허위사실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메신저 서비스와 같이 비공개된 커뮤니케이션을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메신저서버에 장비를 장착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장비가 장착된 메신저서버가 없다. 그러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마치 장비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검열로 오인시킨 점은 검찰의 잘못이 크다.
어제 대검찰청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확산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현재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 국민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바란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지난달 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 검찰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법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법위반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법위반인가?
누구든 삭제 요청은 할 수 있다. 직접 삭제를 한다면 법위반이겠지만 요청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통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위반이 아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댓글이 있는 경우 그 댓글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삭제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지켜 피해자를 돕는 것이 역할이요, 대책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우선 자신들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감청불응이라고 초강수를 두는 것은 감청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마치 감청이 가능한데 자신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이다.
또한, 감청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영장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감청영장집행불응이라는 강경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검찰에 맞서서 고객을 보호하는 기업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감정과 기업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어떤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번 건이 IT업계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카카오톡은 암호화가 되어있지 않은 자사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의 수준을 넘어 단체채팅에도 암호화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차피 글로벌 경쟁인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야당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보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그리고 야당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IT업계를 걱정한다면 이를 새로운 투쟁동력을 만들려는 정치적 공세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우 원내대표의 말처럼 법률적으로 감청 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하더라도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영장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건 아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먼저 해보기 바라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많다.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 등 의미 있는 일에 국회가 집중하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 드린다.
2014. 10.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