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신다. 제가 몇 군데 상임위원회를 둘러봤는데 그냥 큰 틀 속에서 예년에 비해서는 내실 있게 조용히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증인문제라든가, 의견 대립이 있지만 그런대로 다행스럽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9월 30일 여야 간에 합의한 세월호3법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은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두 분이 맡게 됐다. 정부조직법 관계는 김재원 수석께서 맡기로 했다. 유병언법은 법사위에서 홍일표 의원님께서 맡기로 했다. 야당은 아직 인선이 끝나지 않아 금일 중으로 인선이 되면 10월 말까지 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일반인 유가족들이 제 방에 찾아왔는데 유가족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약속드리며, 10월 말까지 이 문제를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무성 대표께서 중국 방문 마치시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중국 공산당과 새누리당의 정당 간 정책대화를 성공리에 잘 마치고 어제 밤에 돌아왔다. 그 내용이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중국에서 제가 예민한 개헌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크게 확대 보도된 것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 드린다. 어제 상해에서 중국 방문 활동을 총결산하는 의례적인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정식으로 간담회를 했고 그 때 국내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식으로 기자간담회가 다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저와 같은 테이블에 있던 기자와 환담을 했다. 그 때 한 기자가 개헌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아세안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 때 분명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논의는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투로 얘기를 했다. 그런 점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제 불찰로 연말까지 개헌논의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어쨌든 원내대표와 아침에 얘기했는데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기국회 때까지는 당에서 일체 개헌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과 당에서도 참고하시길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법 개정, 또는 시행과정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통법은 휴대폰 구입자 간에 가격차별을 없앤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휴대폰 구입가격 상향평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국내경제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휴대폰 내수시장이 급격히 저하되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해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는 단통법을 악용해 행여나 가격담합의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는 시장경제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과도한 개입 대신 자율경쟁을 원칙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경비원 방문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얼마 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인격모독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분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방중 중에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고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해 지난 14일 바로 이한성 당 인권위원장과 함께 병문안을 다녀왔다. 개인의 직업에 따라 인권이 차별받는 구시대적 사회문제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고 인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강화에 우리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슬픔에 빠진 가족들께서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절실히 부탁했는데 담당기관에서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산재적용을 허용한 행정법원의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사자의 쾌유를 기원하고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수많은 약자들의 인권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당무보고 드린다. 지난 15일 전남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시도당 당원연수가 시작되었다. 11월말까지 전국 17개 시도당 약 5,125명 인원대상으로 연수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연수에 지도부의 관심과 모든 당협위원장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모든 경비는 선관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는 행사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오늘 아침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정책위에서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보고받았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포함해 차관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구체적 내용은 당장 결론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여서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적 협의를 마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정입장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 중반 관련과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 11일차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감사 초반에 야당의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와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 사이버 검열 운운하면서 과도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 통신제한조치는 수 십년 동안 살인, 강도, 약취 유인, 유괴, 그리고 방화 등 이런 강력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것, 또는 간첩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이뤄졌다. 그런 내용은 반드시 법관이 적법절차에 의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합법적인 수사방식으로 집행하도록 해 온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에도 있었고, 김대중 정권에서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에 안정을 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이 논란을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국정감사 시즌의 호재로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이 행위는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정책비판을 하고 정부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불안케 만들고 그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금주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을 대상으로 세월호사고의 발생 경위와 재발방지대책을 계속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법사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니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2~3달 정도 정착의 시간이 걸린다. 아마도 안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초기에 시장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 법이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인하라는 일시적인 단맛을 주는 대신에 비싼 단말기 요금, 단말기 가격, 또 매달마다 고지서가 날라 오는 비싼 통신요금, 이것을 두고두고 고통을 주는 것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그래서 단말기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통제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온 고가 단말기 부담과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나 요금 인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나타나는 것은 보조금이 전보다 작아졌다는 것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시장의 반응은 그 바로 나타나는 1차적인 효과에 대한 반응이다. 그것 때문에 후발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고 또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볼 필요가 있고,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인 것은 이 법을 제정할 때 예상했던 시장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보조금 유혹에 현혹돼서 본인의 수요 필요와 상관없이 쓰지도 않은 부가서비스가 들어있는 최신형 고가 단말기를 다 쓰고, 또 그것에 연동돼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2주차가 지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본인의 필요한대로 고가 단말기, 부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대거 중저가 단말기를 쓰고, 그에 따라 요금제도 저가 요금제로 가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시장의 반응이고 애초에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단말기 시장이 고가단말기와 또 그와 연관된 고가요금제 중심 시장에서 중저가, 중고폰이 같이 들어가는 다양한 소비패턴과 그에 맞는 저가요금제까지 도입되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맞춰서 제조사나 유통사들의 단말기 가격 인하, 요금 인하도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그런 효과가 2~3달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조사에 대해 이번에 유보한 분리공시제를 다시 도입을 한다든지, 유통사에 대해 가격인하제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보완적인 조치는 그 때가서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2주차에 초기에 보조금 인하라는 1차적인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만 보고 법 자체가 제도가 실패했다고 단정한다든지, 바로 법의 골격을 뜯어 고쳐야겠다는 논의가 나오면 오히려 이 제도가 시장의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교란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어도 1차에 1, 2주의 반응은 그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도 예상했던 반응이다. 그래서 진행과정은 그 취지가 구현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날 것이 제조사들의 단말기 인하, 가격인하, 유통사들의 요금 인하 조치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안 된다면 분리공시제도 도입이라든지, 가격인하제 폐지라든지 이런 보완조치는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 법의 골격은 설령 야당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골격은 고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벌써 수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가 나서서 제조사, 유통사들을 압박해서 겨우겨우 1000원을 내린 정도 밖에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다. 정부가 행정지도로 보조금 과열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과징금도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했지만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법적인 대안으로 얘기가 나서게 된 것이다. 설령 야당이 지금 벌써 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분적으로 분리공시제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보완조치를 이야기하는데 부분적인 보완조치는 가능하지만 법 자체를 골격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장의 그런 격한 반응을 잘 보고, 무시하지 말고, 소홀하게 보지 말고 대응을 잘 해야겠다. 그러나 법이 안착하는데 난조를 표할 정도로 너무 예민하거나 성급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제도 정착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당과 정부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정착할 때까지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시장실태를 같이 공유하고, 대책도 같이 협의하는 당정협의를 추진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이 문제는 계속 모니터링해보면서 당정협의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겠다.
2014. 10.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