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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10-19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어제 일본 아베 신조 2기 내각 각료 3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냈고, 같은 날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소속 여야 국회의원 111명이 집단 참배를 강행했다.


  영토 확장의 야욕을 갖고 주변 국가들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미화하는 아베 총리 및 일본 각료들의 행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본은 과거사 도발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군국주의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 9조를 수호하는 일본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는 등, 국제 사회가 일본 사회의 지나친 우경화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이 다수의 상식적인 일본 국민과 그들의 후손을 부끄럽게 할 뿐이며, 일본의 미래까지도 어둡게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망령이 계속되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진실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는지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일본의 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ㅇ 북한, 박근혜 대통령 비난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강조한데 대해 북한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있었던 선도 연설과 자유 발언에서 "북한이 하루 속히 핵을 버리고, 폐쇄된 문을 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로 나서야 한다." 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치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제2차 고위급 회담의 성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여러 차원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정부의 노력과 진심을 무시한 비이성적인 언사로밖에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북핵과 인권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근심거리이다. 북한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고,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예의를 갖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대화의 끈은 이어져야 하고, 정부가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있어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ㅇ 박 대통령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순방 결과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참석과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등 외교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다.


  글로벌 현안과 유라시아 연계를 주도하는 중견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알린 이번 순방은, 정치·외교,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문화, 패션, IT 등 다방면으로 교감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고 평가한다.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산업혁신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MOU)'와 '문화유산 분야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탈리아 기업과의 기술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고, 기초과학에 강한 이탈리아와 IT 및 생산·응용기술이 강점인 우리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뿐 아니라 3박 5일의 짧은 일정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유럽 정상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순방을 발판삼아 한반도,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를 위한 세계 정상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야권과 협심하여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야권도 이번 외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ㅇ 설훈 위원장 막말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 위원장이 노익장 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설 위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나이가 들었으니 일하지 말고 은퇴해야 한다는 식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젊음을 유지하며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치려는 어르신들을 욕보이는 망언이자 모독이다.


  지난 2012년에는 정동영 상임고문이 "60-70세 노인들은 투표 안하고 집에 가서 쉬셔도 좋다"라는 망언으로 노풍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설 위원장이 나서서 ‘제 2의 노풍’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이다.


  당명이 바뀌어도 ‘불효 정당’의 DNA가 제 1야당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설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설 위원장은 지난 달 ‘대통령 연애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번에는 묵과할 수 없다. 막말을 습관성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반교육적이고 반문화적인 언행을 일삼는 설 위원장은 국민 앞에, 어르신 앞에 사죄해야 한다.


  설 위원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치적 사부로 삼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23년생, 1924년생, 1925년생 여러 가지 설이 있다. 23년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나이로 81세까지, 25년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79세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설 위원장의 망언은 자신이 존경하는 김 전 대통령을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인생 100세 시대이다.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환갑잔치도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혹자는 21세기 나이 계산법을 실제 나이에 0.7을 곱해야 한다고 한다. 그만큼 예전의 어르신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인생의 경륜을 갖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어 주길 부탁드린다.


ㅇ ICT 올림픽 ‘2014 ITU 전권회의’ 관련


  대한민국이 ICT 세상의 중심이 되는 193개국 ICT 올림픽,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바로 내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2014 ITU 전권회의’는 UN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서 아시아에서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매우 뜻 깊은 국제행사이다. 193개 ITU 회원국의 장·차관급 정부대표단 3천여 명이 참여해 세계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과 미래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원국 선거를 통한 사무총장 등의 선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ICT 엑스포 등 대규모 특별 행사 참관객 3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ICT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이번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사 기간 동안에도 부산 시민과 참관객 한분 한분이 높은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 부산을 알리는 홍보요원으로 활약해 주시리라 믿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대행사를 포함해 국내외 약 30만 명이 금번 행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보건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3개국 대표단은 불참 통보를 해왔다. 해당 국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정부는 안전에 대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응체계의 점검을 거듭 당부한다.


  이제 앞으로 3주간 세계의 눈이 대한민국 부산으로 쏠릴 것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산시가 참으로 아름다운 국제도시로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리 잡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2014 ITU 전권회의’가 국제사회의 찬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ㅇ 국정감사 관련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 3주차에 접어든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안전문제가 중요 이슈가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 대안 국감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국감 시작 시 약속한대로 민생 안정, 국민 안전, 경제 살리기의 국감 3대 기조를 이어가겠다. 생활 밀착형 국감으로 마무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14. 10.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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