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에서 다시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됐다. 세월호 참사 교훈을 살려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충격이 크고, 침통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쾌유를 빌겠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면서 대형 참사 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야당과도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서겠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은 반드시 이 달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어제 세월호입법TF의 활동이 시작됐는데 밤낮으로 논의해서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좀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와 함께 중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대단히 불안한 상태이다. 이번 주 종반국감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초점을 맞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국감의 취지를 잘 살려서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생산적이고 정책의 대안제시에 집중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국감이 돼야 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의 희망을 꺾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앞으로 후반기 남은 국감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정책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참사로 사회 많은 곳에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미처 예기치 못하고 있고, 지금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철저히 점검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지금 국방부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공유차원에서 진행 중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는 나라의 안위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을 낀 3국 약정은 한일 간의 군사협력 직거래를 가리기 위한 위장술일 뿐 몇 년 전 국민들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무산됐던 일을 형식만 바꿔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선열들이 순국하셨다. 일본은 아베정권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역사왜곡, 독도영토 분쟁까지 일삼고 있으며, 헌법재해석을 통해 군사적 재무장을 강화하고, 군국주의 부활의 망동을 일삼는 이 시점에서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까지 달아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지켜보는 것조차 대단한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이완용이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보호가 아니라 침략과 식민 지배를 용인한 매국행위이며, 늑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추진 중인 국방당국은 우리가 일본의 침략으로 겪은 통한의 역사를 주지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역사의식이 대단히 높은 수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지역에 다니다보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었다. 지난 2004년도 카드대란이 있을 때 소상공인들과 아주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방의 상인들, 기업인들이 당시에 돌려막기를 포함한 어떤 가계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겨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부도난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큰 굴레가 되고 있다. 어떤 점이냐면 세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까지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못 내게 되는데 세금도 못 냈는데 거기다 가산금까지 붙어 완전히 굴레가 되서 새롭게 가게를 낸다거나 재기해보려는 꿈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바지사장을 내세우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었다.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운영, 국가경영을 함에 있어 어떤 다소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한다면 국가도 같이 한 번 책임을 져줘서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방법론 중의 하나로 우선 첫째는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 어느 시점까지를 정해 3000만 원이하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세금체납액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현재 세법상으로 세금을 내러 가면 원금보다는 가산금을 우선적으로 갚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원금을 갚아나가야만 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가산금을 어느 시점까지 해서 탕감해주는 방법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세법을 개정해 가산금을 먼저 갚는 것보다 원금을 먼저 갚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세금을 못 내게 되니까 500만 원 이상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도록 신고하게 되어 있었고 물론 그 신용불량은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여기저기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과 많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당도 그렇고 정부도 한 번 종합적인 탕감정책, 사면정책을 검토를 하게 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월호특별법 TF가 어제 오후에 첫 모임을 가졌다.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15분까지 가져 새 협상팀이 각 당에 한 사람씩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추렸지만 여전히 피해자 측이 추천하는 세 사람의 진상조사위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직 견해를 좁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견해를 좁히는 노력을 하고 계속 진행해 원래 원내대표께서 약속하신대로 10월 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지난 주말에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 현장 대책본부에 김무성 대표와 함께 다녀왔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와 안전행정부가 지하철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설치된 환풍구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유사한 사고가 절대로 차후에 발생치 않도록 안전대책을 점검해야할 것이다. 둘째는 야외에서 하는 소규모 공연, 축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비롯해서 해당 정부부처는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배치해서는 성인들이 말 듣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안전에 대한 대비를 세우도록 하고, 안전요원도 제대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한다. 셋째는 교육부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한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학교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에 대해 철저히 안전교육을 지시해야한다.
다음은 경제자유에 대해서, 규제 철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최근 국내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비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작년 우리나라 제조업체 매출액 증가율이 1961년 이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심각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야한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근본적인 해결노력은 규제지옥으로부터 기업들을 탈출시키는 것이다. OECD에 상품시장 규제지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3개국 중에 네 번째로 높고, 세계경제포럼의 정부규제의 기업활동 보장순위 148개국 중 95위로 최하위권이다. 그리고 헤리티지재단에서 경제자유지표 순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31위인 반면에 홍콩이 1위, 싱가폴이 2위를 차지하는데, 이 두 나라는 최고수준의 경제적 자유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는 약 10년 동안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해외투자 증가율은 무려 294%로 증가한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은 겨우 13.8%라고 한다. 규제 철폐 작업과정에서 더 이상 관료적이고 관행적인 자세로 접근해서는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한 기업인 위주의, 민간주도로 단순히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차원이 아닌,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통째로 들어낸다는 각오로 경제위기 극복에 온 정부와 국회 모두가 올인해야 한다.
<김종훈 국제위원장>
국제민주연맹, 국제보수당들의 총회 모임이 있다. 매년 11월 19일부터 있어서 한 달 남짓 남아있는데, 지난 금요일 현재 약 96명이 참석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전체 회원 당 숫자가 59개인데 한 47개의 당에서 96명이 참석하겠다고 왔고, 아직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등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120명 안팎의 해외 고위당직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 수반급 인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밝히도록 하겠다.
2014. 10.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