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종반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일주일도 채 안 남아 있다. 국민안전, 경제 활력을 위한 총력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으로 꼼꼼하게 국감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예년에 비해 핫이슈는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차분하게, 내실 있게 국감이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어제 안전관련 상임위 간사님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큰 틀 속에서 안전관련 조치를 논의했다. 발생할 수 있는 일과 그 위험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공동으로 안전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것이고, 오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오전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다. 국민이 열망하는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어려운 과제지만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우 대표 취임이후 첫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10월말까지 예정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이 시간이 일견 부족해보이지만 10월말 처리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판교 테크노벨리 관련 대책도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실린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저희 당은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말 처리를 목표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을 말씀드리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 제69회 경찰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대한민국 10만 경찰, 그리고 경찰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보내드린다. 이제 경찰이 국민들의 벗이자 삶의 도우미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경찰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매 맞는 경찰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경찰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회풍조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 또한 우리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불법집회 등을 하지 않는 최소한의 준법행동을 하도록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공권력행사가 필요할 것이다. 경찰이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그 헌신에 합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치안은 보다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당은 경찰조직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런 차원으로 지난 대선당시 약속드린 경찰 2만 명 증원 공약을 해마다 순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경찰교육 경비지원 증액, 야간근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신설 등등 경찰복지와 관련된 예산안이 차질 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현재까지 2014년도 국정감사는 야당의 협조 아래 여야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다만 아직까지 출석 증인에 대한 막말과 폭언으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상대 당과 의원에 대해 모욕을 주고 도가 넘는 인신공격을 하는 등 말 그대로 구태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감 무용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감 3주차인 이번 주 새누리당은 이른바 사이버범죄 증가에 다른 영장집행의 적실성,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에 미칠 영향 점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보완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 또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주변정세 점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 따른 생활안전대책 점검 등에 사안을 담당 상임위 별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진행될 정기국회 주요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 우선 10월 29일 수요일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듣기로 했으며, 10월 30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전 중에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2주차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상임위별로 각 2분씩 총 26명을 선정했다. 추후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겠다.
아울러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연금법의 향후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니를 뽑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 할 경우에는 아마 그 호랑이가 곧 민가를 덮칠 것으로 생각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 공무원 연금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60세가 안될 때였다. 그리고 민간이자율이 최소 30%를 넘는 시절이었다. 이때 공무원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설계해서 운영하는 당시와, 현재 민간이자율이 2%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평균수명이 80세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퇴직 후 연금이 설계당시, 또는 설계이후 조금씩 변화되어온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도저히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런 상황이 과연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개혁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연말까지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안 토대로 해서 야당과 협상해 공무원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태 정무위원회 간사>
저는 지금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며칠 사이에 정무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한 분께서 매우 유의미하고 모두가 경청해야 할 안건을 하나 제시해서 국감 때 말씀하신 분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김종훈 의원께서 서민경제에서 큰일 날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주셨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도 금융권에 연체가 늘어나면 즉시 경고 울려서 문제가 있다고 아는데 그게 아니고, 김종훈 의원께서 짚으신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 대출, ‘새희망홀씨’라든지, ‘바꿔드림론’ 등 이런 형태의 정부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에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또 하나 학자금대출에서도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이건 그야말로 소리 소문 없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바닥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국감 때 김종훈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의 현주소라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해서 경기부양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갈릴 수 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나 국감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제도 금융권에서 경보가 울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경제는 이미 바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원내지도부에서도 정부와 잘 협조해서 찬반양론을 내서 가장 중요한 건 확고한 정책에 대한 의지 행동에 대한 용기다. 이점 분명히 인식해서 해야 한다. 물론 반대에 대해서 무작정 돌파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설득과 끈질긴 타협들이 필요할 텐데 원내지도부께서는 정부와 잘 협조하셔서 행동으로 즉각 옮길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오늘 69회 경찰의 날이다. 어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했다. 국민들께서 감청부분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서울경찰청에서 감청 관련 영장 청구를 29건 했다. 그것은 모두 다 중요 보안사범들이다. 일반 개인에 대한 감청은 있을 수 없다. 다음카카오 대표가 이야기한대로 저장기간을 3일 정도로 하면 그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더라도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침소봉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내일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국정감사가 있다. 국정감사 전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 현안보고를 통해 국회에서 해야 될 일,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분리해 준비하도록 하겠다.
<김상훈 원내부대표>
지난주에 지역에 소방공무원들의 체육대회를 잠시 참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과정 중에 소방방재청도 그렇게 국가안전처로 귀속되는 것으로 현재 정부조직법안은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하에서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받아줄 수 있을지는 별도의 판단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실제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보강이라든지,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실제 직급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 소방방재청장이 갖고 있는 차관급의 자리가 어째든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 승진의 최고 한도를 설정했을 때는 굉장히 불이익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 실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그 문제는 김재원 수석이 정부조직법을 핸들링하고 있다. 국가직, 지방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 저도 말씀한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저도 도지사를 하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건의를 받은 것이 바로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다보니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 재정형편에 따라 소방업무가 기본적으로 지방업무고 자체업무다. 자체업무를 가지고 국가공무원화 한다는 것도 좀 논리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심도있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처우 개선 쪽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강기윤 원내부대표>
조원진 간사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인도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참 많은 내용들이 야당을 통해 많이 발설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현상이 국정감사를 통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SNS 같은 스마트폰 이런 쪽의 도‧감청이 우리 정부기관에서 만연한 것처럼 호도되는 내용들이 많다. 사실 다음카카오에서 “감청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있고, 감청영장이 있는데 사실 감청을 SNS를 통해 하는 부분은 장비가 없어서 바로바로 감청이 안 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일 주일치를 보관했다가 주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범죄가 흉포화 되고 지능화되어 여러 가지 따라가려면 강력범죄, 보안사범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려면 여러 가지 수법 중에 스마트폰을 통해 했던 내용들을 하게 되어있다. 압수수색영장이나 감청영장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다음카카오에서는 지금 우리 법은 감청영장 부분은 유선법, 통신비빌보호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다음카카오, 네이버 할 것 없이 SNS를 통한 업체들이 보관해야한다. 2-3일 동안 보관하고 나서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은 발부하는데 2-3일 걸린다. 결국은 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 업체 측에서는 일 주일치가 보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흉악범죄를 검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것이 국가안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꼭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들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우리 원내대책뿐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014. 10.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