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군수물자 납품 비리는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다
군수물자 납품 비리가 심각하다.
2012년 건조된 통영함은 국내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구조함이라는 군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장비 등이 부실해 해군이 인수를 거부했다. 통영합의 경우 방위사업청 담당자는 서류를 위․변조해 실제 성능이 2억원 수준인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들였다. 또 지난 2007년에는 군이 시중에서 개당 만원이면 살 수 있는 USB를 95만원에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군 관련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것은 군납 업무를 국방부에서 분리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방사청 신설 이후 군납 비리만 더 많아졌지 우리 군의 대북 전투력이 나아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맞대고 365일, 24시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가다. 지금도 군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 언제 어떠한 도발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수물자 납품 비리는 여타 비리와는 달리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위중한 문제이다.
이전에도 군납비리가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비리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들어난 군수물자 납품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해야한다.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위사업청 혁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비리와 관련된 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14. 10.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