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최근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거기에 청와대와 우리 새누리당에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청갈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정치공세성 발언이 금도를 다소 벗어났다고 생각해 유감을 표한다. 당청은 정치현안과 주요정책을 조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런 의견 조율을 야당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확대해석하고 매도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 생각한다. 특히 야당 한 고위인사는 대통령에게 ‘월권’, ‘삼권분립 무시’, ‘독재’, ‘긴급조치’ 등의 단어를 사용했고, 또 다른 고위인사는 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모멸감’, ‘과민반응’ 등의 용어를 이야기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 생각한다. 종전에는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과격한 발언이라 언급을 자제했으나 지금은 중진의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 우려된다. 이런 발언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정치 자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혼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과거 정치라고 생각된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비난은 이제 우리 정치에서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정치인의 말이 상대방을 향한 독화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말의 품격이 떨어지면 정치품격 떨어지고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외면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와 여야 모두 정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야당 지도부께 부탁드린다. 모처럼 어려운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서로 상대를 너무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자. 언론에서도 추측성 자극적 보도를 자제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우리 대학생들이 빚지는 삶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는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린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받는 학자금대출이 201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191억원이 늘어났다.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는 2009년 28,867명에서 올해 무려 97,451명으로 증가하고 금액 역시 1,419억원에서 4,960억원으로 증가했다. 장기연체로 법적조치를 받은 20대는 지난 3년간 999명에서 3,742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참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연 28.3%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71,600명이다. 전체 대출액이 2,515억원이라면 1인당 평균 351만원 즉 한 학기 대학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할 비싼 이자를 내며 울며겨자먹기로 대출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암울한 현실이다. 학자금대출의 악순환의 고리는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에 신규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만에 최저치고 청년실업률도 8.5% 아주 높은 수준이다. 대학등록금도 비싸고 취업도 안 되는데 빚지는 삶으로 사회초년생을 시작해야하는 절망과 고난이 이 시대 청춘자화상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이 과도하게 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안전조치를 비롯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시중에 저축은행도 대학생들의 대출금리는 낮춰주는 방향으로 움직여 사회생활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새누리당도 정부와 협의해 대학생등록금 부담 경감과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하도록 하겠다. 정책위의장께서 여기에 대해 신경써주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3법 10월말 처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께서 지난 일요일에 이어서 어제 밤늦게까지 협상에 임하고 있고, 김재원 원내수석도 해경이나 또 소방방재청 관련 기관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말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감기간이지만 두 분외에도 경대수·윤영석·정용기·이이재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 국회 국민안전특위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특위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안전에 대한 유형과 사례들을 총 점검해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
공무원연금 관련 말씀드리겠다. 공무원연금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그동안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해서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 국민연금 도입시점과 비교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공무원 처우도 많이 개선되면서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은 본질적으로 당·정·청 입장이 똑같다는 말씀을 확인해드리겠다.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노력을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적 차원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각각 당내에 TF팀을 만들어서 필요시에는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도출하는 것으로 보고 드린 대로 합의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감이 이제 이번 주에 끝나도록 되어있다. 국감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여야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것이 끝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정부의 시정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11월 초까지 완료하고, 곧 예산심의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저는 외통위원으로서 국감을 중동의 알제리, 튀니지, 요르단, 사우디, 오만 5개국에 다녀왔다. 기름만 믿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런 오일국가에서 포스트 오일, 이후를 생각하면서 엄청난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 국가 미래 전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봤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다. 진영논리로 모든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너무나 가슴 아팠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다.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른이 되면 버릴 수밖에 없다, 시대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헌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왔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런 얘기도 했다. ‘지금 한국경제가 너무나 위중한 저성장의 늪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불씨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정기국회만은 여야가 총력을 다 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자, 지금 현재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여야가 쿨하게 먼저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렇게 하면 아마 국민들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개헌논의에 대해, 정치권의 이런 논의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훨씬 더 적극적 지지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 또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 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 시기가 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라고 애절하게 말씀해오셨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거기에 ‘개헌이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며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렸다. 아마 많이 가슴 아프실 것이다. 오죽했으면 ‘국회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세비 반납해야한다’는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말씀까지 하셨다.
여기에 이완구 원내대표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법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한다. 저 자신도 생각한다.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한다.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개헌은 국가적 중요한 과제다.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한다. 통과되지 않으면 개헌의 문제도 완전히 물 건너간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재개돼서 어제까지 2차례 장시간 협상을 했다. 어제는 오후 시간과 저녁 12시를 넘겨서까지 협상이 이어졌는데 대략 정리 안 된 쟁점이 19가지쯤 된다. 그중에 많이 정리되고, 5개정도가 정리 안 된 채로 남아있는데 그 5가지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내일 만나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으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종결하려면 배상문제까지 같이 논의해야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배상문제는 추후에 별도의 법으로 하자고 해서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절반의 타결, 미완의 타결밖에 되지 않아 저희들은 이 기회에 보상 문제까지 다 정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쉽지 않는 이유로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근 야당지도부가 새누리당의 당청 간의 일을 두고 침소봉대하여 긴급조치, 권위주의 체제, 독재 등 부적절 용어를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청와대, 그리고 정부와 일치된 하나의 방향, 즉 민생경제를 살리고 각종 개혁과제를 풀어내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차기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해가며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일일이 들어가며 당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새누리당의 분란을 조장하여 그저 반사적 이득만으로 바닥으로 치달았던 지지율을 끌어올려보겠다는 야당은 이제 기회주의적이고 정치공세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할 수 있는 그런 현란한 수사들을 중단해주시길 당부한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함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2014. 10.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