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작권 재연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 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
자주국방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 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ㅇ 내년도 예산안 심의 서둘러 착수해야
정부는 지난달 22일 ‘2015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실 심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공청회와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내 소위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이러한 일정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 부실 심의가 100% 확실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12월 1일 국회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 누리과정, 담뱃값인상 등 국회에서 꼼꼼하고 심도 있게 챙겨야 할 예산들이 수두룩하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는가?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종료 즉시 예산심의 일정을 확정하고 예산심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내년 예산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편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ㅇ 사전조건 없이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이뤄져야
북한이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성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 저지'를 제시했다. 지난 4일 인천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에 조건을 단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합의에는 전제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외교적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다. 대화 상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 또한 아니다.
북한이 남북 간의 진정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사전조건 없이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제시한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에서 논의될 수 있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대통로를 열자’던 처음 마음가짐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길 거듭 촉구한다.
ㅇ 제69회 유엔의 날을 축하하며
오늘은 제69회 UN의 날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오늘,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UN)이 설립됐다.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UN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우리나라는 60여 년 전 UN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UN은 연합군을 파병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제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
오늘 부산 UN기념공원에서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길에 꽃 같은 목숨을 바친 참전 UN군 영령들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거행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UN을 구성하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 10.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