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다음주 월요일이면 이제 국감이 하루 남았지만 사실상 오늘 각 상임위 종합감사가 된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드디어 종착점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대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국감이 진행됐다고 생각된다. 국감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 부탁 말씀 드린다.
국감 이후에는 10월말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세월호, 이른바 3법 마무리에 열심히 저희들 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님하고 김재원 수석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최선을 다해 약속된 대로 이달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국감 이후에 저희들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안들이 대기하고 있다. 열심히 심의하고, 또 예산안도 12월 2일 처리를 위해 우리 의원님들 각별한 노력을 부탁 올리겠다.
공무원연금 관련 저희 당에서는 이한구 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갔다. 이한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석훈, 김현숙, 우리 또 나성린 수석께서 하는데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아무튼 야당도 조속히 움직일 것을 기대하면서 연내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지난 8월 7일 날 원내대표 양당 간에 합의사항이었던 군 인권 개선 및 군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장에 정병국 의원님을 모셔서 이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에 지금 한․호, 한․캐나다 FTA 비준 관련해서 산자부 장관, 산자부 통상교섭실장, 이동필 농림부 장관, 또 윤 장관이 해외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차관, 그 다음에 우리 당에 안효대 간사님께 부탁드린다. 김영우 외통위 간사님, 이진복 간사님은 지금 지방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호, 한․캐나다 FTA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원래 세월호법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협상이 오늘 오전 11시로 잡혀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유족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서 오늘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주말 아니면 내주 초쯤 아마 다시 협상이 시작될 것 같다.
국정감사가 오늘,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마감이 된다. 저희 정책위에서 국정감사 종합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한번 국정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있는지, 그 다음 대안들이 채택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라든지, 정책대안들에 대한 자료를 정책위에 자세히 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27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 사이에 대정부질문이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임위 활동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경제 살리기 법안 30개라든지, 그밖에 필요한 법안들일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상임위 심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빨리 상정된 것은 상정된 대로, 상정되지 않은 것은 조속히 상정해서 심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경제 살리기에 관한 많은 법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각오를 단단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세월호법 대치로 늦게 시작한 국감이지만 무분별 경제인사를 증인채택으로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 과거보다 진일보된 국정감사로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피감기관에서는 지적된 내용이 내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반드시 개선하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비록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국회의 대정부견제와 감사기능은 여전히 기본책무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이행점검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감기관들의 방만한 예산운영이나 집행과정에서 과오, 도덕적해이 등은 이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아울러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조직 등은 인력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개편과정이나 공기업개혁 과정에서 그 내용을 반영해 꼭 필요한 효율적 기관으로 다시 재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정가제 관련해 걱정이 많다. 도서 할인폭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개정안 시행을 약 한 달여 앞둔 현시점에서 미리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책값의 상향평준화를, 출판유통업계는 신종편법할인시장의 출연 등 제2의 단통법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문체부등 관련 부처와 업계는 국민들과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도서정가제 시행 전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총망라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 점검 및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이 출판사, 서점, 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가계대출 연체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지만 그것은 주로 학자금 대출이었는데 우리나라 가계대출 연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18개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자 수는 93,559명으로 작년 말 89,095명을 뛰어넘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4대 서민금융상품의 총 연체 금액은 1조1,189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사상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연체자들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과 한계가구자들이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보다 낮은 금리의 제1금융권 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관계 금융당국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이번 급속한 연체증가는 서민경제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금융권 모두가 가계대출 연체문제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국감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합의사항에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예산심사에 돌입한다는 합의사항이 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 드리겠다. 국회선진화법 의해 12월 1일이 되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주고 12월 2일 정부원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한다. 이것은 올해 우리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이 원칙에서 한 번이라도 양보하고 나면 국회선진화법안은 완전 식물법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포기하고 대신 정부예산안의 국회본회의 상정이라는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그 첫 시행 연도가 바로 올해다. 그러나 만약 올해 이 원칙을 후퇴하고 나면 앞으로 영원히 우리 헌정사상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을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결위에서는 12월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주셔야하고 만일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 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정부예산을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원안처리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심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의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다 보니 여야교섭단체대표연설도 하루에 하게 되었고, 대정부질문도 통상 5일 하던 대정부질문도 4일로 정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마 토요일, 일요일도 끝없이 일해야 겨우 12월 1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가 27일에 종료되면, 28-29일 양일간 각 상임위 예산안을 상정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들어가 줘야한다. 여기서 한 번 삐끗해 시일이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자 한다. 상임위 간사님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 상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기 부탁한다. 아울러 앞으로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등에서는 겸임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있을 것이다. 이 국정감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 또한 야당의 억지주장으로 지금 소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임위가 있다.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 농해수위, 산업위, 환노위에서는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가 기재위, 농해수위, 산업위이다. 이 상임위에서는 조속히 소위원회를 구성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31일 정치, 11월 3일 외교통일안보, 11월 4일 경제, 11월 5일 교육사회문화 총 4분야이다. 현재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 신청을 해주고 계신다. 외교통일안보분야에는 아직 정원이 미달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최소 2:1에서 3:1의 경쟁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하려는 주제를 살펴보고 지역구 문제를 제기를 하기 위한 의원님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배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대정부질문도 곧이어 대상의원님들을 확정해 드릴 테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부연설명 드린다. 김재원 수석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간사님들께서는 27일 국감이 끝나면 28일 즉시 예산심의에 착수해 주셔야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 법안소위 복수화문제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안되면 안 되는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달라. 복수화문제를 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안되면 전체회의로 빨리해 진행해 부탁드린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오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이 있다. 인터넷상에 국회의원 연금을 가지고 물타기를 자꾸 한다. 국회의원 연금 없다. 현재 3선인 국회의원들, 17, 18, 19대 국회의원, 19대에 국회에 들어온 사람은 연금 없다. 지금 19대 국회의원 이후는 국회의원 연금 전혀 없다. 18대까지는 소득에 따라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연령에 따라 조금씩 지급하는 것만 있다. 더 이상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회의원 연금을 연계해서 물타기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는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린다. 국회의원 연금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연금을 가지고 다시 인터넷상에 이런 행태를 가지고 물타기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 중에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해서 국회에 들어온 분들은 연금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국회 들어오는 순간 연금은 없다. 국회의원 마치면 다시 재개되겠지만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 연금이 없다는 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기자 분들 많습니다만 자꾸 국회의원 연금 부분을 얘기하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물타기가 있어서 아쉽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연금 관련해서 제가 19대 들어오자마자 다 없앤 장본인 중에 한사람이다. 오해가 있는 게 있다. 왜냐면 그 당시 한 800명 정도가 국회의원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현재 그 당시 받는 사람 중에 그 이후로 전혀 진입이 없고 100% 안 들어가고, 18대 국회라고 들어가는 게 없다. 100% 안 들어가고 못 받는데, 받는 분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받던 것을 그대로 다 자르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이 한 3~400명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그 분들이 연세가 대부분이 80이 다 되간다. 이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들어올 때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예산이 조금은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그 분들만 끝나면 일체 국회의원연금은 없어진다. 현재도 그게 국회의원연금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오해 없으시고 현재 받는 분 정확하게는 400명 채 안 된다. 그 분들만 받고나면 일체 더 이상은 연금은 없다는 점을 꼭 언론에서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란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말씀 드린다. 단통법을 만든 것은 단말기 값을 내리고 전화요금을 내리자는 의미에서 단통법 만들었다. 정부에서도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자들이 많은,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이동통신사 사업자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이 많다. 저희 미방위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잘 시정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또 미진한 부분을 고쳐서라도 단통법이 결국 국민들에게 단말기 값도 내리고, 여러 가지 좋은 징후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단말기 값도 내리고, 전화요금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이동통신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걱정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그리고 700MHz 주파수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준비해오고 있는 국가안전재난통신망, 재난망 구축과 관계가 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직후에 나온 12년 동안 끌어온 문제인데 사실 이게 지상파, 이동통신사,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가지고 대처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2014. 10.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