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0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 연금법 의원입법안 보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TF 팀장의 공무원 연금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당 주도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하루 앞둔 내일 안으로 공무원연금법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오늘 보고된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이한구 팀장과 김현숙 의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ㅇ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미래 위한 공감과 소통의 장 되길
박근혜 대통령은 모레(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한다. 어제 청와대가 밝혔듯이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지금 국회에는 30여개 경제활성화법안을 포함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심사 기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공무원 연금개혁안도 연내 해결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제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동이 폭넓은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와 원활한 국정운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래를 위한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ㅇ 국감 종료, 종착점 아닌 새로운 시작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새누리당은 나라살림을 촘촘히 따지고 정부정책을 꼼꼼히 점검하며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국감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비교적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된다. 국감 초반 야당측의 무리한 증인 요구로 부분적인 파행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 될 것 같다.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국감, 품격있는 국감으로 자리매김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부 의원들이 호통치고 막말하는 등의 행태가 국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하루 종일 대기 했지만 답변 시간은 10초 안팎에 그치는 사례가 허다했다. 그 수치는 ‘무리한 증인 요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여야 자체의 냉철한 점검도 있어야 하겠지만, 국감을 엄정 감시하는 NGO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국감은 정기국회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국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활성화의 3대 새누리당 국감 기조는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서민복지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까지 예산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예산 심의 일정이 빠듯한 만큼 하루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정부 질문, 상임위활동, 예산심의 등에 충실히 임해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ㅇ 세월호 특별법 협상 시한 내 매듭지어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TF는 지난 22일에 이어 어제 밤에도 만나 논의를 계속했다. 현재 양측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쟁점은 남아있는 상태다.
오늘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협상 시한이 나흘 남았다. 여야가 합의한대로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이른바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처리해야 한다. 협상 시한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늦춰서도 안된다. 협상 시한을 또다시 넘기게 되면 유가족들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 3법은 안전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종합 청사진으로 채워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면서 헌법체계를 준수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오는 31일까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야당 측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슬픈 밤’이 아니라 ‘기쁜 밤’이 되기를 희망한다.
ㅇ 北, 30일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 밝혀야
북한은 지난 4일 “2차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달 30일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은 어제 국방위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방임했다고 비난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 남북 간 대화의 문을 다시 여는 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남북 간 대화를 이어가려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합의 준수는 신뢰를 회복하는 정도이고, 대화의 문을 다시 여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믿고 기다린 만큼 북한은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한일의원연맹의 공동성명서가 경색된 한일관계를 녹이는 온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25일 한일의원연맹이 합동총회를 열어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의 상징적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 아래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역사의 진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인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번 공동성명서가 경색된 한일관계를 회복하는데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일본 내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고 바꾸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총리부터 시작해 주요 지도급 인사들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감추고 지워버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 문화에는 ‘혼네’, ‘다테마에’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혼네’는 속마음, ‘다테마에’는 겉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 일본은 겉으로는 역사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본심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신뢰의 기본은 겉과 속이 일치된 진심으로 쌓을 수 있다.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성있는 자세만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 10.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