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3대 핵심내용은 ▲국가재정 안정화 ▲하후상박 제도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적자가 가시화되면서 국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개혁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기여율과 지급율 등의 미세조정에 그쳤을 뿐 재정 적자를 감축시킬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12조 2천억 원을 부담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 탓에 현 세대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진 것처럼, 지금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야당도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ㅇ 국회 각 상임위별로 30일 부터는 예산심의 착수해야
지난 24일 여야는 2015년 예산안 심사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30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달 6일부터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는 지금도 빠듯한 예결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에 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소위 복수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일부 상임위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갈 길이 먼 국회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예결위 일정이 빠듯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시간이 조금만 지체돼도 예산안 심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은 무생산 국회를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여기서 국회 일정을 더 미룬다면 이는 국회가 국가의 안위를 저버리는 행동이고,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다.
지난 21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후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에 예산안을 조속히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고 각종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ㅇ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개최 관련
오늘부터 30일까지 한국에서‘평화와 협력의 동북아시아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담당 고위급 인사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여서 북한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이번 포럼을 ‘반공화국 책동’이라며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측에 포럼 초청장을 보낸 직후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가 비안보 분야에서부터 민감한 안보 이슈에 이르기까지 동북아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점차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구상한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이다.
최근 동북아는 역사·영토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한반도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북한의 위협은 역내 다자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동북아의 전략 환경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통해 평화협력구상 추진에 대한 주변국들의 확실한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진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과 실천전략을 공유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과정에 우호적인 기반을 닦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점차 그 결실을 쌓아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그 성공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북한은 정부와 약속한 제2차 고위급 접촉에 하루빨리 응답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대화에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
ㅇ 교정(矯正)의 날을 기념하며
오늘은 제69회 교정(矯正)의 날이다.
교정의 날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오늘도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애쓰는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정은 엄격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지켜가는 최후의 보루이자,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새 출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한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선진화된 교정활동이 국민에게는 안전과 행복을, 수용자들에게는 재활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 10.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