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0. 27.(월) 14:3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규제가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혁파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충격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기득권은 바로 규제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는 혁파해야 할 대상임이 명백한 것이다. 저는 평소 “손톱 밑의 가시를 넘어서 거대한 암반과도 같은 규제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한다고 생각해왔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혁신적인 충격요법을 통해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주 좋은 다이너마이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라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다. 지금 우리 법은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려면 도시기본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르면 총규제수 2,992건 가운데 입지규제는 7.1% 213건에 불과하지만, 규제총점은 8만335점 가운데 1만 9,104점으로 23.5%에 달한다. 즉, 입지규제가 양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질적 체감도는 높다할 수 있다.
그만큼 개개의 규제 영향력이 큰 규제가 바로 입지규제라 할 것이다. 무규제지역 일명 ‘화이트 존(White Zone)'으로 불리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도시공간을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생산적 논의를 통해 입지규제라는 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정교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노근·김희국·김태흠·안덕수·하태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0.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