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로 국회를 방문해 갖는 시정연설이다. 대통령이 두 해 연속으로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을 설명하신 일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로써 잘 하신 일이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바로 ‘경제활성화’다. 정부는 내년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드는 데 적절히 배정됐다.
우리 경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느냐 아니면 꺼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들조차도 먼지가 쌓인 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만약 국회가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과 경제가 입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고, 적기에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털고 비상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드는 데 합심해야 한다. 야당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ㅇ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어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계속되는 국가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공무원의 상위·하위 직급 간에 고통을 분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여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실현하고자 추진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번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의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사명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나라 곳간을 털어 채워야 하는 적자가 53조나 되는 상황이다.
오랜 시간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대화를 통해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면 된다. 현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 노조와 토론을 하고 있으며, 김무성 대표께서도 노조를 직접 만나겠다고 한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고 현명한 해결을 찾아보도록 하자.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 대책도 꼼꼼히 챙길 것이다.
야당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애국적인 결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국익을 위한 일에는 여야 구분 없이 한 마음, 한뜻으로 임해야 한다. 야당도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를 위한 법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다. 야당은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공무원들은 국가를 수호하는 애국심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ㅇ 북, 대승적 입장에서 테이블에 앉아라
북한은 지난 4일 고위급 3인방의 인천 방문 당시, 우리 측이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10월 말 ~ 11월 초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개최하자”고 합의했다. 아무런 전제조건은 없었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10년 전까지 정부가 해오던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 활동을 중지하는 6.4합의 이후 중단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합의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수시로 NLL을 침범하며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까지 자행했다. 이런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활동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빌미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대화를 볼모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만 관철시키려드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개입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물고 늘어지며 우리 정부는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북한은 27일 “남조선이 대화 상대방을 헐뜯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적 언행을 계속한다면 북남관계의 대통로는 고사하고 열린 오솔길마저 끊기게 될 판”이라고 주장했다.
오늘은 대남전통문을 통해 “고위급 접촉 개최는 남한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책임을 떠 넘겼다.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드느냐, 끊기게 만드느냐는 북한에 달렸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은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대승적 입장으로 테이블에 앉아주길 바란다.
2014. 10.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