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0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주제로 하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표연설을 했다.
김무성 대표의 연설은 대타협과 혁신에 초점을 맞춰 국민 공존과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폭넓게 담고 있다. 문 위원장의 연설은 다양한 주제를 담은 백화점식 나열에서 나름대로 구체성과 대안을 찾아보려는 의욕도 읽혀진다. 문 위원장은 원고에도 없는 ‘고통분담’을 강조해 김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제의에 화답하기도 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국회 아궁이에 오늘 여야 대표 두 분은 열심히 장작을 밀어 넣었다. 김 대표는 마른 장작을 골라서 밀어 넣었고, 문 위원장은 마른 장작에 젖은 장작도 섞어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진단에 두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 대표는 경제에 올인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성(精誠)을 좀 더 기울였고,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바꾸려고 야성(野性)을 좀 더 기울인 것 같다.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과 공무원 연금개혁 등의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제안했다. 여야가 중심이 되는 민관, 노사 등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했다. 정쟁중단 선언과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 등은 정치권 차원의 실천 방안일 것이다.
김 대표는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시대에 맞는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통한 국가재정 안정화, 미래 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또 다시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통한 애국심을 호소하면서 눈물까지 흘린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우리를 위해 미래세대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도록 야당도 국가 혁신 대장정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을 초저출산 문제와 안전을 꼽았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내 특위 설치를 제안했고, 안전 관련 치밀한 규제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특권 내려놓기 등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내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제안했다.
생산적인 야당 있어야 생산적인 국회가 가능하다. 견제도 비판도 야당의 중요한 기능이나 협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는 야당이 있을 때 국회도 살고 국민도 산다.
정기국회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지금 국회에는 야당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법안들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늘 김 대표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문 위원장의 다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ㅇ 북, 2차 고위급 접촉 무산 관련
오늘이 우리정부가 북한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던 날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2차 고위급 접촉은 무산된 것 같다.
북한은 어제까지도 대북전단 살포중지를 대화의 조건으로 걸어왔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오늘 우리정부의 제안은 무산됐지만 지난 4일 합의한 대로 11월 초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 북한은 대화의 의지가 진정으로 남아있다면 조건 없이 고위급 접촉에 응답하기 바란다.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고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생각을 나눠야 오솔길을 만들던, 대통로를 만들던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북한은 고위급 접촉의 개최는 남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 우리의 선택은 조건 없는 대화이다. 북한은 대화를 제안했던 그 초심을 기억하고 만남의 날짜를 조속히 선택하길 바란다.
2014. 10.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