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0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며 고 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선고 공판 관련
오늘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는 군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존중한다.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의 잔혹성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재판부도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 젊은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희생된 사건이다. 피의자들에게 추상같은 단죄가 내려지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위안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최종심까지 그 결과를 엄중히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4. 10.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