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며
국회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 전반을 살펴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정부를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여야 간 정쟁 중단을 선언한 만큼 이번 대정부 질문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의 장(場)’이 아닌 ‘정책의 장(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할 것이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그 한 걸음이 성숙한 정치 문화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ㅇ 세월호 3법 관련
오늘은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일명 유병언법))을 타결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9월 30일 세월호 3법을 오늘까지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세월호 3법은 각각 태스크포스(TF)와 법사위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 달 동안 여·야는 치열한 협상 끝에 많은 부분에 있어 합의를 이뤄냈고, 다만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막판 조율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한다.
이제 세월호 3법은 타결이라는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오늘 중으로 정상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여·야는 오늘까지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오늘 안에 여·야 합의로 세월호 3법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
2014. 10. 3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