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3.(월) 15:00,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성애가 우리사회를 이끄는 힘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리 공무원들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존경하는 중앙여성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다. 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니 우리 당의 여성 리더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정말 마음 든든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여성 대통령 탄생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혁이고, 개혁의 상징이라고 말한 것 기억하고 계신가. 그 때 이 말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다들 주저했다. 그런데 제가 선거대책총괄본부장으로서 이야기함으로써 여성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다. 여성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쇄신이라 강조하는 게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 많은 여성 유권자 여러분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는 미국도 하지 못했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새누리당이 승리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행복해하고 계신 것 같다.
이것은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들의 승리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대통령 탄생을 신호탄으로 더 많은 여성들께서 정계, 이공계, 경제계 분야에 적극 진출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로 활약하는 분위기가 잡혔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각 분야 여성들이 대거 진출했는데 대통령께서 자랑처럼 이야기 안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는 모성애가 우리사회를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위대하지 않는가. 여기 계신 모두의 여성위원님들도 다 어머니시다. 신이 어디에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다. 정치도 어머니 마음으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머니 마음으로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비민주적 수직적 리더십, 카리스마 패거리 문화 등 남성적 리더십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도 무대라는 별명이 옛날엔 듣기 좋았는데 요새는 너무 마초 같은 인상을 느껴서 요즘은 별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문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저출산 저성장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초저출산이다.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는데 일본 합계 출산율 얼마인지 아시나. 1.34다. 독일이 1.37이고, 근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1.08까지 내려갔다가 59조 6천억 예산을 들여서 겨우 올라간 게 1.19다. 2012년도에 1.31까지 올라가서 50조원 쏟아 부은 효과가 나타났나 했는데 그 다음에 1.18로 떨어졌다. 그 해가 황금 돼지띠 해라서 애들을 많이 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 시계는 현재 파멸 5분전을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저출산 관련 대책 예산을 59조 6천억 쏟아 부었다는 것이 안 믿어지실 것이다. 저도 놀랍다. 이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단순히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저는 요새 국회에서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또 길가다가 임신한 여성을 보면 쫓아가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도와드릴 것 없냐’고 한다. 제 딸이 애 둘 낳는 것 보고 진짜 고생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이런 데도 애들 데려와서 애들 울고 떠들고 이렇게 돼야 우리 사회가 신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일과 육아의 병행에서 오는 직장 내 갈등과 임신한다고 하면 ‘집에 있지 왜 나오나’ 이런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야한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애기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드는 게 제일 시급하다. 여성들이 애기만 낳아주십시오, 낳아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키우고 공부시키겠다는 이런 사회가 돼야하지 않나. 그것 하려면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만 10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왔다. 작년에는 8조 7천억 세금이 덜 들어왔다.
경제성장이 저성장 늪에 빠진 지 4년 됐다. 우리나라가 4% 성장해야만 그런대로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데 지난 4년 간 2-3% 성장했다. 이를 디플레이션 갭이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디플레이션 갭을 못 헤어 나와서다.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낭떠러지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이러는 형국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돈 쓸 데는 많고 달라는 데는 많고, 큰일 났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 성장이 못 올라가면,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시기까지 모든 것을 경제에 초점 맞추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잠깐 실수해서 상해에서 다른 말 한 마디 했다가 언론에 신나게 혼났다. 근데 제가 말한 것과 다르게 보도가 되서 억울한 점 많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말 꺼낸 게 잘못이니 내 실수다. 저는 절대 대통령하고 싸우지 않는다.
공무원 출신 계신가. 연금 받고 계신가. 공무원 연금법이 1960년도에 시작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평균연령이 52세였다. 1960년도 그때 환갑잔치 얼마나 크게 했나. 환갑까지 못살기 때문에 잔치를 크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81세가 평균연령이다. 당시 국가사정이 안 좋아서 공무원 월급 적게 주고, 조금 문제 생기면 공무원 월급 동결했다. 잘 살게 되면 보상해준다고 해서 연금 후하게 설계했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니 펑크 나는 것이다. 그때 시중 금리 10%, 지금 2%. 은행 넣어놔도 이자 안 나온다. 펑크 나는데 올해도 약 2조원 든다. 그 돈 어디서 나오나. 여러분들 세금에서 나온다. 앞으로 10년간 53조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가 돼버린 것이다. 지금 이문제 해결 안하면 영원히 해결 못한다.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되나. 펑크 나는 것 세금으로 메우다가 세금 안 들어오면 국가 채권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부채 늘어나면 완전 그리스처럼 되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과거 다른 나라들에서 이것 했던 나라들은 다 선거에 져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좋은 일 한다고 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것의 혜택 효과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정권에서 점점 나타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손해 보더라도 옳은 일 해야 되겠다고 총대 매는 사람 아닌가.
제가 1번 대표발의 하면서 158명 의원 모두가 서명했다. 그 중에는 고위공무원 연금 받는 의원들도 있는데 전부 흔쾌히 동의해서 사인했다. 이것이 바로 애국심 아니겠는가. 우리 새누리당은 그런 정당이다.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미래세대, 후세대에 빚 넘겨줘서는 안 된다. 손해 보더라도 하자 해서 시작했다. 여러분 홍보 잘 해주셔야 한다. 친척 아들 공무원 있으면 잘 말씀해 달라.
이것을 성공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 다음 정도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된다. 꼭 성공시켜야 한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잘 좀 도와 달라. 제가 다음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다. 만나서 여러분 얘기 다 듣겠다. 제가 호소도 하겠다. 제가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다. 잘 도와 달라.
ㅇ 이날 수여식에는 김을동 최고위원, 손인춘 제3사무부총장, 권은희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윤명희·신의진·박인숙·이에리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