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1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3대 경제혁신입법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열매 따자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3개 분과 중 규제개혁분과위와 공기업개혁분과위에서 마련한 개혁안 보고가 있었다.
앞서 공적연금개혁분과위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개진된 의견은 물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 절대 다수가 법안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3대 개혁안이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
3대 경제혁신입법은 반드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경제혁신입법의 열매를 따기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정파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가혁신의 대장정에 야당도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
ㅇ 경제활성화법 하루가 급하다
우리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이어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로 인해 ‘엔저(円低) 강(强)달러’라는 이중 폭탄을 떠안게 됐다. 6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를 제외한 휴대폰, TV,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이 모두 올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어제 문화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100인 가운데 81%가 우리 경제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보하지 않으려면 민(民)‧관(官)‧정(政)‧산(産)이 합심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이제 ‘처리 당위성’을 넘어 하루가 시급하고 간절한 상황이 되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제 회생의 황금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면 그 피해는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묶여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30여 개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ㅇ 9시 등교 월권 말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이어 또 다시 교육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3일)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9시 등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의 무리한 추진으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서울마저 9시 등교를 추진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이미 75.3%의 학생들이 등교 전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혹은 보통 하고, 잠이 부족한 이유는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채팅‧문자 메시지, 가정학습 순이라고 한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은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될지 모른다. 등교시간이 늦춰져 아침시간이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저녁시간이 줄어들고, 저녁반 대신 아침반 학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등교시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다. 교육감이 학교장의 고유 재량을 무시하고 9시 등교를 밀어붙인다면 월권행위가 될 것이다.
조 교육감은 시행근거도 부족하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율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9시 등교를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
ㅇ 생활고 비관 자살 막으려면 기초생활보장법 조속 처리해야
송파 세 모녀에 이어 인천 여중생 일가족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지난 30일 인천 남구에서 살던 일가족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연탄불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숨진 모녀는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유서를 남겨 많은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정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 통과 후 지급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일정을 서둘러서 최대한 앞당긴다고 해도 3개월은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해 올해분 2300억원은 불용처리가 됐다. 내년 예산은 1조원 정도가 정부안대로 편성돼 있다. 당장 통과되더라도 정부 계산으로는 내년 5월이 되어야, 새누리당 계산으로는 내년 2월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금 당장 통과되어도 올해분 2300억원을 포함해 쓰지 못하게 되는 예산이 1000억~4000억원이 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의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따뜻한 손길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사회적 소외 계층이 140만 명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예산까지 편성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기에 40만 명이 더한 180만 명이 온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올해는 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왔다. 추운 밤이 길어질수록 ‘제2의 송파 세 모녀’가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따뜻한 구들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ㅇ 평통 해외 인사 중 종북 세력을 뽑아내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어제 '해외 종북 세력의 반국가적 활동 실태'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제기한 주장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유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단체가 200여개에 육박하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도 14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한 해외 자문위원은 종북 활동에 직접 가담하거나 해외 종북세력과 직간접으로 연계를 맺고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는 대통령이 위원장이며, 헌법 제 92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들이 위험한 수준으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보 당국은 유 원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유 원장의 주장처럼 평통 해외 인사들 가운데 반정부 시위나 종북활동을 벌이는 인사들이 있다면 심사와 선발기준을 더 강화해서 전원 퇴출시켜야 한다.
종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종북 세력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정비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14. 11.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