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4(화) 16: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이야기'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을 확실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여러분 반갑다. 우리 새누리당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애로점을 현장에 직접 가서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민 찾아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한국노총, 경총, 동대문시장 등을 찾았고 오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의 애로점을 듣고 그 해결책을 현장에서 모색하기 위해 이렇게 중앙회를 찾아왔다. 그동안 정치권의 행태는 바쁘신 분들을 잔뜩 모아놓고, 인사말 하고, 몇 마디 듣고, 잘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끝내는 형식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형식적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 해결책에 대해 같이 고민할 시간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오늘 시간은 무제한이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해주길 바란다.
흔히 경제는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한다. 삼각형의 하부구조인 중소기업이 잘 떠받쳐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저는 중소기업 살리기가 곧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한다.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체감하겠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0.9%로 올해 분기별 성장률이 한 번도 경기회복세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을 4%라고 할 때 4년 연속 4%를 밑돌고 있어 4년 연속 디플레이션갭을 극복하지 못했다.
언론사 설문조사 보면 경제 전문가 중 82%는 한국경제가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장기불황 늪에 빠질 가능성 농후하다고 전망한다고 한다. 정부가 대대적 경기 부양책을 펴고 한국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엔저와 중국경제 성장 둔화 등 주변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삼성, 현대 등 간판 기업들조차 실적악화로 고생하고 있으니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중소기업 자금대출 비중은 33.5%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지만 중소기업 자금사정 지수는 2010년도 88.9에서 2013년 80.1로 최근 4년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은 작년 말 0.88에서 올해 8월 말에는 1.30으로 50%나 상승했다. 체감경기 역시 4월 90.5에서 9월 79.4로 회복되지 못해 중소기업 자금난은 우리 경제의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국경제 진정한 힘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과 제도 시행은 우리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새 경제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촘촘한 중소기업 정책을 펴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정책 과제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함께 논의해 해결책을 확실히 찾겠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홍일표·이현재·이진복·권성동·박덕흠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