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자리가 가득하다. 우리 김태호 최고위원님의 용기 있는 회군을 감사드리고 또 환영한다.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또 제 역할 다 해야 한다는 김태호 최고위원의 국가와 나라를 위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 경제와 민생을 돌보고 당의 혁신과 쇄신, 변화를 위해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앞장서주시길 바란다.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조치 이후 엔화약세, 달러강세로 원-엔 환율이 100엔 당 948원이다. 6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작용을 하고 있다. 엔저장기화는 우리 수출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내수침체, 금융시장 불안 등 우리 경제회복에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엔저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크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의 국민기업들이다. 새누리당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현장에 가서 청취하고 해결책을 현장에서 같이 모색하기 위해 어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갔다. 중소기업 살리기가 곧 경제살리기라는 인식 하에서 중소기업과 특히 소상공인을 만나서 중소기업의 삼중고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 가졌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건의사항 대로 정부는 경제민주화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와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가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다. 보도는 됐는데 11월 7일 세월호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여야 간의 쟁점이 없는,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걱정하시던 민생경제법안을 11월 중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님의 복귀를 환영한다. 김태호 최고위원님 때문에 합의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감사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해외자원 개발,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당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는 사회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해서 별다른 합의에 이르질 못했다. 한-호, 한-캐나다 FTA는 시장선점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조속히 국회의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께서 호주 방문 전에 가능한 한 외통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길 같이 인식하면서 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에서 낙농축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린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군납방산비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대단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방산군납비리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적죄 적용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안보비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건 반국가적 범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한다. 방산비리 척결과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TF 구성은 물론 국회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 한편 정병국 의원님께서 현재 군 인권 및 병영문제 개선에 대해 TF팀을 맡고 계신데 이와는 별도로 방산군납비리에 대한 당 TF 구성을 서두르고 야당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책 세우겠다.
<이재오 중진의원>
오랜만에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하기로 해서 당론발의에도 제가 참여했다. 당원으로서 당론발의에 참여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찬반을 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 당이 내놓은 연금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다만 처리과정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죄인 시 하고,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 대 소수의 논리 갖고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연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은 그 중요성으로 봐서 매우 문제가 있다. 적어도 공무원연금이 순조롭게 국민적 합의를 받아서 이뤄지려면 적어도 관계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들, 법조인, 학계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 충분한 기간을 갖는 그런 기구가 우리 당에서 먼저 대표께서 제안해야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공무원연금에 관한 관련 정보를 안행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연금전문가들도 현재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불가하게 돼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칫하면 대기업이 사적연금확대를 위해서 공적연금을 줄이자고 하는 의혹, 사적연금을 확대하려고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를 가질 수가 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공적연금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데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함으로 인해서 재정안정화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크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을 제일 중요시하고 출발했다. 공무원연금을 졸속 처리했을 때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사회갈등의 축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의 숫자는 100만 명이지만, 100만 명 공무원의 가족, 퇴직공무원, 결코 우리 사회에서 가볍게 넘겨야 할 숫자가 아니다. 해서 이것은 여당이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충분히 여야와 관계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할 일이지 기한을 정해두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닐뿐더러 그 후유증이 우리 당이 부담하기엔 너무나 크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집권여당로서 올바르지 않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 이번 정기국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가 자료 받아보니 30개가 국회에 계류되어있다. 투자활성화 관한 법안이 18개, 주택정상화 및 도심재생사업 관련 법안이 6개, 민생안정 법안이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3개, 30개인데 이 법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전부 통과시켜야 국회가 경제살리기에 대해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원내대표단에서는 해당상임위, 국토위, 기재위 등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한다. 해당 상임위원장, 간사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적어도 30개 법안 통과시켜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다 처리했다, 그리고 다른 정치적 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에는 2012년도에서 넘어온 것도 하나 있고, 2013년에 넘어온 것도 8개다. 2014년에 넘어온 게 21개다. 적어도 30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놔야 국회가 경제살리기에 대해 최선 다했다 소리 들을 수 있고 다음 정치일정 넘어갈 수 있으니 이 30개 법안 통과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전략을 잘 세워주시길 바란다.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관계해서 그 문제 경청하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경제살리기 문제는 야당 의원들과 가깝지 않은가. 야당 의원들 설득 좀 해 달라. 야당이 도대체 안 들으니, 테이블에 안 나오니 야당 의원들 설득 좀 부탁드린다.
<이병석 중진의원>
민생경제,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기국회의 모든 일정을 가동하고 있는 지도부에 갈채를 보내고 싶다. 지난 10월 31일 대한민국은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힘겹게 일어서게 됐다. 여야가 세월호 3법에 합의하면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5월 19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 하면서 시작된 해경 해체 논의가 당초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과 달리 실질적 해경의 임무를 유지하고 해경의 사기를 진작시킨 방향으로 개편되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9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정치권 최초로 무조건적인 해경해체가 아니라 해양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직을 오히려 살을 도려내는 듯 개혁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통령 담화 이후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문제에 관한 정치권의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 진 것에 비하면 매우 감회가 깊다. 앞으로 해경은 국무총리 직속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로 통합된다. 하지만 해경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은 해경청장의 직급에 준하는 차관급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도 본래는 없던 것이지만 부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또 해양발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해경에 그대로 주기로 했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공동 관리하기로 했지만 이 부분은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사전 조정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명칭도 약칭으로 ‘해경’을 계속 쓸 수 있게 돼서 11,198명의 해경들의 사기를 진작하게 됐다는 점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해경은 정보기능을 지배하는 권한과 기능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게 돼서 사실상 해체가 아닌 해양주권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쪽으로 오히려 조직이 강화, 정예화 발전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다. 해양 주권 수호를 강화하고 재난에 대한 일률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점에서 국민안전처 신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테러대비대응태세가 걸음마 수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테러관련 대책을 정부 14개 부처에 분산되어 혼선을 빚을 수 있는 현재의 지휘통제시스템을 보다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해야한다고 지난 10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본인이 제안한 바 있는데, 국민안전처에 새로운 출범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보다 더 강화, 정례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9.11테러를 계기로 CIA, FBI, 연방항공청 등에 분산해 있던 재난․테러대응체계를 국토안보부로 일원화해서 현재 미국의 모든 테러 그리고 재난 안전체계를 당당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당이 나서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재난구조를 책임지는 중앙소방본부,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제평화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대응 등에 대해서도 보다 더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더 정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주길 바란다.
<심재철 중진의원>
단통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사는 이익을 봤지만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같은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 먼저 보조금 제한을 철폐해야한다.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럽다. 보조금을 얼마를 주고 소비자를 끌어올지 그것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각 기업의 영업 전략일 따름이다. 왜 국가가 기업의 영업 전략까지 간섭하는가. 휴대폰 가격을 얼마로 해라고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장이지 결코 정부가 아니다. 보조금 제한 정책을 철폐해 소비자가 이익을 보도록 자유경쟁을 시켜야한다. 두 번째로는 요금인가제 철폐다. 휴대폰 정책 중, 이것 역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에 요금인가제를 처음 도입할 때는 후발업체가 선발업체한테 밀려 시장이 독점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후발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요금인가제로 붙잡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하루가 멀다하고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요금을 일일이 정부한테 인가받느라 몇 달씩 걸려야 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에서 합당한 일인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는 당장 철폐해야한다. 현재는 SKT가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KT나 LG U+가 슬그머니 뒤따라가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행태로 사실상 정부주도의 담합형국이다. 현 단통법 난리 문제의 핵심은 바로 경쟁이다. 시장에서 자유경쟁 하도록 해야지 단말기 가격이든 전화요금이든 내려가고 소비자가 이익을 볼 것이다.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권한을 계속 놓지 않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철밥통이야말로 깨져야 할 규제대상이다.
<정병국 중진의원>
엔저가속화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라 생각이 든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부르짖던 규제혁파의 대안으로 당에서 많은 노력 끝에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어제 내놨다. 그러나 저는 규제특별법안을 쭉 훑어보면서 분야별 과제로 제시한 13건을 보며 과연 이렇게 접근해 근본적 규제혁파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아쉬움을 갖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98년 10,000이던 규제가 올해 15,000개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2008년부터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을 초과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출국이 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고정투자는 4%대에 그쳤지만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27% 급증했다. 제조업의 해외 생산비중도 2003년 4.6%에서 2010년 16.7%로 증가했다.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 55억 달러에서 2010년 280억 달러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한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전체 면적이 1억평을 넘고 있다. 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법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 임대료 감면과 노동규제 완화까지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입주기업 3,164개 중에서 해외투자기업은 171개 5.4%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간다. 우리 국내기업은 밖으로 내보내면서 들어오지도 않는 외국기업들에게 이런 특혜를 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가는 우리 국내기업부터 잡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해외투자기업들을 유치한들 국내기업에 비해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도 내리고 있다. 국내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지난번 당대표 연설에서도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리쇼어링(reshoring)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야될 때라고 생각한다. 결국 기업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땅이 있어야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정세변화를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은 국내에서 땅을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방법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은 있는 값 다 받으려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다 각종 규제는 규제대로 얽히고설키게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특위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수도권에 있다. 그런데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렇게 해서 과연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재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수도권에 공장을 하나 지으려 하면 수도권정비개혁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이기 때문에 받는 규제가 무려 9가지, 이 9가지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따지면 수십 가지가 된다. 이런 규제 속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도권 다르고 비수도권 다른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국가경제력 재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2005년 이후 국내직접투자 순유출액이 무려 1,200달러가 된다. 사라진 일자리는 180만개로 추산된다. 2003년과 2007년 사이 경기도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 무려 6,128개나 된다. 이렇게 해서는 국가경쟁력 재고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풀고, 또 국가가 기왕에 만들어 놓은 자유경제구역에 우리 국내기업들이 들어올 여건을 조성하고 또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이 규제개선특별법만 만든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재고해야 될 것인지 당에서 심도있게 접근해주셨으면 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새 기준으로 2:1이하를 제시하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만들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 조정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게리멘더링’ 또는 ‘나눠먹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이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왔다.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전환문제,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선거구, 어떤 선거제도가 국민의 마음을 닫고 시대를 담을 수 있는가 하는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임박해서 미숙아나 기형아를 난산하지 말고, 충분한 숙성시간을 통해 우량아를 순산해야 하겠다.
따라서 당과 국회에 필요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운영해 나가야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먼저 당내에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가칭 정치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도부에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경제살리기 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 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3법 등 당면한 법안과 예산을 차질 없이 처리한 직후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골격을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향후 전개가 될 개헌 논의와도 연관성과 맥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공무원연금개혁이 뜨거운 감자가 돼있는 시점에 연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신문에 한 여성이 딱딱한 경찰서 책상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범죄의 용의차량을 추격하다 중상을 입고 1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하다 지난 9월 8일 숨진 故 신종환 경사의 부인이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고인의 부인인 왕춘자씨를 무기계약직으로 특채했다는 보도였다. 기사를 쓰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다 같이 짠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지난 주말 여의도에 모인 분노한 공무원들을 보면서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나라와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쥐꼬리 월급봉투에도 일해 온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상황이 무척 안타까웠다. 심지어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공무원노조가 연금개혁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적어도 우리 여당 만큼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심경을 조금 더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연금개혁을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동성애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정치의 최대쟁점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와 낙태문제이다. 최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지역신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박 시장은 보도가 와전됐다고 해명했지만 박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민인권헌장에서도 성소수자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에 퓨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동성애 수용증가율이 조사대상 39개국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응답비율이 2007년에 18%이었던 것이 13년에 39%로 1위로 올라갔다. 아직까지 동성애 수용률의 절대치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최소한 변화하는 속도 만큼은 현재 세계최고라는 것이다.
대단히 논쟁적인 이슈이지만 마냥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다. 성인들의 성적취향으로 보기보다는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언론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정서상 원래 가출했다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준다. 그것이 옛날 관례인데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꾸중하는 것 같다. 지금 다시 가출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다. 또 이 말을 두고 ‘김태호 또 다시 최고위원 사퇴할 듯’ 하고 쓰실 분 없죠. 정말 죄송하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김무성 대표님, 이완구 대표님, 또 이재오 전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격려도 해주셨고, 저의 사퇴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감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김태호가 지도부 내에서 열심히 더 뛰라는 명령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정말 죄송하다.
<이군현 사무총장>
안전행정부가 섬과 산간오지를 대상으로 5년마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그 지역기관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있다. 올해 확정예정인 기준안에 의하면 기존 해당지역 중 많은 지역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해당지역의 교사,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에 사실 지역구에 갔다 왔는데 보자고해서 좀 많은 건의가 있었다. 한 예로 배를 통한 섬과 육지 간 이동시간이 과거보다 빨라졌다는 이유로 ‘섬이 이제 교통이 편해졌는데 좋은 급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섬 지역의 특수지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승진가산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역구의 문제이지만 저희 지역이 고성군과 통영시인데 통영시만 해서 570개 섬이 있다. 전남신안군이 1,004개의 섬으로 1위이고, 저희 지역구 통영시가 570개의 섬으로 2위이다. 우수한 교사들이 벽지·오지를 찾는 것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더불어 가산점이라는 혜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오지 기피현상으로 해당지역의 교육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우수한 교사들의 도서 및 상간오지지역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섬에 직접 한번 가보시고 현실을 보고 특수지 등급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해주시기 바란다. 또 저도 지난주에 직접 제가 안행부장관을 만나서 장관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다. 현실을 직접 실무자들이 내려와서 보고 판단을 좀 해주길 바란다고 했더니 담당과장에게 말씀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가뜩이나 힘든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교직원들의 성취감은 물론이고,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의 조직위원장 공모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0월 31일 경기 부천 원미갑 임해규 당협위원장이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다. 그래서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해왔다. 그래서 이 지역을 조직위원장 공모지역에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공모지역은 총 12곳으로 다시 한 곳이 늘어나서 12곳으로 늘어갔다. 오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3일간 서류접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다양하고 좋은 말씀 많이 나와서 모두 소중하게 잘 다루겠다.
지금 12곳의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 공모기간이 14일간 있다.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셔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좋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임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좋은 분들 발굴해주시기 바란다.
이재오 중진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연금개혁이 졸속처리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또 공무원들을 죄인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수준으로 하향 안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는, 현재 공동발의가 된 법안의 내용은 여전히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7일 오후 4시에 공투본과 이 자리에서 면담이 있다. 그래서 그 날 시간은 무제한으로 할애를 해서 그분들과 만나 진지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관심 있는 분들은 7일 오후 4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2014. 11.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