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아이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먹거리를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밥을 주려다가 방학과 휴일에 배를 곯는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2조 3000여억 원을 지출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써야할 돈을 모두 써버렸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축소됐다.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금도 이미 1조원을 넘은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재정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바닥난 재정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무리한 정책인줄 알면서 모른 척 밀어 붙인다면 그 결과는 재정파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무상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부할 맛 나는 학교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의 안정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ㅇ 엔저쇼크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최근 엔저공세가 심화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격경쟁력 악화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고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느냐 마느냐로 일분일초가 절박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엔저쇼크까지 우리 경제를 덮쳤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정치권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경제 살리기의 첫 걸음은 경제활성화 법안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다.
여·야는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데 사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관련
오늘부터 이번 달 말까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점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무조건적인 정부 예산안 칼질, 쪽지예산 등 정치의 장은 지양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의 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의하는 예결특위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원년(元年)이다.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결특위가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심의시간을 단 일분이라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때는 바로 12월 2일이다.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2014. 11.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