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하여 안전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자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처리 할 예정이다.
이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오늘 오전에 다시 재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현명한 절충점을 찾아낼 것이라 믿는다.
국가 발전을 방해하던 적폐들을 없애고,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첫 걸음으로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켜켜이 박혀있는 부조리들을 찾아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가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유병언법을 통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안전 대한민국은 세월호 3법을 함께 처리해야만 만들어갈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큰 틀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세월호 3법과 동시에 국회에 쌓여있는 수많은 민생법안들과 내년 국가 살림살이의 예산안 또한 제때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해 국회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 의무이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을 했듯이 오늘도 여∙야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애국의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
ㅇ 교육예산, 어려울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던 시∙도 교육감들이 어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서 다행이다. 그러나 편성예정인 예산이 2~3개월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논쟁은 곧 재점화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에서 현재의 상황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부진해 교육교부세가 적게 내려감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에 실망감을 표했다.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 만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급식예산과 누리과정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나라살림도 가정살림과 마찬가지다. 빚을 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도 세수가 부족하고 지방도 재정이 열악하다. 모두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줄일 것은 줄여야 한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늘어나면 무상급식∙무상보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현실에 맞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자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이 어제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공무원 노조는 직접적인 대상자인 공무원의 참여 배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졸속 추진, 고위직과 하위직의 연금격차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협조와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연금제도 자체가 위태로워 질 것이다.
연금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과감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공무원들도 냉정한 판단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애국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ㅇ “2014 ITU 전권회의”를 마치며
지난 달 20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전 세계인의 ICT 축제 ‘2014 ITU 전권회의’가 3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역대 최고 회의라는 찬사 속에 오늘 그 막을 내린다.
특히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전권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 한국인 첫 ITU 고위직(표준화총국장) 선출 ▲ ITU 이사국 7회 연속 진출 ▲ ICT 융합 및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촉진 등 한국이 주도한 의제가 모두 결의로 채택되면서 명실상부한 ICT 정책 및 외교 강국의 위상과 면모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무엇보다 170여 개 나라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 3천여 명이 참가한 3주간 행사를 통해 얻은 직접생산유발효과만 1,3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 외 관광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ICT 강국 브랜드 효과까지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개최도시 부산 홍보 등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었다는 의미도 있다.
이제 축제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전권회의 개최라는 일회성 의미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그치지 않고, ICT 정책 및 외교 리더십을 펼쳐 나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포스트 ITU 전권회의를 비롯하여 우리가 이번에 제안한 계획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ㅇ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 파견 관련
정부는 지난 달 20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지역에 보건인력 선발대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어제(6일) 외교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11명의 선발대를 시에라리온으로 보내 13일부터 21까지 현지 조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대의 현지 조사 활동은 보건인력 본대의 파견 지역과 규모, 일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작점이 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났다.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초국가적 재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현지에서 우리 보건인력 본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발대 파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에볼라 문제 해결의 첫발을 디디게 될 선발대 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파견이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선발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파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2014. 11.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