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7일 세월호 사고 이후 205일 만에 세월호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해서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었는데 이제 답답했던 체증이 확 내려간 기분이다.
어저께 김을동 최고위원을 모시고 인천에 있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다녀왔다. 세월호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서운해 하셨을 텐데 오랜 기간 동안 정부와 우리 국회를 믿고 인내심으로 묵묵히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일반인 유가족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에서 추호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억울함을 호소를 해오셨던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지난 토요일 철수하시고, 우리 본청 입구가 깨끗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동안 찬바람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 모습을 보고, 우리 국회가 면목이 없었는데 아무쪼록 몸과 마음을 잘 추스르길 바란다.
지난주 금요일 공적연금 공동 투쟁본부 지도부와 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버려서 아쉬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대화의 장을 열고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우리 공무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주역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박봉을 견디고 열심히 일해 온 분들이다. 그 노고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00만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공무원연금적자로 인해 과거 13년간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적자의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을 부담해야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2080년까지는 무려 1,278조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원, 연간 13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2016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에 공무원 연금 적자 보조를 위해 2080년까지 2,495만원, 연간 3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의 두 달을 놓치게 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그동안 39조원의 세금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에 개혁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적자보존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발행 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데 둘 다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봐야 할 상황이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올해도 세수결함이 10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 국채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95년도, 2000년도, 2009년도에도 공무원연금개혁에 실패했다. 그 결과 지금 더 큰 개혁의 부담을 박근혜정부가 떠안게 됐다. 만약 이번에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 새누리당은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하기 위한 발의를 했으니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공무원들이 이번 개혁을 통해 겪게 될 부담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 국민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렸다.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하셔서 국민과 함께 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해서 1조5천억 원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이때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월 불용액이 중앙정부 이월 불용액 비율에 비해 약 3배 정도 된다고 지적을 했다. 일부 언론에서 절대금액을 가지고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해당 언론에서 수정해주시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지금 방중을 하고 계시면서 한·중 FTA 체결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한·호주, 한·캐나다 FTA 문제에 대한 여·야·정 FTA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오늘도 실무적으로 여·야·정 한·호, 한·캐나다 FTA 동의안 비준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다. 농축산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관련업계와 함께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FTA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FTA가 농축산인과 산업인 모두 다 상생하며 경제를 살리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비 지원 등 아이들 복지 현안이 어른들의 논쟁으로 무척 혼란스럽게 가고 있다.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시리즈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우리부터라도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재정, 경제상황, 복지현실 등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재원부족과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승패나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야당의 국정조사 촉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야당이 4대강, 자원개발 문제, 방위산업 등 관련 국정조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한 달이나 늦게 시작 된 정기국회를 감안해서 지금 밤낮으로 일해도 시일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예산안과 민생안정,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당국의 감사, 수사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일정을 전개해도 무방할 것이다. 정기국회 동안에는 정기국회 주요현안에 대해 집중해주길 야당에게 촉구한다. 실제로 18대 국회에서 3건의 국정조사가 있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상반기에만 무려 5건이나 실시돼서 국정조사 무용론마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진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서청원 최고위원>
그동안 감사기간동안에 간간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오늘 세월호 3법, 공무원연금개혁도 그렇고,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고생을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전부 다 고생 많이 했다.
저도 누차 그런 기회를 가졌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이 시대의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개혁의 최고의 가치라 생각한다. 엊그저께 당에서 끝장토론도 무산됐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주최한 지방에서의 토론회도 무산이 됐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제 부친이 공무원이셨고 형님도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애환, 어려움도 잘 알지만 조금 전에 김 대표 말씀처럼 잘못하면 국가가 거덜 나고, 우리가 빚만 떠넘기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야당하고도 협상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저부터 앞장서겠지만 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마음들을 단단히 다져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진다.
또 하나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무상복지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당에서 TF팀을 만들어 이 문제의 문제점을 한 번 더 어렵지만 전문가들로 구성해 해결의 장을 마련해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주선언도 있었고 또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밀고 나갈 때 밀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분명히 다져야 될 것이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야 되지 않겠나. 잘못하면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TF팀을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해야 된다.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님도 무상복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서청원 최고위원님께서도 무상복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지금 우리 앞으로 존폐가 달려있다. 그리스가 왜 이렇게 국가부도사태가 났는지, 그 잘나가던 중남미가 왜 지금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졌는지 우리가 진짜 깊이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이 갈등, 반드시 정치권에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복지예산을 보면 2006년도 기준에서 보면 전체 총 지출예산이 222조 원이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우리 총예산의 376조원이다. 그런데 70%였다. 복지예산은 2006년도 57조 원이였다. 그런데 내년예산이 115.5조원, 딱 2배 이상 늘었다.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물론 고령화, 저출산도 있지만 선거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 그런 예산 늘리기, 무분별한 복지공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일 수 있다.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더 책임에 대해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갈등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의 갈등의 불이 커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무상보육도,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는가. 물론 우리 여당과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은 의무지출사항이다.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그 본질을 보면 서로 우리는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을 공약했고, 또 야당은 무상급식을 공약했기 때문에 갈등이 사실상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무상급식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파적 갈등과 예산부족을 문제로 갑자기 중단된다면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중단사태는 당분간 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서청원 최고위원님께서 당내 이 문제를 위한 TF구성을 제안했지만 이 문제는 더 여당을 넘어서 여야가 이 유예기간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답을 찾아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기회에 현재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정말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소득수준별로 혜택을 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세 없이 복지를 계속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기조, 복지혜택을 늘리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복지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들을 여야가 진짜 한 번 더 진지하게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우선순위를 두고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의를 내봤다. 누리과정은 2012년에 여야 합의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된 법적의무사항이다.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서 누리과정의 재정부담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3조에 명백히 규정돼있다. 23조를 읽어드리겠다. 무상교육 실시비용 법 제34조 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영유아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하라고 명백하게 못박혀져있다. 반면에 무상급식은 법적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대상이 확대돼서 올해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70%를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조 6천억원 가까이다. 이런 학교자체만 보면 무상급상예산이 증가되면서 학교안전,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감액돼서 시설투자비는 증액돼도 부족할 판에 8.2%나 감액된 채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전체예산의 9%가 넘는 4조원대의 이월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나 사용방법을 다시 점검해봐야 될 상황이다. 누리과정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와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법적으로 도입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고, 말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여·야·정 FTA 협의체가 오후 4시에 다시 열리게 돼있다. 우리가 1차 회의를 하던 날 공교롭게도 일본은 중의원에서 일-호주 FTA를 통과시켜서 조만간 발효시킬 예정이다.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체결이 돼서 빨리 발효가 되면 올해 한 번 관세율을 낮출 수 있고, 내년에 다시 관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올 12월안으로 반드시 통과돼야만 우리가 일본보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국회에서의 준비절차나 협의가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삼자협의체 최선을 다하고 야당도 이런 큰 국익 앞에서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호주 FTA의 비준이 늦어지면 관세철폐 속도가 일본보다 최대 8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그런 경우 우리 기업들은 연간 4억 6천만불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촉구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지난주 토요일에 강남의 모 아파트 경비원 분신자살을 시도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심윤조 의원님께서 다녀오셨고, 제가 토요일 날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다. 그래서 유가족분들께서 김무성 당대표님을 비롯한 새누리당에 감사를 표했고, 산재가 곧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말씀 들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께 전화를 드렸더니 빠르면 이번 주에 심사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다.
당무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는 차세대 여성리더를 육성하고 2040 여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지난 6일부터 신입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마감은 15일까지이며 아무쪼록 역량 있는 예비 여성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또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에서도 앞으로 차세대 여성위원회모집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참고로 전에 보고 드렸는데 당원연수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주말에 당대표님께서 경남지역 연수를 위해서 박대출 의원과 진주를 다녀오셨다.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최고위원님께도 연수계획을 보내드리겠다. 혹시 시간되시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차 찾아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다.
2014. 11.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