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중 FTA 타결 관련
어제(10일) 한·중 FTA가 타결됐다. 한국과 중국은 30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한중 FTA 22개 분야에 대해 세부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양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정인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의 새로운 협력을 알리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 시장 90%(상품 품목 기준) 이상의 상품이 개방된다. 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방하는 만큼 시장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EU 28개국, 아세안10개국, 미국, 인도, 터키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 이번에 중국과의 FTA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는 더 넓어졌다. 한국 기업은 인구 13억, GDP 9조의 가능성에 도전하게 됐다. 현재 한국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은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기업의 새 활로를 열어줬을 뿐 아니라 농업인의 일부 권익도 챙겼다. 쌀은 FTA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마늘·양파와 쇠고기·돼지고기 등은 관세 혜택을 받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농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FTA 타결이 한국과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야당은 국회비준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밀려있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의 국회비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야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ㅇ 무상보육 예산배정 순리 따라야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의 수는 20만 4천여 명에 이른다.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5,670억 원과 유치원 교육비 1.9개월분인 735억 원을 미편성했지만,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는 4,187억 원을 편성했다. 강원, 전북 교육청도 무상급식 예산은 계획대로 반영했다.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 교부금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일부 교육청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량사업인 무상급식을 우선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근거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국가기관이 드러내놓고 법을 거스르면서 국민들에게 투철한 준법정신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당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맞벌이 부부들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으로 약속된 제도가 재량사업에 밀려 중단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법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보다 재량사업인 무상급식을 우선시할 것을 종용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란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방 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속을 전제로 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
ㅇ 세월호 수중수색 종료 발표 관련
정부는 오늘 세월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 작업의 종료를 발표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은 대국민 발표를 통해 수중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하고 “앞으로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해서는 해역 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겠다”며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
사고수습 기간 동안 애써주신 잠수사를 비롯한 군·경·소방 등 관계자와 어업인분들, 자원 봉사자분들, 진도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사고 수습과정에서 희생하신 잠수사, 소방관, 군·경·공무원 분들의 명복을 빈다.
200일이 넘게 진도에서 가족이 돌아오기를 뜬눈으로 지샌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루 속히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
앞으로 마무리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후속조치가 현재 입법 중인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과 재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등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늘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딛고 숫자 '11'처럼 힘차게 우뚝 일어서길 희망하는 의미에서 지정한 날이다.
지금까지 지체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인권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지만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 더불어 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체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물들이 많지 않아 이동에 어려움이 크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왜곡된 시선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서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지체장애인이 주변인이 아니라 당당한 우리의 이웃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체장애인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모두 함께 배려해서 어우러져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쓸 것이다.
2014. 11.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