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1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착한 복지’, ‘법 지키는 복지’ 되어야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복지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모적 논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복지는 ‘나쁜 복지’가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의 실현 방법에서는 엄연히 관련법들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키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은 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분부터 편성키로 한 것도 그 법적 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7개월분,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은 6개월분, 경남도교육청은 4개월분부터 편성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필요한 것이니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예산을 더욱 촘촘히 짜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나머지 교육청 등도 속히 법적 의무를 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복지는 ‘돈’이다. 무상복지는 무한(無限)복지가 될 수 없다. 국가 재정이 남아넘친다면 이것저것 다 쓸 수 있겠지만 한정된 재정으로는 ‘꼭 필요한 데’에 쓰는 게 현명한 길이다.
국가 재정을 거덜 내는 복지는 ‘나쁜 복지’다.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복지는 ‘나쁜 복지’다. 법을 지키지 않는 복지는 ‘나쁜 복지’다.
지속 가능하고,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게 ‘착한 복지’다.
ㅇ 경제활성화법이 ‘진짜 민생법’
정기국회 일정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어제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도 종료됐다. 이제는 국회가 ‘세월호 3법’을 실천하고, 고유의 업무에 매달려야 할 때다.
무엇보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새해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경제활성화법 가운데는 여야 간의 합의로 우선처리 하기로 어제 원내대표들이 재확인한 법안들도 있다. 30여개 경제활성화법을 회기 내에 모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조성관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등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들이 남아있다.
야당은 자신들만의 잣대로 민생법안을 설정해 놓고 우선 처리를 고집하지 않기 바란다. 그러다가는 경제활성화법에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행여 경제살리기의 황금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자신들이 민생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에 대해 가계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가계의 소득은 올리고 부담은 낮추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내용과 시기 면에서 적절치 못한 것들도 있는지 먼저 걸러주길 바란다. 자칫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
경제를 죽이면 민생(民生)도 없다. 경제를 살려야 민생(民生)도 있다. 경제살리기법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ㅇ 바닷속 세월호, 치밀하게 고민해야
세월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중 수색이 사고 209일 만인 어제 공식 중단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실종자 가족들이 잠수사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수색 중단에 합의했다. ‘아픈 결단’을 해주신 가족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내부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어 무게가 1만 3천 톤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한 상황이다.
해저에 가라앉은 세월호 문제는 멀고도 험한 여정이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현실적인 난제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부터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ㅇ ‘통남통북(通南通北)’, ‘통남통남(通南通南)’이 되어야 한다
순방 외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 정상을 모두 만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는 세 번째 정상회담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조우했다.
이번 순방 외교를 앞두고 북한이 억류하던 미국인 2명을 한 달 사이에 모두 석방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그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할 빈틈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다.
북(北)은 첫째도 남(南)을 통해야 하고, 둘째도 남(南)을 통해야 한다. 남(南)과 북(北)이 직접 통하는 당사자 대화가 되어야 한다.
ㅇ 혁신은 계속 된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어제는 특위의 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고통 없는 혁신은 없다. 어제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지만 공통되는 부분은 ‘아픈 고통’이 필요하고, 또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혁신특위는 고민하고, 더 고민할 것이다.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다듬고, 또 다듬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혁신은 계속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혁신은 계속된다.
2014. 11.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