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전국 64만여 명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시험날이다.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대박 나시길 바란다.
통계청이 어제 실업자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구직, 아르바이트 등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사상 처음 발표했다. 10월 기준 10.1%로 전국의 공식실업률 3.2%보다 3배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즉,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을 의미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287만 5천 명이 된다.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간 발이 묶여있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들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일 보수혁신특위의 의총보고 때 혁신안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 방법의 일부에 대해 우려와 반대 논리 발언이 있었다. 다수의 찬성하는 의원들의 발언은 그날 시간상 나올 수 없었다. 이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마치 의원특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분명한 것은 정치개혁은 시대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정치혁신의 첫 단계는 의원들의 특권포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존중하도록 하겠다. 출판기념회 금지와 세비 관련된 부분의 반대 논리 중에 합리적인 반대 논리를 잘 수렴해서 의총을 앞으로 계속 열도록 하겠다. 그래서 1차 혁신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김문수 위원장과 보수혁신위원들께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2단계 정당개혁과제, 3단계 정치제도개혁 과제 안을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지 2주가 지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의 원칙을 밝혔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3가지 원칙은 공적연금의 적정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이다. 다행이도 새누리당이 내놓은 원칙과 다 일맥상통한다. 첫 번째,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향후 10년간 53조원, 80년까지 1,278조원의 적자규모를 감안하면 지속가능을 위해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오늘 한 일간지를 보니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찬성이 65%, 반대가 24%로 보도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의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고통분담에 동참하도록 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협상테이블에 나와 좋은 공무원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한-호, 한-캐나다 FTA 비준 관련해서 FTA 여야정 협의체가 관련분야 피해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어려웠던 논의를 마치고 오늘 외통위 통과를 기대했으나 야당에서 일부 부분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정책위의장이 아침에 야당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외통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문제는 한-중 FTA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통과돼야 대통령 호주방문 등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으로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0일부터 시작된 예결위 부결 심사를 오늘 마치고 16일부터는 계수정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까지 각 상임위 예산안 의결이 종료되어야 예결위 계수정소위 일정에 차질이 없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어제까지 법사, 기재, 미방, 국방, 농해수, 국토, 여가위 7개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정무, 운영, 안행 등 8곳에서 의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내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 의제로 삼아 이제 야당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을 가지고 다음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주 의제로 해서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등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당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정부 측에서도 이런 보완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 수능 시험일인데 우리 학생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뒷바라지 한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다. 그런데 남의 의지는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교차로에 차가 뒤엉켜있는 형국이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컨센서스를 이뤄내지 못하면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 없는 구조다.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무상복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을 계속 빚고 있고, 정파간, 이념간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특위를 구성하자. 여기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지방의 교육청간에 한번 양보를 통해 소득수준별로 혜택을 주면 지금 예산으로도 무상보육 또는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제가 드렸다. 또 특위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인 복지혜택은 늘리면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방침까지 포함해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 앞으로 예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야당에서는 법인세를 늘려야 된다. 증가시켜야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증세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뿐 아니라 실제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 수준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어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국내기업들만 발을 묶어놓고 타 국가들과 경쟁하라는 것도 실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저는 야당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보면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지금 담뱃값이라는지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서 증세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진영논리 속에서 한 발짝도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 같다. 저는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가장 급한 것은 선별복지다, 보편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복지프로그램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또 혜택의 대상과 범위, 두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진영논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여야의 뜻을 모아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의 시행, 방안들을 하루빨리 저는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 이 문제적으로 교조적으로, 이념적으로 더 강화돼서는 우리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중국이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임시공휴일로 선포하면서 중국관광객이 대거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관광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이 연간 6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구매력 또한 대단히 크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산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대 인바운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관광객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소비지출한 금액은 7조6천억 원이다. 이를 경제적 파급효과로 환산한 금액만 무려 13조3천7백17억 원이고 이로 인해 새로 생긴 일자리가 24만개에 달한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창출한 총 일자리의 4배 규모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중국여유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국인 1인당 지출경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관계당국은 여유법 시행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기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제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절반을 젊은 층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별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컨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또한 불공정 수수료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단체관광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개혁정책이다. 오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 일전에 의총에서 활발한 토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추가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오늘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김광림 의원 외 156명, 그리고 공기업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안 이현재 의원 외 154명이 오늘 11시에 제출하겠다. 이제 이 관련 두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경제혁신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당은 판단하고 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
2014. 11.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