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0일 중국에서 개최된 APEC을 시작으로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등의 다자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오늘 귀국하셨다.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한-중 FTA, 한-뉴 FTA를 타결 지으면서 우리의 경제영토를 GDP기준으로 73.5% 넓히는 큰 성과 거뒀다. 우리 새누리당은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외교에서 얻은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우리의 미래에 제일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만들기, 가족의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6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내에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저출산해결특위 구성 제안에 응해주시길 요청한다.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함께 우리나라경제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곳에, 그리고 보다 어려움에 처해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선별적 복지기조를 유지해야한다.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다.
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보편적 무상복지를 해야 한다’가 31%, ‘소득상위를 제외하고 선별적 복지를 실시해야한다’가 66%로 배가 넘는다.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특히 학부모이고,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72%의 찬성으로 높은 공감을 보여주었다. 영유아 무상보육 역시 선별적 무상보육이 64%, 전면적 무상보육 33% 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영유아 무상보육 우선이 52%로, 무상급식의 38%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나라살림을 고려할 때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복지를 키우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확인됐다. 재원마련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복지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의 생각을 겸허히 수용해야한다.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게 빚더미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고 복지방향을 결정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새누리당의 개정안 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이 되더라도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여전히 상당액의 세금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 역시 국민들과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금하지 못하면 미래세대는 재정파탄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후 3시에 전국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와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이정현 최고위원께서 26년 만에 전남에서 당선될 때 약속했던 공약이 꼭 지켜져야 한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빠졌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이 공약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이정현 최고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모시려고 했는데 최고위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 올려서 본인이 흔쾌히 양해해주셔서 감사하다. 인원이 8명이다보니 제가 대단히 힘들었다. 지역에서 할당이 안 되서 섭섭하실 텐데 이정현 최고위원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당 대표께서 예산 챙겨주실 것이다.
쪽지예산 없다. 저 자신도 쪽지예산 부탁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모범적으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당 대표 비롯하여 의원님께서도 솔선수범하시고 또 저도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견지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정현 최고위원 다시 한 번 감사하다.
여야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주 현안들을 예산안 틀 속에서 원만히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 정기국회 시작일 9월 1일처럼, 예산안 처리일도 앞으로 12월 2일이 국회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당부터 투명하고 모범적인 심사를 선도하겠고 야당도 대통령 공약 예산을 겨냥한 정쟁 식 공세는 자제하고 국민적 기대에 맞는 예산 처리심사에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서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정무위가 예산안 처리를 못했는데 오늘 중이라도 의견을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아울러서 쟁점 없는 법안이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 당이 160개 정도 되는데 야당하고 쟁점 없는 법안이 얼마나 될지는 내일 원내대표 회동을 3+3로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과 함께 양당이 골라내서 특정일을 잡아서 12월 2일 전에 쟁점 없는 무쟁점 법안은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 국회에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민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게 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19일부터 정부의 조직법 개정안이 출범하게 된다. 공포가 되면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여기서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국회안전특위와 국민안전처에서 제대로 일을 해서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대책들이 나와 주길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지난 주말에도 전남 담양 펜션 바비큐장에서 사고가 났다. 4명이 죽고 6명이 크게 다쳤다. 보도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시설이다. 그리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시설이었다. 이번 기회에 국회안전특위와 정부에 한 가지 요청한다. 세월호 참사나 삼풍백화점 같은 일들의 근본적 원인은 시스템보다 결국 사람의 문제, 즉 인재였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시스템이나 제도에만 치중하지 실제 사람의 문제에 대해 소홀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간과한 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의 사고 재발방지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 이 분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교육 문제, 그리고 인사 관련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내용들이 포함되어야한다. 대부분 위험사고시설을 보면 그곳에는 특징이 하나 있다. 비정규직이거나 또는 외주업체에 다 맡긴 형태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도 보면 선장도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이 많았다. 이분들에게 과연 공공의 윤리의식, 공동의 책임을 다하라고 과연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기대해도 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한다. 이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심한 차별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잃어가고 있는가도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한다. 이번 정부와 국회 의지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 우리 국민들께 좀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정되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꼭 이런 정신이 바탕에 깔리길 기대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일요일까지 2박 3일로 당내에서 FTA 최고전문가인 김종훈 의원님과 농업계를 대표해 비례대표로 최고의 역할을 잘해주고 계신 윤명희 의원님과 함께 벤처농업인 60여명과 함께 중국의 시장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한-중FTA는 틀림없이 우리 농촌을 긴장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 기회이기도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다. 저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한참 거론될 때 우리 농업 이대로 죽는가 했지만 우리는 잘 극복했었고, 한-칠레FTA때도 포도농가을 포함해 과일농가가 어렵게 되지 않나 했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했었고, 쇠고기 개방할 때도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워질 것이라 했지만 모두가 지혜롭게 잘 넘겼다. 그런 것을 기반하고 토대로 해서 한-중, 한-뉴질랜드FTA를 계기로 해서는 이제 우리 농가가 완전히 하나의 농업이 아니라 농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주 발 빠르면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 이번에 같이 간 벤처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농업시장이 크고 넓기 때문에 자신들은 생산을 하고 이것을 가공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농협을 포함해 유통 또한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고 특히 아주 노련한 중국의 현지 판매를 담당해 그쪽은 시장 개척을 그쪽에서 새롭게 하도록 하는 역할분담을 정부와 농민들과 함께 잘 슬기롭게 대처해야겠다. 위대한 우리 농민들께서 반드시 이번에는 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각별하게 손발이 빨리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서 보도됐는데 군사분계선 포함 전방 155마일 곳곳에서 북한에 최근 들어 아주 많은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주로 해상도발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방에서 이뤄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전방 초소를 공격하는 모의시설을 해놓고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쪽에서도 그것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은 적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경고사격이 금년 들어 5~6회까지 있었고 150차례 넘는 경고방송을 해야 될 정도로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초전박살을 낼 수 있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 적의 도발이 없도록 사전에 막는 철통경비, 경계가 있어야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은 제 75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정부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순국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97년부터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해 매년 추모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지난 날 선열들이 흘리신 값진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뜨거운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뜻 깊은 순국선열의 날이 되도록 한마음이 되어야한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끼지 않고 조국광복을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음을 잘 알고 있다. 저희 새누리당 역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려 그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나가야한다.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한다.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유엔 사무국을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유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유엔사무국이 비무장지대에 유치되면 그 긍정적 효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축과 북핵, 북한인권문제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아시아경제공동체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국가안보를 지키는 효과도 만들어 낼 것이다. 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에 유엔사무국과 아시아경제중심으로 도약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아시아경제공동체본부 유치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 경제도약과 굳건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세계평화의 시류에 북한도 편승해 유엔에 적대적이었던 북한의 생각을 전환하고 서로 협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우선순위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자체가 지금 의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교육비 투자구성 비율에 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GDP대비 공교육비 비중이 우리나라는 4.1%이다. OECD 평균은 3.9%로서 우리가 0.2%p 높다. 공교육비 지출 구조 중에서 교육핵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한국이 87.1%, OECD 평균이 93.6%로 우리나라가 교육핵심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OECD평균보다 5.6%p가 낮다. 이에 반해서 교육부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한국이 12.9%, OECD 5.8%로서 우리나라가 무려 7.1%p나 높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의 세출 결산액이 2010년에는 43조1000억 원이었다. 올해는 55조로 27.6%가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무상급식비는 2010년에 1조에서 2014년 2조6000억 원으로 무려 158.5%가 증가됐다. 결산액 대비할 때 2.4%에서 4.8%로 2배로 증가된 셈이다.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교육환경개선은 1조4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훨씬 더 증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 사이에 3000억 원이나 감소된 결과를 가져왔다. 2010년 대비 절대규모에서도 22%나 감소됐고, 투자비중도 3.3%에서 2%로 감소됐다. 그래서 공교육비 구성비율을 이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점검해서 교육핵심서비스에 더 집중이 되고, 교육부가서비스에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줄여할 때이기 때문에 이번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논의 관련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점이 좀 시정됐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부터 본격적인 예산조성소위 계수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소위에서는 증액심사에 앞서서 우선 감액심사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야당은 창조경제, 새마을사업 등 이런 명칭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소위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낙인을 찍고, 무조건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증액재원으로 쓰겠다며 정치적 이유만으로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파적 심사며, 이것이야말로 졸속심사의 표본이다. 야당은 예산사업의 구체적 목적이나 필요성, 또 삭감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감액여부를 해줄 것을 바란다.
당무보고 말씀드리겠다. 당협위원장이 궐위된 전국 12개 지역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조직위원장 공모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54명이 지원했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지원자들께 감사드린다. 당 조강특위는 향후 서류심사, 현지실사, 면접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조직위원장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아울러 공모기간 중에 전남 목표 최장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세종시 김고성 당협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해왔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추가 공모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지난 14일 전국 청년위원회 연수를 대전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어서 오는 20일 목요일 1시에는 중앙위원회 연수가 가까이에 있는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에서 열린다. 그리고 시도별 연수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금주 중에는 울산 남구갑을 비롯해서 경북 북부, 세종시, 강릉, 울산 남구을 등 권역에서 개최된다. 우리 최고위원님들, 당직자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14. 11.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