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무성 대표, 전ㆍ현직 공무원 면담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어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대표들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면담했다.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는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단체 37개가 소속한 단체이다.
면담과정에서 연합회 측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걱정과 우려를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를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의 부채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만남에 이어 오늘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면담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가질 것이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ㅇ 예산안 처리 관련
여ㆍ야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투명하고 꼼꼼하게 심사해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시에 예산부수법안도 적기에 처리하여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12월 2일은 예산안 처리일’이라는 새로운 전통 확립에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 이후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예산안 처리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은 창조경제, 새마을 관련 예산을 몇% 깎겠다하는 등의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정략적 공방이나 정치적 공세를 예산안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각 항목을 철저히 심사해서 제시간에 처리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ㅇ 국제민주연맹(IDU) 서울 당수회의 개최 관련
‘국제민주연맹(IDU) 당수회의’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주최로 내일(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제민주연맹 당수회의는 전 세계 보수정당의 모임으로, 한국에서는 1995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자유와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40개국 회원정당에서 120여 명의 당수, 전ㆍ현직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등이 참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제민주연맹 당수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보수정당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회원 정당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다.
국제민주연맹 당수회의가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ㅇ 사회취약계층이 사회소외계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16일) 저녁 72세 노인이 흉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는 아픈 몸으로 홀로 가난과 싸우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0년 이후로 자살한 기초수급자가 천명이 넘는다.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사회 취약계층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에 알맞은 사회 안전망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이 사회소외계층으로 전락해 세상을 등지는 비극을 멈춰야 한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에게 쏟을 에너지를 쪼개 병들고 배고픈 사회취약계층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상황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야 말로 진정한 불평등복지다.
마침 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직후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금까지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통합 지급하던 기초생활수급비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지급하게 된다.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좁혀 나가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에 힘을 쏟을 것이다.
ㅇ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빠르면 이번주에 국방부 검찰단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된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잘 드러났듯이 정부의 방위산업 비리 척결 의지는 굳건하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시의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방산비리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또한 자체적으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산비리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산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다. 낱낱이 밝혀 한 점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고 국가안보를 제고하기 위해 합동수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ㅇ 수능시험 출제 오류 관련
지난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일부 과목에서 출제 오류가 확인되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문제 하나에 진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학생들의 인생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은 단 한치의 오류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65만 수험생들에게 ‘진로의 나침반’을 줘야할 교육 당국이 ‘혼란의 블랙홀’을 주고 있으니 정말 우려스럽다.
지난해에도 수능 시험 오류 논란이 제기됐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상 없음’ 결정을 했다가 1년여 만에 법원 판결에서 ‘정답 없음’ 결정이 내려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하루빨리 출제 오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교육당국은 수능 출제방식과 관리, 검증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으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수능 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
2014. 11.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