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20(목) 13:30,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에 참석해 중앙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새누리당의 중앙이신 중앙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때는 바야흐로 혁신의 시대다. 세상이 과거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 당이 제일 선도적으로 같이 따라가야만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우리 새누리당이 주도해야만 다음 대선 때 또다시 정권 재창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에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발히 혁신작업안을 만들고 있다. 조금 전에 김태원 중앙위의장이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 당도 비합리를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데 두려워해서 안 된다. 특히 조직은 이원화되면 비효율의 극치 가져오고 조직에 분란 생기기 때문에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당에 정희수 특별위원장과 오랫동안 중앙위원회와 직능특위의 합병에 대해 대화했는데 정희수 위원장이 흔쾌히 개혁 작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앞으로 최고위 의결 남아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와 직능특별위원회 통합을 선언한다.
중앙위원회 여러분은 어려운 야당 시절에도 당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 위해 많은 역할 했다. 우리당 핵심당원이자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 성공과 2017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여러분께서 또 해주셔야 한다. 중앙위 출신 의원이 다섯 분 계신다. 20대 총선에선 이 보다 더 많은 중앙위원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되지 않겠나. 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이제 중앙위원회와 직능특별위원회 통합하게 되면 굉장히 큰 조직이며 당의 제일 중심적인 조직이 된다. 여러분 활동이 기대된다.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겐 절체절명의 중요한 작업이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워낙 극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 눈높이에 거슬리는 이러한 여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음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혁신위에선 거대담론에 대한 이야기보단 우선 특권 내려놓기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9개 안을 만들어서 의총에 와서 보고했다. 보도만 보고 혁신위에서 만든 안이 의총에서 거부당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전혀 사실 아니다. 거의 다 혁신위 9개 안에 대해 찬성했고 세비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좀 있다. 다음 주 초에 의총 열어 혁신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여기도 출판기념회를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출판은 자유롭게 하돼 출판기념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위법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려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혁신위원회의 안 중에서 일부 수정해서 다음 주 초에 거의 원안 가까운 혁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복지논쟁 한창 불붙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유럽처럼 과잉복지로 갔다가 국가가 재정파탄 나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하면서 복지정책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격적인 복지제도에 들어가기 전 현재시점에서 복지논쟁이 활발히 불붙어서 국민 여러분께 복지 대한 개념을 좀 더 많이 알리고 국민적 합의한 뒤 신중한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고복지는 고부담이다. 고부담이란 뜻은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 제가 고복지, 고부담, 저복지, 저부담, 국민들 합의해야 한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복지정책을 갖고 있다고 당치 않은 말이라 비판하는 이야기 들었다. 하지만 유럽은 조세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 정도. 미국이 19.5% 일본은 17.5% 그리고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30% 후반까지 세금 많이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무상복지로 갈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 주고 복지 필요 없는 부자에겐 더 큰 자유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 출신이 많이 계시지만 1960년대 연금제도 시작했는데 그 때는 평균수명이 52살이었다. 지금은 81살. 평균수명이 52살 때 박봉 시달렸던 공무원들 은퇴 후에 퇴직금 성격으로 연금을 많이 받도록 설계됐는데 평균수명이 많이 높아졌고 시중금리가 2, 3%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올해도 2조5천억을 재정 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무려 53조원 재정 보전 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53조원의 돈을 어디서 구해오느냐.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만의 문제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높은 연금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 세금 더 내셔야겠냐고 물어볼 때가 되었다. 적극 홍보에 나서주시고 정당은 선거 위해 존재한다. 선거에 이겨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정을 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새누리당에 등 돌릴 수 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채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표 잃을 각오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왜 우리가 그러한 바보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하느냐. 그건 바로 애국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애국심에 다시 한 번 호소하면서 개혁에 모두 앞장서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ㅇ 이날 행사에는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태원 중앙위원회 의장과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김기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