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 회동이 있었다. 정책위의장께서 브리핑하셨는데 보도된 내용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내에서 최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님들, 간사 의원님 여러분 각별한 노력 부탁 올린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로 타협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린다. 야당에서도 선진화법의 올바른 정착으로 12월 2일 예산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은 이제 과감히 끊고 반드시 법정기일을 지킨다는 훌륭한 전통을 우리 후예들에게 남겨 줘야한다. 그리고 언론을 보면 ‘12월 9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밤을 새워 한다면 국회가 법을 지키고, 앞서 말씀드린 훌륭한 전통을 반드시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그만 날짜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지켜야한다.
어제 교문위 누리과정 관련해 몇 말씀드리겠다. 어제 교문위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 먼저 교문위 간사를 맡고 계신 신성범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등 교문위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소관의 예산을 확보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열정과 충정에 감사의 말씀, 존경의 말씀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가예산 전체의 틀 측면에서 풀어가는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국가 부분별 용처를 균형 있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법적근거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 국가예산이 심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알기로 각 상임위별로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으로 예결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아무튼 모두 다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전체 통할해야 될 원내대표로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제가 대신해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챙겨가겠다. 따라서 저는 간사를 맡고 계신 신성범 의원에 대한 사표를 즉각 반려했고, 교문위의 의결과 상관없이 예산당국과 예결위에 그 뜻과 취지를 전달하면서 지방재정기본법은 지키면서 그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겠다. 이 자리에 참석은 안하고 계시지만 신성범 간사께서는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있다면 소관 상임위에 반드시 명기해 예결위에 회부해주기 부탁드린다.
방산비리 관련 말씀드린다. 오늘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우리당은 이 무게를 감안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으로 하여금 통할해 TF팀을 맡아주시면서 당도 정부가 하고 있는 대규모 합동수사단의 수사와 호흡을 맞춰가며 철저하게 협력과 함께 대처를 강구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올해 계속되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상임위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다. 국회의 많고 많은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뽑으라면 예산심의와 아마 법안심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교문위 빼고는 다 각 상임위가 예산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 가있다. 또 이제 예산이 끝나니까 법안심의가 본격적으로 남은 것 같다. 정책위에서는 우리 수석들과 매주 월, 수, 금 상임위별로 법안 진행상황이라든지 쟁점들을 정리하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법안의 진도에 편차가 좀 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하는 상임위는 진도가 많이 나가있고, 물론 상임위에 야당의 입장이나 태도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편차가 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아시다시피 내년 2월 국회는 2월 8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예정돼있고, 2월 19일이 구정이어서 사실상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4월 국회는 새로 출범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취임기간과 겹치는데다가, 또 상임위, 원내대표단 교체기가 겹쳐서 사실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지금 이번 정기국회가 아닌가 생각 든다.
상임위에 따라서 야당이 저지법안으로 설정해놓은 법안들이 있다. 그런데 저지이유를 막상 들어보면 오해에 기인했거나 또 잘못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해소해서 의견접근에 이은 케이스들이 꽤 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투자유치지역에 이미 카지노가 허용돼 있다. 그런데 카지노를 선정하는 기준이 그냥 하나를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좀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제는 입찰절차를 거치는 걸로 바꾸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카지노를 새로 허용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반대를 하다가 이런 제반사정을 듣고는 오해가 풀린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체크해주시고, 또 제안하신 의원님과 협의하셔서 그 법안의 핵심가치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야당이 문제 삼을 때는 떨어버리고 갈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법안통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저희들도 점검회의 과정에 협의할 일이 있으면 상의를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교문위 누리과정예산은 절차를 밟겠다. 뜻과 취지를 설명을 올리겠다. 설명 올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예산과 협의도 하고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께 설명말씀 올리겠다.
2014. 11.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