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주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간 IDU서울당수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세계 41개국, 50개의 보수정당 대표들이 참석해서 자유와 민주주의,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 무엇보다도 IDU회원정당 만장일치로 역대 가장 강도가 높았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촉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을 전면 반박하며 핵전쟁, 핵실험까지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다.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과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 주시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서 당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을 통합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공식적으로 저와의 개인 대화중에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고, 또 일부 수정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서 우리 국회도 10년 동안 묵혀왔던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인류 보편적가치인 인권보호에 단호한 결의를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
예산안 처리시한이 오늘부터 9일 남았다. 헌법 54조 2항에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국회법 85조에 보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매년 12월 30일까지 마쳐야된다’고 명시가 돼있다.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12월 2일 데드라인에 맞춰서 전력질주해서 여당은 물론 야당 모두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세계 각국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서 자국의 통화가치 절하시키는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걱정거리다. 일본이 돈을 푸는 양적완화에 지속적으로 나서면서 엔저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EU도 무려 1조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중국도 경기부양을 한다면서 2년 4개월 만에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6%에서 5.6%로 0.4%p를 낮췄고, 추가 금리인하도 현재 시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의 통화가치 쏠림현상이 일부 신흥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주요 국가들이 양적완화와 금리인하에 나서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개월 연속 1%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가 8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10월에는 하락폭도 전월 대비 0.6%에 달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장은 생필품 가격이 싸져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미뤄서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 즉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크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기존의 인플레이션 방어에만 익숙한 탓에 자칫 수수방관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한번 빠지면 백약이 무효한 만큼 경제는 치명적이다.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의 불치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통화당국 등 경제정책 주체들은 교과서에는 답이 없다는 자세로 글로벌 통화전쟁에 적극 대응하고 갈수록 가능성이 커지는 디플레이션 위험성을 초기에 잠재우는 국가의 지혜를 정부는 짜내고, 국회에서도 이일에 같이 동참해야한다.
어제 제주도당 행사가 있어서 제주도를 다녀왔다. 현재 제주공항 청사가 비좁아서 아수라장이다. 제주도민의 가장 큰 민원은 공항문제 해결이다. 11월 23일 어제 제주공항 이용객이 2,109만 명을 돌파했다. 작년 같은 시기에 1,830만 명에 비하면 15.2%가 늘어났다. 제주도의 관광객이 작년에 1,000만 명인데 올해는 1,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봐서 20% 이상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은 작년에 180만 명에서 올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신공항에 대한 용역이 내년 8월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주도민에게 얘기한다. 제주도민들은 ‘신공항의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부지확보, 건설 등에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급증하는 관광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시급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빠른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을 미루고 있는 중앙정부를 국민들은 비판하고 불신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제주도 국제터미널 6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청사 만드는데 6,500억 원이 드는데 이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있고, 이 예산도 공항공단의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위의장께서는 이번 주 수요일 국토부 장관 불러서 보고를 하도록 해 달라.
<이완구 원내대표>
대표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는 헌법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상임위 예비심사도 다 마쳤고, 예결위도 심시기한을 충분히 갖고, 쉬는 날에도 밤늦게까지 심사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11월 30일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월 1일 예산안 처리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고 시작이 될 것이다. 예산안 처리는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북한인권법 관련 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외통위에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11월 21일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심재권 의원께서 지난 4월 18일 발의했다. 오늘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 국회도 기존의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안심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북한인권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두 분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또 법치의 시작이고,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또한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이 둘을 어긴다면 아마 이번 19대 국회는 한 일도 없고, 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마 역사의 오명으로 저는 남을 것이라고 본다.
하나 덧붙이고 싶다. 지금 야당이 연일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단호히 말씀드린다. 우리 여당은 거부해야 한다. 이것을 수용하면 내년 1년 내내 또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4대강, 자원외교 등은 이미 상임위활동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힐 만큼 밝혔다. 그 기능이나 성격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국정감사와 별 다른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또 정쟁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발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근에 국정조사가 2건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국정조사, 결국엔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자기 정파적 논리만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국력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닌가. 또 이 형태가 뻔하다. 결과가 뻔하다. 그래서 야당의 지금 국정조사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거부하지 않으면 내년 1년 내내 정쟁으로 휩싸일 것이다. 특히 내년 안에는 큰 선거가 없는 해이다. 정말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밀린 국정현안들, 그리고 경제살리기 등 일을 제대로 할 소중한 기회이다. 현 정부 들어서 첫 해에는 국정원 댓글, NLL대화록 문제, 그리고 그 이듬해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 때문에 제대로 일한 번 해보지 못했다. 또 이렇게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부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정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비극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호히 우리는 조사를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통과 정말 우리 국회가 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인 어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추모행사가 거행되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포격도발로 우리의 해병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등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한편,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침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북의 도발은 그동안 안보불감증에 젖어 있던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다시 깨우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제2,제3의 도발은 끊임없이 또 자행되고 있다. 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실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지난 19일 서울 한복판에서 제1야당 국회의원 참석한 종북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신은미, 황선 전국순회토크문화콘서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 쇼는 북한 찬양과 궤변으로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탈북자 80~90%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언급해 탈북국민들의 가슴에 쓰라린 상처를 안기며 엄청난 모독을 했다. 신 씨는 재미동포 신분으로 수차례 방북했으며 미국에서 교포들을 상대로 북한 찬양강연을 하는 사람이다. 또한 황 씨는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으로 평양에 까지 가서 원정출산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종북 궤변에 대한민국의 안위를 함께 고민해야 할 제1야당 국회의원이 같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세계 111개국이 북한 정권의 인권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는 지금에 도리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를 비롯한 곳곳에서 종북세력이 종횡무진 활개를 치고 있는 판국이니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앞으로 이 황당한 쇼는 전국을 순회하며 이어진다고 한다. 더 이상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비롯한 전쟁도발 행위도 위협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종북주의자들의 망동이다. 밑동이 썩으면 작은 바람에도 거목이 쓰러질 수 있다. 방북과 이적행위는 법이 정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굳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방관하고 좌시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병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그저께 11월 22일 미국 백악관이 미국 LA카운티 내에 3번째로 큰 도시인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는 일본계 미국인 네티즌들의 청원에 대해 연방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지방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때마침, 해당 글렌데일시의 자레 시내니언 시장이 오늘 당을 방문해 11시 30분 6층 당사 회의실에서 사무총장인 저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3월 14일 예결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소위 이장우 의원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내 글렌데일시를 방문해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해 헌화하고 한인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글렌데일시는 매년 7월 30일을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기리는 ‘위안부의 날’로 제정하고 해외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도시이다. 글렌데일시를 시발점으로 미국 내 현재 8곳에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본계 미국인들의 백악관 청원 외에도 일본 지방의원들이 글렌데일시에 항의방문까지 했으며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라는 일본계 단체는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소녀상 철거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제가 3월 14일에 갔을 때 한인 대표를 만났더니 일본인들이 1급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를 했다.
그리고 최근 1심에서 글렌데일시 시장이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한 것에 대한 사인을 한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일단 시장이 승소를 했다. 계속 일본계 미국인들이 항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11시 30분에 만나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렌데일시 자레 시내니언 시장은 이 문제를 보편적 여성 인권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당과 국민을 대신해 글렌데일시 시민을 비롯한 미국사회의 노력에 진정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그리고 3월에 갔을 때 위안부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또 예산조정소위에서 혼다 의원이 결의안도 본인이 발의했고, 그 예산계수조정소위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부대 의견을 낸 혼다 의원도 당시 만났다.
한편 지구 저 멀리 있는 미국의 한 도시 주민들이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는 데 보다 최선을 다해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 말씀드린다. 내일 25일 오전 10시부터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원외당협위원장 연찬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많은 최고위원님과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시고 시간되시면 전국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모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27일 목요일에는 충남 예산에서 중앙당 및 시도당 전국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1박 2일의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 해당 부서를 지휘하시는 주요당직자님들께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한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처당직자들이 단합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시도당 연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금주에도 월요일에 대구‧인천남동을‧울산울주군, 화요일에 서울, 수요일에 경기‧인천남동갑‧울산동구, 목요일에 인천계양갑, 토요일 인천부평갑‧울산북구, 일요일에 인천부평을, 이렇게 시도별 당원연수가 있다.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란다. 이로써 시도당 및 핵심 당 기구의 하반기 연수가 대부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당은 지속적인 당원 교육에 만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2014. 11.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