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24 (월) 11:0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자기 지역 사업을 강조하다보니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안전위원들이 노력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제가 내무부 차관할 때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됐는데 이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중요성만큼 여기계신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여러분들의 어깨에도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이 올려져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사업을 하다 보니 너무 지역 색이 강조되면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가 진영 논리에 빠진 것이 지방에도 번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 여러분들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제도가 시정될 부분이 많다. 또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자치 정책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당이 지방자치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부탁드린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시대와 맞물린 교육자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육자치는 지방자치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럴 경우 교육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분들께서 박명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좋은 활동 부탁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박명재 지방자치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완섭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48명이 함께 했다.
2014. 11.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