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기국회가 보름, 열흘 남겨두고 있다. 현재 예산과 법안심사, 중요한 투 트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그간 쟁점이 됐던 많은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10년 동안 자동폐기와 발의가 반복됐던 북한인권법이 2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택3법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27일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인 2004년, 일본에서 이미 2006년에 제정된 바 있고, 따라서 이번만큼은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다음 예산문제다. 교문위에서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처리 문제 때문에 이와 상관없는 문화부 예산과, 법률안까지도 모두 홀딩되어 있는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이 최종 정리되지 않더라도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예산들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과 잇따라 회동하시면서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천명하신만큼 올해는 헌법에 정한 기간을 준수하는 예산안 법정처리의 원전이 되도록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 예년에는 중점처리 법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수십 개씩 발표하고 나니까 발표하는 순간 야당이 중점저지법안으로 꼬리표를 붙여서 공연한 정쟁을 많이 일으킨 측면이 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 법안은 내용도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좀 빨리 통과시켰으면’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일괄발표해서 중점처리 하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 상임위에서 자연스러운 논의에 맡겨서 법안의 논리라든지 정합성을 가지고 하도록 했으니까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는 법안 하나하나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중요 민생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일정을 잡아서 홍일표 간사님께서 꼭 쟁점 없이 처리된 법안들이 12월 이전이라도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군현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우리 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해 협박정치를 하고 있다’, 또 ‘날치기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막말에 가까운 언급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철저히 기반한 준법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온갖 막말로 정치적 흠집을 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야당이 처리 연기의 근거로 내세우는 심사시간 부족을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예산 검토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정기국회 전에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그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분리국정감사도 도입했지만 야당이 국회 등원을 지연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예산심사기간이 부족해졌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협상카드도 아닌 헌법과 국민이 명령하는 의무라는 것을 야당이 분명히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법인세와 담뱃세 논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야당은 법인세 증세 없이 담뱃값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인세와 담뱃값을 연결 짓고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각각 신중히 논의할 사항이지 이를 엮어서 딜 하려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 특히나 법인세 부과는 야당 주장처럼 기업에만 전가되는 세금이 아니라 주주, 근로자, 납품업자, 나아가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문제다.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다. 현재 세계 각국이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역행한다면 자칫 해외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용으로 써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제 법인세 논란은 접어두고 담뱃값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다면 여야 간의 충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2015년도 예산안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26개 사업에 대한 삭감보류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꾸렸던 소소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감액심사를 모두 마쳤다. 소소위에서도 확정짓지 못한 사업은 양당 간사간 위임으로 최종확정지어서 곧바로 증액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 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마쳐졌다.
한편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파행을 빚어온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어제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어제까지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별 타결점이 없어서 오늘 오전에 10시에 다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전문위원이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지원, 이 3항목 정도를 두고 국비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우회지원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고, 지원 액수에 대해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지금 다시 오늘 오전에 만나서 협의를 진행해나갈 생각이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인 박인용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재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1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어서 각각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와 정무위에 배정됐다. 안행위 정무위에서는 오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후에 12월 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된 조직 안전과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한 막중한 자리인 만큼 업무능력과 자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되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후에 여야 간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련 상임위 간사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예결위에서 심사되는 내용을 전부 반영해서 정부안에 대한 우리당의 수정동의안 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11월 30일 현재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완벽하게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부동산3법 처리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몰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 집을 갖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부동산3법 처리에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뜨겁다. 그런데 야당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데 동감하지만 자체 안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이 상당히 개혁적인 안이라 이 안에 못 미치는 안이 될까봐 두려움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안에 대해 야당의 안을 내지 않고 옆에서 딴죽거는 행위는 정당한 국회의 활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야당안을 내서 당의 TF팀에서, 또는 여야의 TF팀에서 이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 공노총과 공투본의 입장들이 차이가 있고 안에 내부가 복잡하다. 저희들은 실무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특히 야당, 공노총, 공투본, 누구라도 자기들의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협의할 생각이 있다. 실무협의회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야당이나 노조가 안을 내지 않고 그냥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조속한 시간 내에 야당의 안을 제출하고 또 노조의 안도 제출하면 이 3가지 안을 갖고 실무협의회에서 야당이 포함된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
지방세 관련해 일몰세법이 많다. 지금 야당의 입장은 일몰세법을 거의 다 연기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 이것은 지방세 확충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 야당과 정책위 가지고 다루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이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결위 예산심사 관련해 보완 말씀드리겠다. 교문위가 누리과정 예산심사로 인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결위에서도 멈춰져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감액 1차 완료했고, 주말을 이용해 이현재 의원, 김진태 의원, 야당의 두 분해서 소소회의를 구성해 감액보류심사에 대한 심사를 했고 어제는 양당 간사가 모여 보류심사에서 또 보류된 것을 다시 협의를 했다. 상당히 좁혀졌다. 만약 오늘까지 기다려 교문위 상임위 심사가 안되면 내일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결심사에서 나왔던 내용만 가지고 교문위안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액도 심사할 예정이다.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확정짓고 실무 작업이 11월 30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29일 자정까지 예산심사를 마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2014. 11.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