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25 (화) 14:00,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핵심심당원 연수'에 참석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복지에 대해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존경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핵심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다. 여러분들하고 오붓하게 앉아서 장시간 토론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싶은 심정인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 말씀 일방적으로 드리고 가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조금 전에 서울시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나경원 위원장이 말했다. 여러분 현재 시대의 화두는 혁신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볼 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가전시장은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이 석권했었다. 그 전에는 미국의 RCA 제너럴일레트릭 등이었다. 근데 그 엄청난 시장지배력 갖고 있던 소니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몰락해버렸다. 그 자리를 어느 회사가 차지했나.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겨 전 세계 가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과거엔 노키아가 타의 추종 불허할 정도로 1위였다. 그 다음에 모토로라였다. 삼성 애니콜 핸드폰은 저 밑에 있었다. 엘지는 말할 것도 없었고. 올라오더니 1위가 됐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매분기 마다 10조원씩 흑자가 났었다. 이익만 그렇단 말이다. 그런데 이제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 세계 최대 시장 중국 시장 중국 제품 샤오밍이란 핸드폰으로 다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가 1위에서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1위했던 노키아는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가서 핸드폰 시장 다 망했고, 그 외에 다른 제품을 모아서 MS에 회사를 팔았다. 그 다음 모토로라 이 회사는 이제 핸드폰 시장을 접어버렸다.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 거다. 이제 아마 삼성 갤럭시폰도 중국의 샤오미한테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종업원 6천 명 감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그동안 먹여살렸던 제1의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전자가 이렇게 구조조정 시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무섭게 미국시장을 시장 점유를 해나갔지만 일본의 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짐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여러분 도요타의 캠리라는 자동차가 세계 1등인 베스트카였는데 우리나라 소나타가 따라잡았었는데 지금 캠리가 우리나라 소나타보다 싸게 팔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 현대차가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상 급격하게 변하고 치고 올라오는 도전자는 자기 스스로 혁신 통해서 그러한 경쟁력 갖춘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조직이 혁신적 DNA, 두뇌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도 지금까지 구태에 젖어서는 우리가 다음 정권 재창출할 수 없다. 새누리당 기반 흔들린다 해서 혁신해야 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당에 혁신위 만들어 우리 당 지도자 중 제일 개혁 마인드가 출중하신 충분하신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삼고초려 끝에 모셔와 지금 혁신 작업 한창 하고 있다. 근데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사랑받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부터 다 내려놔야 된다. 국민들 눈에 제일 눈꼴 사납게 보이는 것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는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회기 중 어떤 일 있더라도 구속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정해 놓은 것이다. 국회의원 중 극히 일부분이지만 나쁜 짓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과 같이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기 중이라도 우리가 면책 불체포특권 이거 내려놓겠다. 이거부터 시작하고 있다.
출판기념회 같은 거 열어서온 동네사람 다 모아놓고 책 1만원에서 1만5천 원 하는 거 동료의원하고 가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봉투 놓고 온다. 전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 자유는 그대로 보장하되 출판기념회 열어서 법 위반하는 것 하지 말자고 결정했는데 이거 잘못됐는가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정치가 너무 그동안 고비용 정치구조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 부정이 많았는데 우리 스스로 고비용 정치구도를 타파하자. 이런 취지로 비행기도 이코노미석 타고. 스스로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하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남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술 먹으면 돈 많이 들어가지 않나. 정치권도 과도한 음주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해서 술 줄이자고 말했다. 그래서 낮술 안 먹기로 우리가 결의하고 저녁에도 2차 3차 술집 가지 말자고 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반주 한잔하는 거로 끝내자고 저부터 솔선수범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회의 열심히 하라고 월급 주는데 여야 간 조금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 파행돼서 몇 달씩 논다. 물론 국회파행되는데 노는 것 아니라 다른 일 열심히 하지만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일 안하는 국회라 생각한다. 개원국회. 처음에 여야 간 협상 안 돼서 두 달 석 달 씩 국회 파행할 땐 월급받지 말자. 지난 세월호처럼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회의하지 않고 자꾸 장외로 나가서 시청에 나가 천막치고 단식하고 한 것 같이 국회 파행할 때 상징적으로 월급받지 말자고 하려 한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새누리당 의총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안을 들고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의원 찬성하셨고 일부 몇몇이 반대 발언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사회에서 그런 반대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논리가 있다. 그 반대 의견 잘 수렴해서 조금 미세조정해서 다음 의총에서 반드시 이것 통과시키려 한다. 하지만 요새 연말 예산국회 때문에 의원들 바빠서 의총 시간 못 잡아서 조금 늦어지게 된 것 여러분들 양해바란다.
혁신위 만든 9개 안 반드시 우리 의총에서 당론으로 의결하겠단 약속의 말씀드린다.
지난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이 정당민주주의 하겠다는 것이었다. 요체는 공천권 당 권력자로부터 빼앗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정치권의 모든 고민의 90%가 잘못된 공천권 행사 때문에 오는 것이다. 정당은 선거 위해서 존재한다.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은 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물어보는 게 젤 정확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 소속된 그 지역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또는 각종 구청장 후보 등은 바로 주민여러분이 선택해서 지지하는 1등 후보가 공천되도록 당의 제도를 만들겠다. 저는 지난 전대 때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대표 되려 한다고 해서 당선됐다. 이 약속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현안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거의 모두 가 갖고 계시는 핸드폰에 메시지 보내서 여러분 이 문제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 화두는 복지 논쟁이다. OECD 평균 복지 수준보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낮다. 야당에서는 평균만큼 대한민국 복지 수준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들 세금 내는 국민 담세율이 20% 정도 된다. 복지수준이 높은 유럽의 각국 국민 담세율은 39~40% 정도 된다. 네덜란드는 55%. 그러니까 고복지는 고부담이고 고부담이라는 말은 세금 많이 낸다는 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지 수준 이 정도인데 이 복지 수준 높이려면 이만큼 세금 더 내야 하는데 여러분 세금 더 내시고 복지 수준 더 올릴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 선택은 국민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가 복지 과잉 시대 들어가기 전 복지논쟁 붙는 건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 근데 진보 좌파정당은 보편적 복지 주장한다. 선별적 복지는 못 사는 우리 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 드리고 잘 사는 부자들에게는 복지혜택 안 드리는 대신에 자유롭게 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별없이 똑같이 복지혜택 주는 것. 쉽게 말해 무상급식 있어서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까지 공짜로 점심 먹여줄 필요 있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좋겠나. 선별적 복지다.
이리 해야만 재정파탄 안 생긴다. 무상급식 해놨더니 급식 질 떨어져서 애들이 점심 안 먹는다는 거다. 밖에 나가서 사먹고 우유 줬더니 우유 안 먹고 전부 다 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허비가 된다. 이 시점에서 복지 대해서 국민적 합의 필요한 것이다. 의견 개진 많이 해달라.
공무원연금 대해서 말씀드리겠다.1960년 시작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살이었다. 지금 81세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 그 때는 시중금리가 10%가 넘었다. 기금 모아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10% 이상 나왔다. 지금 이자가 한은 기준금리 2%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연기금 부족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부족분은 올해 2조5천억 원. 향후 10년간 53조 원이 부족하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 세금을 더 내셔야 한다. 그럼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 그동안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연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부족한 돈 여러분 세금 내서 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바로 그거다.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개혁해 축소하고 수급액을 증세한 정권은 모든 선거에서 다 졌다.
이번에 우리가 연금개혁 성공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4조가 줄어든다.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 5년 동안은 20조원이 줄어든다. 그 다음 대통령 5년 동안은 23조원 줄어든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임기 중 4조 정도밖에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정권에 엄청나게 빚 부담 안겨서 우리나라 재정파탄 나는 것 막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바보같은 짓 왜 하겠나. 애국심이다 애국심. 이거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 우리 애국심이 충만한 우리 새누리당이 여기 앞장서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남겨줘선 안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심 발로로 개혁을 하려는 것인 만큼 강한 자부심 갖고 주위 계시는 공무원들 잘 설득해서 이게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말씀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ㅇ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을 비롯해 이군현 사무총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나경원 서울시당 위원장, 민현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