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26.(수) 15:00, 경기도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복지논쟁 등에 대해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원들이 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식구이다. 반갑다. 자주 뵙고 이야기 하면 좋은데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여기 뒤에 혁신 새누리당이라고 써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회의하는 회의실 뒷 배경에도 혁신을 써놓고 있다. 시대는 바야흐로 혁신의 시대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후된다. 낙후된다는 것은 정당의 측면에서는 선거에서 지는 것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기 위해 혁신 하려는 것이다. 제일 변하지 않는 조직이 바로 정당이다. 정치 변화를 선도해 신뢰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얼마나 아프겠나.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수원은 삼성전자가 자리 잡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가전시장은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이 석권했었다. 근데 그 엄청난 시장지배력 갖고 있던 소니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몰락해버렸다. 그 자리를 어느 회사가 차지했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겨 전 세계 가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과거엔 노키아가 타의 추종 불허할 정도로 1위였다. 그 다음에 모토로라였다. 삼성전자는 저 밑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올라오더니 1위가 됐다. 그런데 이제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 휴대폰 시장은 중국 제품 샤오밍이란 핸드폰으로 다 바뀌고 있다. 나오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국시장을 석권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가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1위했던 노키아는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갔고 그 외에 다른 제품을 모아서 MS에 회사를 팔았다. 그 다음 모토로라 이 회사는 이제 핸드폰 시장을 접어버렸다.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 거다. 이제 아마 삼성 갤럭시폰도 중국의 샤오밍한테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종업원 6천 명 감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그동안 먹여 살렸던 제1의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전자가 이렇게 구조조정 시작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 받을 때 피를 많이 뽑고 며칠 기다려야 결과가 나왔지만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개발한 방법은 단 한 방울의 피를 뽑아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구글은 더 대단하다. 주소만 입력하면 4면으로 다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또 획기적 발명품들은 구글이 다 사들이고 있다. 세상이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변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보수는 부패하고 불통되기 쉬운 위험을 앉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혁신해야 한다. 그래서 추락된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9개 혁신안을 마련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 회기 중 불체포 면책특권이다. 회기 중이라도 잘 못했으면 잡아가라 하고 안을 만들었다. 또 국회의원 일 안하고 월급 받는 것 싫어하실 거다. 불만 있으실텐데 사실 국회의원들 바쁘기는 하다. 주말에도 어김없이 지역구 내려가 민원 청취하고 정말 열심히 사람 만나고 보통 12시 넘어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국회 개원해 몇 달 씩 공전하게 될 때 돈을 받지 말자고 하고 있다. 또 국회 세비 중에 회의 수당이란 것이 있다. 회의에 들어가면 수당 계산해서 주는데 앞으로는 참석 못하면 받지 말자 이런 내용 들어 있다.
여러분 그리고 출판기념회 많이 가보셨을 것이다. 출판의 자유는 보장해 일반 서점에서는 팔고 기념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정치자금 받고 하는 것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의총에 가져가니 세부사항에 몇몇 의원이 반대를 하더라. 물론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겠나. 이런 것이 민주주의다. 다음 의총에서 반대하는 분 몇몇이 계셔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과시키려 한다. 그리고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석 이용하고 있고 대중식당 이용한다. 과도한 음주문화도 안 된다. 낮술은 먹지 말고 저녁 때도 반주로만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실천하자고 하니 김무성 쩨쩨하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째째한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그 다음의 화두는 복지논쟁이다. 무상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하고 그 반대는 선별적 복지이다. 선별적 복지는 국민 중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잘 사는 국민들한테는 혜택 적게 드리고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파 정당인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좌파 정당은 잘 살든 못 살든 다 똑같이 복지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이다.
여러분 복지 다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스 잘 아실거다. 그리스는 세계 문화의 시초이고 로마시대 5백년 동안 그리스어를 공영어로 쓸 정도로 유서 깊은 나라이다. 1981년 그리스에서 선거할 때 파판드레우라는 경제학자가 출마해 공약으로 모든 복지를 다 해주겠다고 해서 당선됐다. 당선 된 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모든 것을 무상으로 했다. 또 연금도 퇴직 직전 5년간 97%를 지급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가 5천만 명에 약 1백만 명이다. 그런데 그리스는 인구 1천1백만 명에 공무원이 무려 1백만 명이 넘는다. 이러니 몰락 안하겠는가. 우리나라도 그리스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고복지는 고부담을 해야 한다. 부담이란 것은 세금이다. OECD 평균 복지 수준보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낮다. 야당에서는 평균만큼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 세금 내는 국민 담세율이 20% 정도 된다. 복지수준이 높은 유럽의 각국 국민 담세율은 35~40% 정도 된다. 스웨덴은 45.5%, 네덜란드는 무려 55%이다. 그러니까 고복지는 고부담이고 고부담이라는 말은 세금 많이 낸다는 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지 수준 이 정도인데 이 복지 수준 높이려면 이만큼 세금 더 내야 하는데 여러분 세금 더 내시고 복지 수준 더 올릴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 선택은 국민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나.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공무원연금 1960년 시작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세이었다. 지금 81세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 그 때는 시중금리가 10%가 넘었다. 기금 모아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10% 이상 나왔다. 지금 이자가 한은 기준금리 2%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연기금 부족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부족분은 올해 2조5천억 원. 향후 10년간 53조 원이 부족하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 세금을 더 내셔야 한다. 그럼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 그동안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연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부족한 돈 여러분 세금 내서 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바로 그거다.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개혁해 축소하고 수급액을 증세한 정권은 모든 선거에서 다 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바로 애국심 때문이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지 않느냐. 이번에 우리가 연금개혁 성공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4조가 줄어든다.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 5년 동안은 20조원이 줄어든다. 그 다음 대통령 5년 동안은 23조원 줄어든다.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집권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임기 중 4조 정도밖에 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정권에 엄청나게 빚 부담 안겨서 우리나라 재정파탄 나는 것 막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께 중요현안 있을 때 의사를 묻겠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있는데 한 달 정도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의견으로 삼겠다. 당원연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께서 메신저가 되어 달라. 감사하다.
ㅇ 이날 행사에는 이정현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군현 사무총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함진규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4. 11.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