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달력을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2014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처리는 매년 여야의 대립과 반목으로 제 때 이뤄진 적이 없어 매번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고, 연말 사회분위기에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많이 끼쳐왔다. 올해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라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처음 시행되는 해이고, 특히 내년 예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초점을 둔 매우 중요한 예산이다. 국민이 내신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최대의 경제 살리기 효과, 최고의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실기하지 말고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야당에서 합의정신을 뒤집고 지금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물론 당론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살림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이다. 지금은 선명성, 투쟁성, 경쟁, 그리고 정쟁과 당리당략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야당이 국회정상화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1부동산규제완화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반짝 살아나다가 우리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 불씨가 꺼져버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으로 전년도 비해 2% 떨어지고, 세월호 사고 직후인 5월보다 더 낮아졌다. 5월에 105였는데 지금 103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처음으로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월요일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했지만 이제는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나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되고 교과서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신속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경제방향을 바로잡아 고강도 디플레이션 예방책을 써야할 때이다. 디플레이션이 한 번 시작되면 일본의 장기불황 20년처럼 헤어 나오기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고착화되어서 잃어버린 10, 20, 30년의 늪에 빠지게 되고 우리 국회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쳐버리기 위해 재정금융정책의 고강도 처방으로 소비심리를 살리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하고 이것을 우리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 해줘야한다. 특히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간‧노조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순위는 2000년 58위에서 2010년 133위로 급락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펼쳐 기업과 노조, 정치인과 관료,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 운명공동체 정신 발휘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하는데 우리 국회가 이것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역대 정권이 추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만 시대적 과제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에서만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이 계획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개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관련 입장이 오리무중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언론에 보도되니 더 내고 안 깎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 고위직 연금만 깎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두 가지 목표가 재정안정과 국민과의 형평성인데 과연 더 내고 안 깎는 방안으로 재정절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안에 동의하겠다. 또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하는데 신‧구 공무원이 하나로 가는 안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제1야당의 면모에 맞게 또 노무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고 대안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놔야한다. 어제 모 일간지에 보도된 안 정도라면 우리 새누리당 안과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한 안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을 빨리 발의해 안행위에서 이를 빨리 심의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야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 양당합의에 문제가 있다며 갑자기 각 상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있는데 그저께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 회동에서 앞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구체적 지원규모를 논의하면서 예산의 틀을 정하자고 입장정리를 했는데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했는지 이유를 모른다. 예산이라는 것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해서 증액된다. 2011년도에는 12조5천억, 2012년도는 13조2천억, 2013년도는 11조5천억, 그리고 금년도는 15조1천억 정도가 교문위를 빼고 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증액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예산당국과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 절차다. 그런데 교문위 예산증액만 여당의 원내대표가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각서를 쓰라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 저는 예산당국과 예결위와 협의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여당 원내대표가 쓴다면 월권 아닌가. 원내지도부가 해당 상임위원회나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어도 각서를 쓰는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문위에 그 뜻과 취지는 충분히 안다. 교문위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을 받아 예결위에 회부해라. 그러고 난 이후에 예산당국과 예결위와 협의해 합당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이것이 법과 원칙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특정 상임위원회 것만 원내대표가 보장을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저희가 합의 번복한 적도 없다. 이미 논의의 대상인 5233억이라는 숫자를 우리 당에서 제시한 바도 없고 당에서 그런 숫자를 뽑아낼 재주도 없다. 그렇게 구체적 숫자를 우리당에서 어떻게 뽑아내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교문위의 뜻과 취지를 충분히 알았으니 원내대표인 저는 예결위와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야당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따라서 빨리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고 예결위를 정상가동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저희는 선진화법 체계 하에서 우리가 과반수가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많은 법률안들이 지금 각 상임위나 법사위나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도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처리되어야한다. 12월 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시행되는 첫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진화법 대로 가는 것이다.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예산부수법안도 마찬가지다. 예산부수법안의 결정 주체는 의장이다. 국회의장이 어제 14개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저희는 권한이 없다.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를 거쳐 어제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린다.
야당은 동시에 법인세 주장을 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경제는 심리다. 현재 대단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투자심리 위축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아시아,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든가 경쟁관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법인세를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결정이 어렵다. 순간적으로 세수가 증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국고유출이라는 측면도 고민해야겠다. 현재 우리나라 20대 기업의 외국인투자주주비율을 보면 15-54%이다.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52.4%이다. OECD국가의 경우 법인세 비율을 보니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니 30.6%에서 계속 떨어져 23.7%까지 떨어지고 있다. OECD평균이다. 우리나라는 22%이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남아시아 법인세율을 보니 싱가포르가 18%에서 17%으로 인하시키고 있다. 홍콩이 17.5%에서 16.5%로 인하하고 있다. 대만이 20%에서 17%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태국이 20%다. 중국은 우리보다 높지만 중국은 워낙 외국인들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 경우로 보고 있다. 따라서 OECD 전체는 평균이 2000년부터 23%대 까지 떨어지고 있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는 1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추세 속에서 법인세를 올린다면 어떤 경제적 파장이 올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이 문제를 담배세 인상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담배세 인상 문제와 법인세 올리는 것과 교환하자는 이야기다. 이것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담배세 문제와 법인세 문제를 같이 연계해 판단할 수 있겠는가. 법인세 인상문제는 국가경제 전체라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담배세 문제는 나름대로 서민증세라는 측면에서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와 담배세 인상 문제를 같이 교환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예산은 순수하게 예산 문제로 접근해서 풀고, 법인세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틀 속에서 거대담론이니까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담배세 문제는 담배세 문제대로 검토해서 처리할 생각이다. 오늘 야당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니 또 협상을 하면서 12월 2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지금 한국경제는 디플레이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정말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방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얼마나 위중한지에 대한 근거를 어제, 엊그제 두 차례 발표했다. 하나는 사상처음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 대를 넘어섰다.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 이후보다도 이번 달 소비심리지수가 더 하락했다. 이런 근거가 말해주고 있다. 지금 현재 경제팀에서 두 차례의 금리 인하,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적 정책을 폈다. 그럼에도 경기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험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초기에 정책담당자들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처로 초기 경기회복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당국자들 위기라고 말을 하면서 절박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경제부총리 한 사람만 보이고 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소식을 들어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안이하다. 절박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부처 간에 칸막이 싸움, 또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 많은 경제를 살리고,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은 풀어야 된다고 말은 해놓고 외부에, 반발에 그대로 물러서는 안이한 모습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전 분명히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외부세력, 그리고 정치권에 여러 가지 경제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 된다면, 또 실천을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명령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내용을 당부 드리고 싶다. 지금 국회 또 야당이 보이콧했다. 아마 세상에서 천하태평, 무사안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회뿐일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경제활성화법안만은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했는데 지금 그대로 국회에 법안들이 발이 묶여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말 야당 통 크게 이번만은 경제살리기 법안, 예산안 통과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도 한 말씀드린다.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저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번 처음으로 시행되는 본회의 자동부의권 꼭 훌륭한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올해 첫 회로 적용되는 이 법안이 반드시 물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의장의 책무이다.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런 국회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좋은 훌륭한 선례가 남겨질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되어야 국회의 신뢰도 국민으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선진화도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인제 최고위원>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이 연내에 마무리되어야하는데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야당이 빨리 대안 법안을 제출하고, 우리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과 동시에 빨리 상정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충을 통해 공무원연금법안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공무원연금제도를 수술해서 건강하게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인데 야당도 개혁을 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우리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비유한다면 수술에 동의하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수술팀 전문가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는 것이다. 어디를, 어떻게 절개하고, 어디까지 잘라내느냐, 또 어떤 보완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몫이다. 지금 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대타협을 이뤄내자고 하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도의 과학적, 통계적 접근을 통해서만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 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하듯이 건강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의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빨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연말 안에 반드시 이 연금제도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 다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노동시장의 개혁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최근 통계청이 10월 2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비정규직이 사상 처음으로 6백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특히 청년 비정규직 실태는 더 악화되어 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열정이 있으니까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열정페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청년 노동력을 악용하는 ‘블랙기업’라는 말도 나와 있는 암울한 실정이다. 이미 해법은 나와 있다. 작년 초에 OECD가 보고한 한국사회통합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한국사회 빈부격차라는 중대한 모순을 키우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인데 말하자면 비정규직의 양산, 그것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격차, 비정규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열악함, 이런 아주 모순 속에 있는데 비정규직의 양산, 또 하나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중소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두 배 이상 벌어져 있다. 이런 격차, 이렇게 노동시장의 이중구도가 악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강성노동조합의 압력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우리 보고서가 아니라 OECD보고서의 내용이다. 강성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법으로는, 판례로는 노동시장 고용의 유연성,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로 강성노동조합이 대기업에 자리를 잡고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서 결국 거기에 인상되는 임금 부담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이래서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모순이 커지고 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 경영에 큰 부담을 해결할 길이 없다. 또 이것 때문에 우리 투자라든지 경제활동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최경환 경제사령관이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시장의 개혁도 우리 당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제가 농림수산해양위원회에 있다. 그래서 농림부가 아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국가와 FTA가 타결이 돼서 지금 이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될 입장이다. 또 중국과의 FTA가 예상보다 빨리 금년 안에 타결되면서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인해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다. 그런데 농림식품부 예산이 지난 정부에서 편성할 때 평균 금년 예산에 비해 내년 예산이 5.7% 정도 증액이 되고 있는데 3% 수준 밖에는 인상이 안 되어 있다. 그 원인 가운데 또 하나가 예산을 편성하려할 때 중국과의 FTA가 내년에 타결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번에 쌀은 배제됐지만 밭농사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대책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적어도 전체예산 증가액인 5.7% 수준으로는 이번 국회에서 농림예산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만 농림부가 불안해 떨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대책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맞게 5.7% 증가하는데 맞게 증액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정책위의장님, 원내지도부께서 농림식품예산은 우리 전체 농민, 어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 시장 개방에 떨고 있는 농민, 어민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의 증액의견을 받아들여서 5.7%수준까지는 증액이 되도록 조처해주시기를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국민안전처가 지난 19일 출범했다. 국민안전처는 안행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그리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 전문기관이 한데모여서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를 총괄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지난 11년간 표류됐던 국가안전망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심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어서 이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전체예산의 규모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대형국책사업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걱정이다. 둘째, 재난망의 핵심기능에 대한 국제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표준 없이 진행하면 전체사업비가 증가되고 중복투자 등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로 재난망은 필요성과 당위성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된 사업이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인 만큼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재난대응에 빈틈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우려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사업을 추진해주길 당부 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 야당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말하기를 “새누리당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은 유효라고 주장 하느냐”는 한심한 성명을 내놓았다. 두 가지 지적을 하겠다. 하나는 소위 선진화법에 예산 자동부의 조항은 이것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원래 헌법에 12월 2일까지 통과하도록 한 헌법사항이고, 그 이전에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사항이다. 다만 절차를 좀 더 분명하게 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새로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5분의 3, 혹은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 49조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밖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 저희들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법 위헌이라는 것이 조문 하나하나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법 전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인 성명치고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성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서 12월 2일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본다. 지금 야당이 당 혁신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혁신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겠는가. 헌법이나 법이 정한 것을 지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혁신의 가장 기초이지, 다른 것 가지고 이래저래 한다고 해서 혁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야당이 세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정기국회 종료를 불과 12일 남기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질병처럼 어김없이 또 이번에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국회 후진화의 결정판이다. 누리과정 우회지원 규모 문제를 두고 예결위는 물론이고 모든 상임위 운영을 갑자기 중지시키는 야당의 후진적 행태는 경제를 살리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고, 헌법과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예산 처리시한과 자동부의규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명분 쌓기이다. 결국 12월 2일 여당의 예산 단독처리를 유도해서 국회파행이라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퇴보정치이고, 구시대 정당의 저급한 술수이다. 야당 지도부는 누리과정 지원규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그 문제는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예결위에 전적으로 맡겨주길 바란다. 야당 지도부는 뒤늦게 정기국회가 시작한 만큼 즉각 모든 상임위를 풀 가동시켜서 시급한 민생 처리에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한편 어제 백령도와 대청도 등 최북단 서대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해상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에서 국민 안전 확보 못지않게 해안경비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는 일에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1,980척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 어선들의 저항도 점점 흉포해지며 우리 해경요원들은 단속 때마다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로 개편됐다고 해서 우리의 해상주권을 지키려는 힘이 약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대한민국 해양주권에 저항하는 불법조업어선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확고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외교당국도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4. 11.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