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8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렵다. 며칠 전에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빅딜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있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 정치권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현안을 풀어가야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기국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저는 야당이 국정운영에 아주 중요한 한 축으로 존중하고, 야당과 함께 국회를 이끌어나가는 자세를 지금까지 견지해왔다.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통과, 법정통과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지금 여러 가지 야당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도 타협이 완결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법과 원칙은 지켜야 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함께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하다보니까 만만치 않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도 수석 간에 아주 빈번한 접촉과 함께 대화가 있었고, 또 우리 정책위의장께서도 의장 레벨에서 큰 차원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원내대표 간에도 어제 대화가 있었다. 대강은 의견접근이 되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몇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야당과 접촉해서 국민과 국가적으로 볼 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상임위원장들, 우리 각 위원회 간사 의원님 여러분,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맙다. 인내심있게 부족한 저희들은 감싸주시고, 기다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늘 중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고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올해는 정말 헌법에 규정된 대로 12월 2일에 예산이 통과되고,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깨끗하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12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통과되어야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장기간 지연되어서 많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이 150건 정도 되는데 법사위가 조속히 좀 열려서 이 법안들 다 좀 12월 9일 이전까지 처리됐으면 좋겠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호주FTA 본회의 비준문제는 올해 안으로 비준이 발효되지 않으면 일본보다 관세를 내리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최대 8년간 계속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 또 해외파병연장동의안도 처리되지 않으면 파병이 중단되고 귀국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특히, 일자리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년 전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야당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달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막고 있다. 야당도 생각을 바꿔서 좀 전향적으로 응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것이 어려운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는 법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또 다행스럽게도 주택경기 불을 안 꺼지게 위한 주택3법이 오래 계류되어있었지만 박기춘 국토해양위원장께서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정책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냐. 적극적으로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서로 조율을 잘 해서 거의 어느 정도 서로 합의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그저께 원내협상에 좀 차질이 빚어져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 상임위 소위 보이콧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었었다. 그래서 120개 법안을 상정하면서 끝까지 상임위를 가져가곤 했는데 나머지 위원의 퇴장으로 박기춘 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3법은 이제 부동산경기를 살려서 내 집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만들어주고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지난 9.1부동산대책이 금방 사그라들고, 또 실효성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원래 예초에 2+2에서 2+1정도라고 우리당이 우리정부가 수정해주면 큰 내용의 합의를 패키지로 다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해진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단말기법에 대해 야당에서 한 3~4분이 1~2 조항 정도를 개별적으로 전체골격은 전혀 손대지 않고 한 분당 한 1~2 조항 정도에 손을 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3~4건이 된다. 그런데 여야 간사 협의를 오늘 중으로 다시 해봐야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야당도 초기에 10월 1일 단말기법이 시행되면서 첫째주, 둘째주에 언론을 통해 과하게 보도됐던 민감한 반응 때문에 그 무렵에 바로 개정법안을 내놨었는데 3주차, 4주차, 그리고 11월 들어가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을 야당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분위기는 야당 측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애초에 법이 예상했던 순기능, 하나씩 법이 의도했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장은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정착이 되면 굳이 법 개정이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어쨌든 시장이 혹시라도 불안정한 반응을 보일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와 저희가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드리겠다.
<안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우리 세월호 배 보상 건에 대해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 야당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던 사항이 선주사와 정부가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그 책임 부분은 법원 판단의 몫이지, 국회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야당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다보니까 보상만 하는 것이지, 배상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배보상위원회가 다 되어있다. 심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쟁점사항이 남아있는 부분이 직접적 피해하고 간접적 피해를 야당이 다 요구를 한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적 피해만 했으면 좋겠다. 간접적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세월호법 배보상법의 취지는 우선 직접적 피해자에게 선 지급하고 후 구상하자는 원칙이니까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모든 것을 다 넣자고 하는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부분이 남아 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의 큰 쟁점은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안산고만 지정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지정한다고 하면 진도도 해야 될 것이고, 인천도 해야 될 것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단원고에서 한정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하여튼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은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숙 원내부대표>
현재 공노총과 원래는 오늘 실무협의체가 구성돼서 논의하게 되어있었는데 공노총이 여야정노 전체 실무협상을 같이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실무협의체가 사실은 열릴지가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다. 모 일간지에 야당 안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다. 이틀 전에 야당 안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강기정 의원님께서 일부 검토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안이 만약에 그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새누리당 저희 158명이 당론발의한 안과 충분히 병합심사할 수 있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야당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에 대안이라면 충분히 상임위 안행위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오늘 김무성 대표께서 9시 반에 8개 시민단체와 면담을 갖는다. 아마 공무원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러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10시에 저희 공무원연금개혁TF 우리당의 TF에 이름으로 새누리당 안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 새누리당 안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당 안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부분을 앞으로 야당이 대안을 내고, 그 다음에 공투본이 노조 대안을 냈을 때 함께 병합심사 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다.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원래 지난주에 법안소위를 하려고 했는데 법안소위가 개최가 되면 우선 양측의 쟁점을 놓고 어느 정도 서로 절충이 가능한지 보려고 한다. 그런데 장외에서 야당 간사와 그동안 얘기를 나눈 바에 의하면 상당부분은 의견절충이 가능하겠다. 한 두가지 정도 민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간사 선에서 안 되면 지도부선에서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선 법안소위를 열면 정리해서 나갈 예정이다. 상당부분 야당이 이제는 더 이상 인권법안을 미루는 것이 득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절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저희하고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서 할 수 없는 것은 지도부협의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김현숙 의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야당은 지금 입장이 참 힘든 것 같다. 안을 내기도 그렇고, 안 내기도 그렇다. 그 때 필요한 것이 용기이다. 국민을 보고 용기를 내서 안을 내야 된다.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한제에 걸려있는 분들은 교사분들이다. 교사들이 두려운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 158명이 전원 발의를 해서 상임위를 올렸으면 용기를 가지지 않은 쪽은 용기를 가진 쪽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상임위에 상정해서 소위를 다루게 하는 것이 국회절차상 맞다. 또 하나는 새누리당은 결코 공무원과 적을 두지 않는다. 왜. 공무원한테 개혁을 하지만 따뜻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다. 그래서 그 따뜻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하고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따뜻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하루에 공무원연금으로 301억 원이 들어간다.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야당이 빗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공무원연금에 야당이 전격적으로 나와 달라. 또 노조도 공투본도 본인들의 안을 제출해라. 그 안을 가지고 여야 간에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야당이나 공투본이 밖에서 새누리당의 안에 대한 깊이를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안에 대한 비판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국회 때문에 좀 바쁘지만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해 좀 더 진취적으로 한발 앞선 행태를 야당이 취해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다 아시다시피 환경노동문제가 이념이나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사실 타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참 좁다.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정보다 노동법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쪽의 진영논리가 작용되는 부분이 바로 그쪽이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한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다”라는 농담까지 하는데 환경 쪽은 그래도 논의를 하고 서로 설득을 하면 의견조정이나 접근이 가능한데 노동문제, 특히 근로시간 단축문제, 또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제, 또 엊그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정규직의, 소위 말해서 고용시장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진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노·사·정 간에 대타협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다. 고용시장, 노동시장도 산업현장의 일부분이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또 강행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자꾸 비켜나간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옥죄는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또 그런 문제를 비켜나가기 위해 도급, 파견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하는 소위 말하는 간접고용형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노와 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당대 당, 또 모든 사회주체들이 모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노동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홍문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어제 대표님과 지도부가 잘 이끌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당 혼자 막중한 예산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내를 참고 어렵지만 야당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와 여러 가지 번복을 하면서 나름대로 늦게까지 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감액은 어제로 사실상 끝났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액이 시작됐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쪽지를 안주셔서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국민이 염려하고 기자분들이 꼭 찍으려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잘 슬기롭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가 공감을 가져야 될 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일체 다루지 않다보니까 쪽지는 없는데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생의 어려운 하소연들이 너무 많이 해온다.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는 예산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그래도 거쳐 가는 건데 우리같이 민생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누가 해주느냐. 국회도 이 문제를 돌보지 않고, 정부도 해결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민생문제, 이 문제를 어디서 다룰 것이냐 하는 하소연의 소리가 과거보다 한 10배는 많다. 하나의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 그럼 찾아주는 협회가 있다. 올해 3천만원정도의 예산을 갖고 전국을 커버하라고 하니까 반납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 하는데 이런 등등이 한 200~300건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것을 다루려고 보면 언론에서 쪽지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안 다루자니 집권당으로서 예산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주도하는 당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 걸러줘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다. 고민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4. 11.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