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회의기 때문에 집중 부탁드린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오늘이 예산안 통과하는 날인데 현재까지는 야당의 협조와 함께 우리 이학재 간사, 홍문표 위원장, 야당 이춘석 간사,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예결위원님들 다 고생하셔서 야당과 합의가 예산안은 대강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큰 쟁점은 아직까지는 없고 마무리가 되가는 분위기 속에서 작업이 아직 미세한 부분만 남겨놓고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타결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의 지금까지의 배려, 야당의 협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오늘 마지막 본회의 통과되는 것을 봐야하니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 집권여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예산은 거의 다 관철됐다고 보시면 되고, 또 야당도 나름대로 야당이 주장한 것들 어느 정도 관철됐다고 생각된다.
오늘 저희들이 예정한대로 통과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는 것이 되고, 해가 떠있을 때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 법정기일 지키면서 해가 떠있을 때 통과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11시에 다시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져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10시 의총에서 이학재 의원님이 준비해주시고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해 달라.
예산 부수법안이 다소 2~3건 정도가 조금 더 손질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11시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큰 틀 속에서, 오늘 2시 이학재 간사님 본회의 2시정도로 하면 되겠나. 큰 무리 없겠나. 예정은 2시정도로 본회의를 열어서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함께하신 의원님들, 당직자분들께서는 오늘 이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9일 까지니까 미진한, 남은 쟁점 없는 법안 심사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경제살리기, 민생, 안전법안에 대해서 당직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과 법률안이 부수법안 처리가 되는 것 전제로 했을 때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 많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나 대안마련에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제 예산이 오늘 이후에 처리되면 각 당에서는 역시 정당이라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예산처리를 놓고 여러 가지 정당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홍보파트 정미경 의원님은 참석 안하셨는데, 나성린 수석님 부탁드린다. 예산 홍보 관련하여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 홍보전에 돌입해야한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나성린 수석님과 협력하셔서 대변인님들과도 협력해서 통과 이후에 홍보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부터 작업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임해주셔야 한다.
아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긴 한데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시면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에 대한 홍보, 설명 이런 것들이 되니까 철저하게 하는데 우선 상임위 별로 예산 홍보사항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정책위에서 취합이 되서 어제 김현숙 의원이 만들었던 공무원 연금 문제처럼 아주 쉽게 정책파트에서 홍보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여당이 어떤 면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엔 선제적으로 모처럼 12년 만에 통과가 되는 전제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홍보에 신경을 쓰고 착수하길 부탁드린다. 아울러서 SNS활용 관련도 염두에 두셔서 오늘 통과됨과 동시에 즉각 SNS를 활용한 대국민홍보에 돌입할 수 있도록, 예컨대 이진복 의원님 좋은 고언의 말씀입니다만 이런 캐치프레이즈 주셨다. ‘알아두면 돈 되는 예산안, 우리 새누리당이 알려 드립니다’ 이런 홍보 어떨까. 이런 SNS홍보도 좋겠고, 각자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한 홍보, SNS하고 기타 지역구역 홍보를 구분해서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상임위 간사님들, 위원장님들, 대변인실, 정책위원회 같이 함께하길 바라고 수석님 어렵더라도 부탁드린다.
오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10시 회의 때문에 참석 못했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예산안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부수법안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회의장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다 포함됐는데 사실상 의원법안이 몇 개 포함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예산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안됐다. 예산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원내대표간 합의에서 처리되길 바라고 만약에 안 되면 12월 9일까지 되어야하는데 그때 되면 또다시 상임위원회 가서 소위 통과하고 상임위 전체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가능한 오늘 되길 바라고 안 되면 12월 9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홍보는 정책위의장과 잘 협의해 잘 하도록 하겠다.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예산이 법정기한에 통과되는 첫 사례를 만들게 되면 당과 원내지도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막판까지 예산정국의 초점, 쟁점이 되었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지난 11월 20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저, 김태년 야당 간사간의 구두합의건 때문에 중간에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 혼선을 초래하게 됐고 동료들에게 먼저 죄송하고 다행히 원내지도부와 여야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에 협상이 잘 돼서 초기에 저희들이 바랐던 바 대로 우회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국고지원 등으로 이뤄져 큰 무리 없이 교육․보육계가 안정된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고 공식으로 간사 복귀 신고를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신성범 간사님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 번 보내달라. 복귀를 환영한다. 사실 복귀는 제가 결정한 것이다.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 강석훈 의원이다. 오늘 아까 수석부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의 해석을 너무 좁게 하셔서 현재 그 좁은 해석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한 연구개발투자비용세 공제 부분, 지방안정교부세 부분, 여야가 합의한 부분인데 이것도 통과되지 못할 상황이고 이외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 한달치 월세를 깎아주는 법안, 소액임대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법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이번에 같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서민생활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예산안을 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세입예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하게 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해 야당 지도부께 이런 안건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데 협조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또한 그동안 조세 소위에서 240여개의 세법 개정안을 다루면서 기 합의한 170-180여건의 합의 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오늘 예산국회에서 같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일부 규정이 당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때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오늘 처리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으로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약 1조5천억 원의 세수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하고, 월세 세액공제 및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과세 개편에 따른 세수가 1,400억 원 정도 있다. 또한 지금 R&D세액공제 축소,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여야 간에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11시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일괄타결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문제, 소규모주택임대 소득과세 문제, 월세 세입공제 전환문제, R&D비용 세액 공제 문제를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는 문제를 오늘 11시 원내대표 회담에서 일괄타결을 해야 할 상황에 있다. 저는 지금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야당 원내수석과 협의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그것이 사실은 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전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원내대표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협의를 해서 일괄타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아무튼 좀 답답한 것이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통상적으로 가는 것인데 참 곤혹스럽다. 지금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대부분 야당이 주장을 하거나 야당이 아쉬운 법안들이다. 합의가 됐는데 다시 또 저렇게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니까 난감하지만 다시 한 번 11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하는 쪽으로 하겠다. 강석훈 의원님 미안하다. 너무 고생시켜드려서 대표 회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만에 하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법안들은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이고, 조세 감면이고, 소방세도 야당의 요구가 기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법안이 전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했다. 그래서 예산총칙에 이 법안이 금년 연말까지 처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국민생활에 대혼란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안 전체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종교인 소득세법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고, 종교인들이 소득세법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것을 잘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설명을 직접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종교인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또 종교인들이 내용을 잘 알면 이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일부 개신교에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 일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 분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저 역시도 소득세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을 잘 설득하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2014. 12.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