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 문건 관련
정윤회씨와 조응천 전(前)공직기강비서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때 정치권에서 또 청와대에서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로서 전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진실게임 공방은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할 말이 있다면 검찰에 가서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이다.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데 한 점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법당국의 최종 판결에 따라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이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보다 진중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ㅇ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국회의 좋은 관행으로 만들어야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이 여·야의 합의로 기한에 맞춰 통과되면서 연말국회를 따라다녔던 ‘늑장국회’, ‘지각국회’의 꼬리표를 뗐다.
그동안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올해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악습의 고리를 끊게 되어 다행스럽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앞으로 ‘법을 지키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 상징이 될 것이다.
국회는 올해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원년(元年)으로 삼고, 준법(遵法)이라는 당연하고도 좋은 관행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여·야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는 국회’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진 국회를 만드는 좋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이제, 시급한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이제 국회의 최우선과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3법, 경제자유구역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시급한 민생안정법안과 경제살리기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지금 하지 않으면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가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법안 심사에 매진할 것이다. 야당도 국가미래를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법안심사에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
ㅇ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회의가 개최되었다. ‘행복한 통일 시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 준비 플랫폼’으로서의 통준위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통준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남북 간 민간교류와 협력증진, 통일시 제기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 통준위의 통일네트워크 구심점화, 민관 협력수준의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내에 통일헌장을 마련하고 통일헌법도 연구하는 등 벼락같이 닥칠 수 있는 통일을 대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年)이다.
국회는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던 북한인권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는 북한이 대답할 차례다.
북한은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민주국가, 21세기 신문명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청사진에 진정성 있게 응해주길 바란다.
2014. 12.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